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육지원정책 사례는 부모들의 다양한 요구에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부응하려는 세분화된 정책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보육은 종전에는 일반 취업모 중심의 정책이었으나, 저 출산 대책이 전게되어 가면서 취업모를 위하여 야간보육, 재택보육 등으로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해지고 강화되어 가고 근로유형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오전반, 오후반, 주2~3일 이용 등 보육서비스의 탄력성 증진 정책이 시도되어 왔다. 일반 부모를 위하여 광장사업, 지역육아지 원센터와 같은 일반 부모지원 정책도 추진되고 잇다. 기업체에서의 사업소 보 육소 설치, 보육비용 지원 등 직장보육서비스의 비중은 크지 않다. 일 가정 양 립지원의 한 수단으로 채택되고는 있으나 육아휴업, 탄력근무제 등의 수단에 비하여 그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공적 보육체계, 차등보육료, 등 보육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은 우선 수요자가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국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면 이를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전라북도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제 2 절 수요자 중심의 전북보육정책 세부시책(안)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전라북도 실정과 환경을 고려한 지 역맞춤형 보육시책 개발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맞춤형 보육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4대 핵심영역과 각 영역별 추진시책을 종합하여 총 14개의 시책을 개발하였으며 본 추진시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근 거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제3장 3절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보육정책의 사업 분야별 쟁점 및 과제”에서 전문가 중심의 3차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나온 결과 에 준하고 있음을 밝힌다.
제 1 절 전라북도 보육정책의 발전방안 1. 비전 및 정책목표
전북 보육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비전은 “육아만족도 전국제일을 지향하는 전라 북도”로 설정한다.
보육의 최종적인 목적은 부모와 아동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해진 수요자의 보육욕구를 충족하여 언제 나, 누구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 장을 돕는 체감도 높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정책목표에 반영한다.
2. 핵심영역과 추진과제
❍ 핵심영역 1 : 안심보육플랜(Best Safe Plan) 추진
- 아동의 건강, 영양, 안전을 보육의 최고목표로 삼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플랜(Best Safe Psan)"추진
❍ 핵심영역 2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
- 취업모, 편부모, 조손가정, 환아, 병후아 등 다양한 보육수요자의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충적 보육 운영
- 지역 내 야간 및 휴일보육시설 연계 활성화 및 시간 연장 보육시설 운영 확대
❍ 핵심영역 3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교사경력에 따른 호봉체계의 변화로 교사이직을 차단하고 아동에게는 서 비스의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
- 보육시설 평가인증과“전북안심보육인증”을 기준으로 처우개선비 지원
❍ 핵심영역 4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세대통합 보육
- 노인의 인력을 활용한 보육일손 돕기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창출, 지원 하고 아동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발달을 돕는 세대통합보육 추진
-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과 지원으로 지역이 함께 아동을 키우는 환경조성
<표 5-1> 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 육아만족도 전국제일을 지향하는 전라북도
(안심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보육)
정책목표 ➜ 1.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2.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핵심영역 ➜
1. 안심보육플랜(Best Safe Plan) 추진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3.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4. 지역사회참여형 보육실현
핵심영역 정책목표 세부추진시책
1. 안심보육플랜 (Best Safe Plan)
∙ 안전보호체계 구축 1.1 새싹지킴이 안심보험 지원
∙ 안심 먹거리 운영 1.2 “BUY 전북”상품 식자재 제공 및 식단운영
∙ ‘전북안심보육인증’을 통한 보육
환경 개선 1.3 “전북안심보육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
∙ 장애아 안심 이동지원 1.4 “안심핑키카”운영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 비스 제공
∙ 부모대상 육아지원 강화
2.1 보육돌보미콜센터 1212(아이아이)운영
2.2 “육아살롱”부모클럽 커뮤니티 운영
2.3 보육정보센터 기능 확대
2.4 "영유아키즈플라자” 신축
∙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 보장 2.5 시설 운영정보 검색시스템 운영 (안심e보육종합포털 운영)
∙ 다양한 보육형태 및 시간연장 운영 지원
2.6 (긴급보육 등) 보충적 보육 및 보호를 위한 보육기관지정 및 운영
3. 보육인력의 전 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 교사경력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 3.1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차등지급
∙ 현장밀착형 전문교사 지원 3.2 특수교사 시설순회 운영
4 . 지역사회참여 보육실현
∙ 세대통합보육 4.1 도농형‘시니어보육도우미’파견사업 실시
∙ 지역사회참여 보육모델 구축 4.2 차일드서포트 네트워크 운영
3. 영역별 정책과제
제 2 절 수요자 중심의 전북보육정책 세부시책(안) 1. 수요자 중심의 전북보육정책 세부시책(안)
1) 안심보육플랜
부모들이 보육수요에서 가장 원하는 서비스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 설의 환경과 서비스임. 전라북도에서 추구하려는 보육정책 방향을 “안심보육플 랜”으로 브랜드화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안전보호 부분에서 정책적 지원 을 극대화하고자 함.
특히, 도지사가 인정하는 “안심보육인증”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 켜 수요자에게는 육아만족도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급자에게는 인센티브를 통한 시설 간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함.
1-1. 새싹지킴이 안심보험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보육시설에서의 어린이안전사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사고에 대한 후속 절차는 개인 부모의 몫이 되고 있음.
❍ 어린이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부는‘어린이보육안전공제회’를 2010 년 창설 함. 그러나 재원부담은 지자체의 몫이 되고 있음
❍ 적은비용으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으리라 예상됨.
❏ 추진계획
❍ 영유아 안전사고 보장보험 무료가입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성보험 무료가입 지원. 민간보 험사와 업무제휴 협약방식으로 추진
❏ 소요예산
사업명 소요예산
새싹지킴이 안심보험 지원 1인당 4,890원✕ 56,619명=276,866,910원
1-2. BUY전북”상품 식자재 제공 및 식단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BUY 전북”상품 관련 식자재 및 농수산물 중심의 식단운영으로 부모들 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안심을 확인시켜주고 도내 상인들에게는 상품활로 제공
❏ 추진계획
❍ “BUY 전북”상품 급식운영 시설에 “전북안심보육인증”
- 보육시설 관련 급식 식자재 사용에 “BUY 전북”상품을 사용할 경우, 도 지사가 인정하는 “전북안심보육인증”마크 부착
❍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사회적 기업으로 운영)
- 급식재료 납품에 있어 농수산물(야채 및 과일)은 반조리 상태로 납품하도록 하되 구입, 세척과 관리, 납품을 사회적 일자리로 연계하여 추진
❏ 소요예산
사업명 소요예산
“BUY전북”상품 식자재 제공 및 식단운영
급식자재 납품을 위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50명✕ 월 600,000원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1-3. “전북안심보육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중앙의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전북안심보육플랜”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설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 함
❍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참여와 확대를 독려하고,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 서는 전라북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수요자에게는 보육서비스의 품질제고를 시설에게는 시설운영 개선비를 지원하도록 함
❏ 추진계획
❍ “전북안심보육인증”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안전보호, 친환경 보육시설 정비 등 몇 가지 항목에 서 전북보육이 추진하고자 하는 안심보육을 시행하는 기관에 대해 시설운영 개선비를 인센티브로 지급
❍ “전북안심보육인증”평가단 구성 및 시설 마크부착
- 안심보육인증 평가를 통과한 시설에 대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전북안심보육 인증시설”마크를 부착하여 시설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임
❏ 소요예산
사업명 소요예산
“전북안심보육인증”시설 인센티브 지원 - 인증시설 1개소 당 500,000원 지원
1-4. “안심핑키카”운영
❏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아 등을 위한 특수보육의 구체적인 사업의 부재로 소외계층의 정책체 감도 낮음. 장애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부모를 위한 안심 이동을 지 원 함
❏ 추진계획
❍ 일반택시 지정을 통한“안심핑키카”운영지원
- 일반택시와 업무계약을 통해 장애아동의 이동을 지원하도록 함
❍ “보육돌보미콜센터1212(가칭)”운영을 통한 사업지원
- 보육에 관한 모든 불편과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도민의 보육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보육돌보미콜센터1212(가칭)”를 운영하도록 함. 콜센터에 상주 택시를 두되, 이용은 장애아와 일반 거동이 불편한 장애노인들까지 확대하도록 함
❏ 소요예산
사업명 소요예산
“안심핑키카”운영 - 상주 택시 3대 계약제 운영
- (“365이동택시”: 장애아+장애노인+장애여성)
2)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에게 양 육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지원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식적인 보육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는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 모두에게 양 육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지원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식적인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