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3
손병돈(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전반적 평가
1) 베이비 부머의 문제인지 고령화의 문제인지 구별 필요
⧠ 현재 베이비 부머에 관한 논의를 보면, 1955에서 1963년에 태어난 거대 인구집단 이 퇴직하고, 노인세대로 접어든다는 특정한 세대의 문제에 관한 것인지 우리나라 의 고령화 문제에 관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논의되고 있다는 생 각이 듬.
○ 베이비 부머의 문제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특정 시기에 태어난 거대 인구집단 이 노인세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거대 인구집 단이 특정 시기에 노인이 됨에 따라 기존의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는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 특히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관련한 고령화 대책이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사회 변화 현상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되 고 있음.
○ 현재는 베이비 부머에 관한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 임. 따라서 이 두 문제에 대한 동시적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두 문제는 유사한 성격도 있지만, 상이한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음. 예 컨대, 베이비 부머의 문제는 특정 세대, 특정 시기의 문제라면, 고령화의 문제는 앞으로 상당기간 일관되게 지속될 노인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을 규정 짓는 상수라 할 수 있음.
○ 그런 점에서 고령화의 문제인지, 베이비 부머의 문제인지 차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각의 차원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 ʻ베이비 부머의 은퇴후 생활지원 모델 모색ʼ
⧠ 베이비 부머의 특징과 은퇴후 생활지원 모델과의 관계가 불명확함.
○ 앞의 전반적 평가에서 언급했듯이 베이비 부머 대책을 베이비 부머만의 대책 즉 세대 특성적인 대책인지 아니면 우리사회 전반의 고령화 대책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현재 은퇴 후 생활지원 모델 모색은 베이비 부머의 대책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 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보임.
○ 베이비 부머의 특징으로 높은 교육수준, 자산소득, 다양하고 전문적인 경력, 높 은 노후 불평등, 노후 소득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베이비 부머 의 특징이 은퇴 후 생활지원 대책간의 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음.
○ 또한 베이비 부머의 은퇴후 생활지원 모델은 베이비 부머가 갖는 다양한 특징들 도 고려해야 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는 베이비 부머가 갖는 핵심적인 특징 내지 이들이 처할 가장 절박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 베이비 부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조기퇴직자가 많다는 점과, 충분 한 아니 최소한의 노후 대책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한 규모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됨. 그런 점에서 조기 퇴직하였지만, 충분하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 및 노후 소득 보장 대책에 두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됨.
3. ʻ베이비부머의 노년기 소득불평등 장기 전망ʼ 1)전반적 평가
⧠ 전반적으로 분석 및 결과의 해석이 베이비 부머와 다른 세대간 비교에 초점을 맞 추어, 논의되면 논지가 더욱 분명해 질 것 같음.
○ 현재의 논문은 베이비 부머를 여러 코호트 중 하나로 하여, 각 코호트별 소득원 천별 불평등 정도 및 총소득 불평등에 대한 각 소득원천의 기여 정도를 비교 설명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게 아주 많은 사실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 논문의 초점인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소득불평등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음.
○ 전체적으로 베이비 부머와 현 노인 세대 또는 베이비 부머와 다른 세대간 비교 를 통해,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소득불평등이 다른 세대와 어떻게 다른지를 전 망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좋을 것 같음.
⧠ 분석 결과의 함의에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년기 불평등 전망에 근거하여, 그 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 베이비 부머의 노년기 불평등 대책과 관련하여 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노년기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지 아니면 노년기 빈 곤 완화 내지 최저생활보장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분석결과를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기 소득 불평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됨.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에 관한 노후 준비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 세대 의 노후 준비 정도는 크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가 될 때, 노인 빈곤의 규모도 상당한 규모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목표로서 소득 불평등 완화와 빈곤완화는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기본 방 향이나 철학에 있어서 상이하다고 할 수 있음.
○ 정책 대상이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수단은 상당 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년 소득 불평등 완화 보다는 노인 빈 곤 완화라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정책적 목표라고 생각됨.
2) 세세한 평가
(1) 연구방법의 측면
⧠ 분석 단위가 개인인지 가구인지
○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하느냐, 가구로 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 로 생각됨. 이 논문에서는 분석 단위와 관련하여서는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음.
○ 만약 분석 단위를 가구로 할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규모의 변화가 크 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라 분석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함.
⧠ 가구규모의 차이 반영문제
○ 분석 단위를 가구로 했을 경우, 가구 규모의 차이는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명확하 지 않음. 소득불평등의 경우, 가구규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됨.
(2) 분석결과의 측면
⧠ 총소득 및 근로소득 변화 추이 검토 필요
○ 총소득 및 근로소득의 지니계수 변화 경향을 보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추이와 관련하여 알려져 있는 바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1991년에서 2001년 까지 악화되다가 그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개선되는 것으 로 연구결과는 나타나 있음. 또한 근로소득의 불평등 추이는 1991년 이후 2010 년 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특히 2010년에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512로 4년 사이에 무려 0.17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IMF 경제위기를 맞이한 1997년 이전까지는 개선되다가, 그 이후 계속 악화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보사연 (2011)의 2010 빈곤통계연보에 의하면, 1991년 0.277, 1997년 0.273, 2005년 0.290, 2009년 0.291-도시근로자 가처분소득 기준)
○ 특히 근로소득의 지니계수가 4년 사이에 0.17정도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임. 또한 총소득의 70-8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지니계수가 2010년에 크 게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오히려 개선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움.
⧠ 전반적으로 불평등의 추이에서 변동폭이 과다하게 큰 것으로 보임.
○ <표 4>의 65세 이상 인구의 가구총소득 지니계수 변화를 보면, 0.2833(1991), 0.5315(1996), 0.4162(2001), 0.3792(2006), 0.3731(2010).
○ <표 6>에서도 2006년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3406이고 총소득에서 비중은 87%인데, 2010년 근로소득의 지니계수는 0.5120, 총소득에서의 비중은 64%.
○ 가계동향조사는 5년 단위로 표본을 교체한다고 하던데, 그 영향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