□ 북한과의 관계
◦ 우간다는 과거 북한과 군사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북한의 입장에서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주요 우방국이었음.
- 북한은 과거 오보테(1966-1971, 1980-1985간 대통령 재임)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무세베니 대통령 집권(1986.1) 이후에도 특히 경찰, 군사, 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음.
- 무세베니 대통령은 집권 이후 김일성 생전 3차례(1987, 1990, 1992)
북한을 방문
◦ 북한은 동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우간다에 대사관을 두고, 정동학 신임 대사(11.7 신임장 제정) 이하 7명의 정규 직원이 상주하면서 역내 거점 공관으로 운영 중임.
- 우간다에는 북한 노동자가 수십명 가량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
※ 의료인력(자원봉사 형태로 위장), IT회사(외국인으로 위장) 등 영리활동중인북한인이 다수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 중
◦ 우간다와 북한간 협력은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과 독립 및 비동맹 연대를 지원해 온 정치/사상/군사적 측면이 있고, △우간다의 입장에서는 정권 안보 유지를 위한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저비용이라는 군사/경제적 측면이 맞물려 있음.
- 특히, 우간다는 북한과 같이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정비 및 신형 장비 도입 시 쉽게 호환 및 기술협력이 가능 - 무세베니 대통령은 2014.10월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우간다
방문 시 북한의 우간다 공군 조종사 훈련에 감사를 표명
◦ 우간다와 북한 간 군사/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우호관계는 기본적 성격을 동일하나 비밀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간다의 대북 경사 시각도 점차 변화되고 있음.
- 북한은 2015년 국제 김일성상 수상자로 무세베니 대통령을 선정(2014.9월)하고 시상을 추진해 왔으나, 우간다측은 수상을 거부
◦ 우간다는 2016.5월 우리 정상의 방문시 무세베니 대통령이 북한과의 모든 군경 협력 중단을 지시하였다고 발표한 이래, △ 2016.7.5.
북한 경찰교관 47명 전원 철수, △ 2017.8월 군사교관단/군의관/교원 전원 46명 철수 등 군사협력 계약 조기 종료, △ KOMID 상주 대표(정국철, 유경진) 입국 불허 등 조치 등이 이루어짐.
※ 당초 우간다측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 계약의 경우 2018.3.20.이 계약 만료 시한이며 이후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북한의 계속된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압박이 강해지자 군사협력 계약을 조기 종료시키고 군사 교관단을 전원 철수함.
※ Sam Kutesa 외교장관은 우리 국경일(2017.10) 및 일본 국경일(2017.11)에 각각 참석, 기조 연설을 통해 우간다가 북한과 국방 안보 협력을 단절하는 등 북한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
1. 관계 개관
o 우간다는 과거 북한과 군사 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북 한의 입장에서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주요 우방국이었음.
- 북한은 과거 오보테(1966-1971, 1980-1985간 대통령 재임) 정권을 군사적 으로 지원하였으며, 무세베니 대통령 집권(1986.1) 이후에도 특히 경찰, 군사, 의료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왔음.
o 무세베니 대통령은 집권 이후 김일성 생전 3차례(1987, 1990, 1992), 북한을 방문하였으며 김일성과도 친교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짐.
o 우간다와 북한간 협력은 △북한이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국가들의 내전 과 독립 및 비동맹 연대를 지원해 온 정치/사상/군사적 측면이 있고, △우 간다의 입장에서는 정권 안보 유지를 위한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저비용이 라는 군사/경제적 측면이 맞물려 있음.
- 특히, 우간다는 북한과 같이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정비 및 신형 장비 도입시 쉽게 호환 및 기술협력이 가능
- 무세베니 대통령은 2014.10월 북한 김영남 상임위원장 우간다 방문 시
북한의 우간다 공군 조종사 훈련에 감사를 표명
o 우간다와 북한 간 군사/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우호관계는 기본 적 성격을 동일하나 비밀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간다의 대북 경사 시각 도 점차 변화되고 있음.
- 북한은 2015년 국제김일성상 수상자로 무세베니 대통령을 선정(2014.9월) 하고 시상을 추진해 왔으나, 우간다측은 동 수상을 거부
o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고 국제사회의 제재 및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간다는 기존의 대북관계를 벗어나, 북한과의 제한된 협력관계를 유지하 는 한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노력 및 의지를 표명함.
- 2016년 북한의 4/5차 핵실험 관련 반대 성명 발표
- 2016년5월 박근혜 前 대통령 방우 정상회담시, 우간다 측은 우북군경 협력 중단 선언
- 2017년 9월 2004년부터 군사훈련을 제공해 온 북한 군사교관단 약 24 명 추방
※ Sam Kutesa 외교장관은 우리 국경일(2017.10) 및 일본 국경일(2017.11)에 각각 참석, 기조 연설을 통해 주재국이 북한과 국방 안보 협력을 단절하는 등 북한 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
o 그러나 우북은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특히 군경내 뿌리 깊은 친북 인사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 만큼, 쉽게 우북 양국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재국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 게 견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2.외교관계 약사
o 1963.3. 외교관계 수립 o 1964.1. 외교관계 단절 o 1972.7. 외교관계 재수립
o 1972.12. 주우간다 북한 대사관 개설
o 2014.9. 명경철 대사 부임 (현재 겸임국: 케냐, 르완다, 부룬디) o 2017.11 정동학 대사 신임장 제정
3. 경제통상협력 및 군사협력
가. 대우간다 경제기술협력
o 1989.1. 트랙터 20대 김일성 선물 명의 기증
o 1990.8. 경제기술협력협정체결(킬림베 광산복구 지원, 수력발전소 건설 지원)
나. 통상 관계
o 1988.6. 우간다-북한간 구상무역협정체결(400만미불 규모 바타교역 추진) o 1989.1. 북한, 우간다의 대북 채무 400만미불 2년간 상환 유예조치 o 1989.6. 구상무역(우간다산 콩 2천톤, 옥수수 1.8천톤과 북한산 시멘트 5.6천
톤 교역)
o 2010 대우간다 수출($816,000) 대우간다 수입($61,000) o 2011 대우간다 수출($532,693)
- 주요 수출품: 핸드폰, 플라스틱 제조장비 부품 대우간다 수입($375,408)
- 주요 수입품: 담배 및 섬유류 o 2012 대우간다 수출($944,709)
- 주요 수출품: 폴리비닐 플로라이드, 폴리에스터, 철 코일 등 대우간다 수입($2,231,552)
- 주요 수입품: 커피, 담배, 밀가루 등 o 2013 대우간다 수출규모($1,902,073)
대우간다 수입규모($653,157) o 2014 대우간다 수출규모($9,484,850)
대우간다 수입규모($1,324,653)
- 2013년 수출액(1,902,073불)과 비교시 큰 차이로 증가한 바, 약
850만불 가량의 Gas Oil 수출건이 있음.
o 2015 대우간다 수출규모($1,135,434) 대우간다 수입규모($26,231)
※ 2016년 이후 대우간다 수출입은 공식적으로 현재 전년대비 증감률 -100% 기 록 (20016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기준)
- 대우간다 수출 : 유기화학제품, 의료용품, 비누,세제, 광학,의료기기 수출 全 無 (전년 대비 증감률 -100%)
- 대우간다 수입 : 커피, 차, 향신료 수입 全無 (전년 대비 증감률 -100%)
다. 대우간다 군사협력의 관계
o 우간다-북한 군사협력협정(1987.4. 무세베니 대통령 방북 시 체결) - 386만미불의 군사차관 제공(1년 거치 3년 상환)
- 군사 고문단 40명 파견
- 우간다군 152명 방북 초청 군사훈련 실시
o 무기류 무역(1989.4. 합의, 420만미불의 무기류-커피, 면화 등 교환) o 무세베니 대통령 방북 시(1992.4.) 365만미불 군사 차관 약속
o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의 2014년 두 차례 북한의 우간다 군/경찰 훈련에 감사 표시 표명
o 2017.8.31. 나카송골라 기지 근무 북 군사 교관단 철수를 마지막으로 북 군 사교관단, 군의관, 군사학교 교원 46명 철수 완료
4. 양자간 협정체결현황
(7)협정 / 양해각서 □ 체결 목록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각서
- (주요내용) 지방전화망 확충사업 차관공여(54.06억원) 계약조건 규정 - (체결시점) 1992.1.3.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및 제4차 교육개선사업 차관약정 - (주요내용) 대우간다 차관공여(2,680만불) 계약조건 및 사용 규정 - (체결시점) 2012.4.13.
◦ 무상원조 기본협정
- (주요내용) △대우간다 무상원조 제공, △KOICA 사무소 허가,
△파견인력의 특권 및 면제 부여 등 - (체결시점) 2012.10.31.
◦ 2013 무상원조 기본약정
- (주요내용) △KOICA 농가공 및 마케팅 전략 수립사업 시행 - (체결시점) 2013.5.30. 외교장관 방한 계기
◦ 에너지자원분야 협력 MOU
※ 주체 : (한) 산업통상부 / (우) 에너지부- (주요내용) △유망광구에 대한 기술정보교환, △탐사개발 위한 데이터 교환 및 공동연구, △국영석유회사 설립협력 등
- (체결시점) 2013.5.27. 외교장관 방한 계기
◦ 농촌개발금융협력 MOU
※ 주체 : (한) 수출입은행 / (우) 재무부- (주요내용) 농촌개발프로그램(인프라사업과 기술협력 포괄 패키지)에 대한 5천만불 한도의 금융협력 합의
- (체결시점) 2016.5.29.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건설협회간 MOU
※ 주체 : (한) 해외건설협회 / (우) 건설협회(UNABCEC)- (주요내용) △건설관련 정보공유, △회원사 간 공동 프로젝트 참여
장려, △적합업체 추천 등
- (체결시점) 2016.5.29.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표준 및 적합성 평가 분야 협력 MOU
※ 주체 : (한) 국가기술표준원 / (우) 표준국(UNBS)
- (주요내용) △전문가 파견 및 교환, △기술데이터 및 정보 상호교환, △국제(지역)기구 공동대응, △공동워크숍 개최 등 - (체결시점) 2016.5.29.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전력 분야 협력 MOU
※ 주체 : (한) 산업통상부 / (우) 에너지부- (주요내용) △전력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체계 구축, △상호 협력 범위 명확화,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
- (체결시점) 2016.5.29.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새마을금고 MOU
※ 주체 : (한) 행정안전부 / (우) 지방정부부- (주요내용) △새마을금고 관련 역량강화 활동(실무경험 공유, 인적 교류, 합동연수), △정책 컨설팅·기술지원, △새마을금고 시범사업과 민관합동 프로젝트 수행, △새마을금고 연합회 설립 등 - (체결시점) 2016.5.30.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과학기술 협력 MOU
※ 주체 : (한) 과기부 / (우) 교육과학기술부- (주요내용)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및 기술 공유, △세미나 등 행사 공동 주최, △연구개발기관 간 교류 및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 (체결시점) 2016.5.30.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학술협력 MOU
※ 주체 : (한) 전북대학교 / (우) 마케레레 대학교- (주요내용) △농축산업분야 학술교류 활성화, △교수·학생 교류 및 공동연구, 석사과정생 초청연수 운영 등
- (체결시점) 2016.5.30.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경제협력 MOU
※ 주체 : (한) 산업통상부 / (우) 산업통상부- (주요내용) △장관급 경제협력위원회 설치, △산업단지 건설·운영 및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추진 등
- (체결시점) 2016.5.30.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농업협력 MOU
※ 주체 : (한) 농림부 / (우) 농축수산부- (주요내용) △영양강화 쌀 가공식품 및 기술 지원, △전문가·민간 교류 증진, △농업개발협력, △국장급 협력위원회 설치 등
- (체결시점) 2016.5.30.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연구협력 MOU
※ 주체 : (한) 광주과학기술원 / (우) 마케레레대학교- (주요내용) △국제환경연구소 인턴쉽 프로그램 및 글로벌인턴프로그램 진행, △공동워크숍 및 환경 및 수질 개선 교육 등
- (체결시점) 2016.5.30.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정보통신기술협력 MOU
※ 주체 : (한) 과기부 / (우) 정보통신부- (주요내용) △이동통신, 브로드밴드, SW, 정보보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분야에서 인력 교류, 공동 연구, 공동행사 등 - (체결시점) 2016.5.30. 한-우간다 정상회담 계기
□ 체결 추진 목록
◦ 한-우간다 이중과세방지협정
- (주요내용)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 (추진현황) 2017.8월 1차 협상(서울), 2018.7월 2차 협상(캄팔라)
개최 후 양측 입장차이 및 조세조약 필요성이 낮음을 감안하여
추가 협상은 잠정 중단
o 군사협력 협정(1987.4.)
- 우간다.북한 간 기술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 교환(1987.11.) - 우간다 근무 북한 기술자의 처우에 대한 약정(1988.3.) o 우간다.북한 간 의료협력 협정(1988.3.)
- 우간다.북한 간 바타 의정서(1988.6.) - 기술자 및 전문가 파견 협정(1989.4.) o 킬림베 광산 복구 계약서(1989.6.)
o 우간다.북한 간 경제기술 협력 협정 체결(1990.8.) o 군사시설 건설 지원 양해 각서(1990.9.)
o 합작무기공장 건설 협정(1990.12.)
o 군사협력협정(1992.4) Karamoja지역 관개조사 양해각서(1991.7.) o Namulonge 농업연구소 기술협력(1994)
o 우간다에서 활동하는 북한 전문가 및 기술자의 활동조건에 관한 조약 (1994.12.)
o Paidha Hydro Power Station 건설협정(1996.9.) o Bombo Workshop 및 농업사업을 위한 협정(1998.9.) o 무역발전 및 경제협력 양해각서 (2008.11.)
o 해양구조협조 합의서 (2010.9.)
(8) 협의체
□ 한-우간다 고위급 정책협의회
◦ (설립 배경) 2016년 5월 우리 대통령의 우간다 방문 후속조치 일환으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양국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 (개최 성과) 제1차 한-우간다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
(2016.10.17, 서울)- 수석대표 : (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 (우) James Mugume 외교부 사무차관
◦ 개최경과
5. 주요인사 교류 현황
가. 북한인사의 우간다 방문
o 1981.1. 정준기 부총리 o 1987.5. 이종옥 부주석
o 1987.12. 김영남 부수상겸 외교부장
o 1988.4. 군사 고문단(단장: 최용중 육군소장)
o 1990.8. 북한 경제사절단(단장: 정송남 대외경제부장) o 1993.6. 이종옥 부주석 등 7명
o 1994.2. 최룡일 소장 등 군사대표단 4명 o 1997.3. 김영남 외교부장
o 2004.1.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o 2005.6. 림경만 무역상
o 2008.3.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의춘 외무상 o 2009.3. 량학순 교육성 부상
o 2012.4. 최고인민회의 홍선옥 부위원장, IPU 총회 참석차 방문 o 2013.3. 김형준 외무성 부상
일시/장소 수석대표 주요 의제
제1차 2016.10.17.
서울
(한) 제1차관 (우) 외교부 사무차관
- 통상·투자 등 경제협력 - 개발협력
- 국방·경찰 등 안보 분야 협력 - 북한 핵문제
- 국제무대 협력 - 공공외교
제2차 미정 추진중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