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관련 국내외 상황

가. 국내 : 복지예산 증가와 정치권의 복지 논쟁

우리나라의 복지비 지출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추세로 2011년 현재 금액으로는 86.4조원, 전체 정부지출 대비 비중으로는 28%에 달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은 8.1%(2007년)로서 OECD 국가의 평균 21.1%에 크게 못 미치는 실 정이다.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정부지출(A) 209.1 224.1 238.4 262.8 301.8 292.8 309.1 복지지출(B) 50.8 56.0 61.4 68.8 80.4 81.2 86.4 지출비중(B/A) 24.2 25.0 25.8 26.2 26.6 27.7 28.0

<표 2-1> 복지비 지출 규모

(단위: 조원, %)

2010년 11월에 실시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그룹 조사에 따 르면, 3년 전에 비해 좋아졌다는 응답이 40.4%, 나빠졌다는 응답이 12.1%를 차지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경제수준에 비해

낮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52.6%, 높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14.1%로 나타났다.

2010년 말부터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자 대권 예비주자들 도 이를 둘러싼 논쟁에 가세하여 다양한 견해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MB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구호 아래 일자리 창출이 서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라 보고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의원은 한국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법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세 훈 전 서울시장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자립자활형 복지를 표방하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통합복지 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정동영 의원은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나. 해외 : 복지비 지출 과다로 재정적자, 복지개혁 진행 중

스웨덴은 한때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로 불렸다. 그러나 무상의료로 장기 입원이 늘어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나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정적자로 인해 2001년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혜 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부터 고령화,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복 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81년 고용증대를 목적으로 정년감 축(65세 → 60세)이 단행되었으나, 오히려 노령화로 인해 재정적자가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2010년에는 정년을 60세에서 62세 로 연장하는 한편 연금수령 시점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등 연금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대규모 파업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과 함께 2008년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른바 ‘PIGS’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경우 ‘고부담

고복지’를 표방해 왔으나 고령화와 더불어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대 신 은퇴 후에는 연금을 지급받으며 모든 국민이 주치의를 두고 국영 종합병원에서 무료 또는 최소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4%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복지의 질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점 차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속에서 복지제도의 개혁이 부진하여 재정적자 비율이 —2.7%, 국가채무가 114.4%를 기록하는 등 재정상태 는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 지 못한 데다 2009년 새로 집권한 민주당의 무리한 공약 남발이 복지 지출의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결국 2011년 1월 S&P 에 의해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강등되는 사태를 맞게 되었 다. 일본의 복지체계는 현역세대(15～64세)가 은퇴세대(65세 이상)를 부양하는 형태로 50년 전에는 현역세대 10명이 1명의 은퇴세대를 부양 했으나 현재는 현역세대 2.8명이 은퇴세대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 이다. 그럼에도 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복지지출은 급격히 늘 어나고 결과적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또한 중학생까지 어린이수당 지급, 공립고 무상교육,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무리한 공약도 재정적자 심화에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²⁰⁾.

20) 2011년 3월의 대지진으로 인해 재정이 새로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 생함에 따라 민주당도 그동안 집착해 온 어린이수당, 무상교육, 고속도 로 통행료 무료 등의 선거공약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Ⅱ.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