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해결 손해배상의 청구 —

법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부들과 제철회사의 경우를 다시 살펴보자 . 어부 들이 맑은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자 .

따라서 제철회사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 어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제철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이 경우 어부들이 입는 피해액은 ( 폐수가 방 류되지 않을 때 어부가 얻는 이윤 $500 에서 폐수가 방류될 때 어부가 얻는 이 윤 $100 를 빼준 ) $400 이다 .

제철회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선택을 할 수 있다 .

1.

2.

$300

따라서 제철회사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피해보상을 하는 것보다 값 싸기 때문에 정화시설을 설치할 것이며 , 그에 따라 효율적인 결과가 달성

제철회사가 폐수방류권을 갖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결과 (양쪽에 분배되는 이윤의 크기는 다르더라도 ) 가 나타날 수 있다 . 법에 따라 어부들은 제철회사에 정화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 그 경우 어부들은 제철회사에게 제철회사가 상실하게 되는 이윤

$200 를 지불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어부들은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

1.

2.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 : 이윤 = ($500 - $200) = $300

3.

정화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 : 이윤 = $100

어부들은 제철회사에게 정화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제철회사가 잃게 되는

이윤 $200 를 보상해주는 두 번째 경우를 택할 때 가장 높은 이윤을 얻게 된다 . 어부 들이 맑은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정화시설이 설치 되는 효율적인 결과가 나타난다 . 그러나 이 경우에 어부들이 얻는 이윤 $300 는 자신들이 맑은 강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에 얻는 $500 의 이윤보다 훨씬 적다 . 이 예는 피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지가 정해지므로 협상할 필요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 피해를 본 쪽이 피해 를 발생시킨 쪽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은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

사례 18.6 코스 정리의 실제 예

1987 년 9 월에 뉴욕 시와 뉴저지 주 간에 이루어진 협조적인 합의는 코스 정리 가 개인이나 기타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단체 간에도 실제로 작동된다는 것 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여러 해 동안 뉴욕 시 해변에 위치한 쓰레기 처리장에 서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 뉴저지 주의 해변이 많이 오염되어 왔다 .

뉴저지 주는 깨끗한 해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뉴욕 시가 쓰레기

하치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에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소송을 할 수 있었 다 .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뉴욕 시가 해당 쓰레기 하치장 을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할 수도 있었다 . 그러나 뉴저지 주는 단순한 피해의 보상이 아니라 깨끗한 해변을 원했다 . 또한 뉴욕 시는 해당 쓰레 기 하치장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다 . 따라서 양측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해결 점을 찾기 시작했다 . 2 주일에 걸친 협상의 결과 , 뉴욕 시와 뉴저지 주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 뉴저지 주는 뉴욕 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지 않는 데 동의 했으며 , 뉴욕 시는 쓰레기 하치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특 수 보트와 여러 부유물 시설을 하기로 약속했다 . 뉴욕 시는 또한 자신이 보유하 고 있는 모든 쓰레기 하치장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하치장은

공유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