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릭 무역대표는 전국농민연맹으로부터의 서한 내용을 근거로 호주의 하워드 총리에게 “미국 농가들은 호주에 대해 농산물을 잠재적으로 수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양국간 개선해 야 할 품목이 있으나, 농산물무역에서 중요한 상대국이다”는 점을 강조하
고, 양국간 농업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그런데 호주의 국별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 중요 상대국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농산물 수출지역으로 호주는 15위 이 하의 상대국이다. 미국으로서는 국내 농산물시장을 국제경쟁력이 높은 호 주 농산물에 개방하는 것에 이전부터 난색을 표명해 왔으며, 양국 농업관 계자의 FTA에 대한 자세는 분명하여 미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난항이 예 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릭 무역대표가 적극적인 FTA 외교를 전개하는 데 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미국의 2002년 농업법이 지난해 5월 성립함에 다 라 국내농업의 보호강화와 진흥을 위해 향후 6년간 약 517억 달러의 추가 예산 투입을 결정한 것, 그 후 8월 TPA(무역협정촉진권)가 가결되어 미국 의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무역교섭권을 법적으로 부여한 점, 더욱이 지난 11월 5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의 과반수를 확보한 점 등에 의해 부시정권의 FTA 협상촉진에 대해 의욕이 작용했던 것이다.
미국은 2005년 1월까지 남미 및 북미대륙 34개국에 의한 포괄적 자유무 역협정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건설을 위해 정력적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한편, 개별 국가와의 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FTAA가 결성되면 약 8억인의 시장이 탄생하여, 역내경제는 확대 EU를 제치고 세계 최대규 모가 된다. 차기 대통령선거는 2004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부시정권은 12월 9일 국내 경기대책을 주안으로 하여 폴 오닐 재무장관에서 존 스노 재무장관으로의 교체를 발표, 한층 강력한 경제각료체제를 확립하였으나, 젊고 정력적인 무역외교에 매진하는 졸릭 무역대표는 유임이 결정되었다.
농산물문제가 최대 초점이 될 이번 미국․호주간 FTA 협상개시 결정은 농산물무역에서 비교우위적 입지에 있는 케언즈 그룹 의장국과 새로운 농 업법으로 국내 농업보호를 보다 확고히 해 가기 위해 실질적으로 부족불
제도를 부활시킨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협의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미국내 농업단체도 의견이 크게 나뉘고 있어 향후 협상 은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2002년 11월 26일 WTO 전체 가맹국의 공업제품 관세를 2015년까지 완전 철폐하도록 제안하여, 무역촉진과 소비자를 위해 공헌해 야 한다고 하였다. WTO에서 농업분야 관세철폐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미국은 NAFTA(미국, 캐나다, 멕시코) 외에 이스라엘, 요르단과 FTA를 체 결한 상태이며, 싱가포르와는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 들어 FTAA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동시에 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와 남아프리카지역 5개국간, 또 아시아에서는 ASEAN과의 체결을 목표로 하 고 있어 FTA 조류는 가속되고 있다.
미국은 신중한 처리를 요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NAFTA와 같이 관세 철폐 예외품목을 많이 남겨두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호주와 의 FTA는 농업문제가 최대과제가 되는 만큼 향후 다른 농업국과의 무역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그 동향이 주목된다.
자료：http：//www.zenchu-ja.org/wtonougyo.htm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미국, 농가재해지원대책 강화
2002년 작물과 가축 생산 농가들은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 상당한 피 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미국 농업부(USDA)는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연방작물보험, 작물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 작물의 지원 프로그램, 긴급재해융자 등 항구적으로 승인된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01년과 2002년도 작물과 가축 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을 고 려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최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 9월 상원 은 농가재해지원으로 약 6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세출법안을 채택했다. 반 면 정부는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지출감소 없이는 추가적인 농가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USDA는 2001년과 2002년 축 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로써 7억 5,200만 달러에 달하는 축산보상 프로그 램의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