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열량 증가
Ⅴ. 발표자료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현황”
김 기 헌 _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심 형 진 _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폐기물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
지 영 일 _가톨릭환경연대
“폐자원에너지화를 위한 지역별 중소형 소각장 건설 제안”
권 민 정 _인천시새마을회
“쓰레기, 모두의 책임이다.”
장 정 구 _인천녹색연합 4일 논찬
5일 논찬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40
1.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현황”
김 기 헌_
국립환경과학원••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39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40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41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42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43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44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45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46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47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48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49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50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51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52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53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54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55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56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57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58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59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60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61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62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63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64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65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66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67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68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69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70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71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72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73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74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75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76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77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78
2-1. “폐기물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심 형 진_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4일 논찬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권역별 공론장 숙의자료집 79
폐기물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심형진
○ 자원순환정책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량은 변화가 불가피
음식물 폐기물의 매립 금지 정책의 시행과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정책의 실시로 인해 매립을 위한 반입량이 절감되어 2015년으로 계획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이 연장됨. 4 매립장까지 계 획되었지만, 현재 2 매립장 매립 완료하고, 3-1 매립장을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4자 회의에서 결정함.
○ 2030년까지 직매립률을 2%대로 낮추고 최종적으로 직매립 금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 자체가 바로 재활용될 수 있는 재활용률을 획 기적으로 제고해야 함.
○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산 및 소비, 그리고 수거 단계에서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여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미흡하지만 계속 노력하여 개선하여야 함.
○ 폐기물이 될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 재료 생산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고려 한 제품의 설계를 강제하고, 소비에 있어서는 시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폐기물 분리 철저, 1회용 품의 사용량 절감하며, 폐기물의 수거 및 처분 단계에서 혼입이 발생하는 현재 시스템-압축용 차 량의 사용에 따른 분리된 폐기물이 혼합되는 사례 등- 개선하고, 집단주택에 비해 분리수거가 어 려운 일반 주택 단지에서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인력 배치를 확대하여 재활용 폐기물의 혼입을 억 제하여 재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음.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80
○ 인천은 1인당 폐기물 배출량은 감소하지만, 인구의 증가에 따른 폐기물 총량이 증가하고 있음. 게 다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배출된 폐기물의 소각 처리를 위한 소각장은 광역으로 처리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현재 송도 와 청라 소각장 2곳을 운영하고 있음. 시설용량의 부족 및 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시설 낙후 가 대두됨.
○ 따라서 시설을 증설하거나 보수하여 사용할 필요성 발생하였으나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로 진척 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각 처리장의 광역화 정책의 수정 및 폐기물 처리의 담당자인 각 지자체별로 소각장 건설이 필요함.
○ 폐기물 처분장의 하나인 소각장은 대표적인 님비 시설로 지역주민의 반감이 큼.
○ 하남 유니언 파크는 하수처리시설, 폐기물 선별시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 소각장이 하나의 시설에 집약되어 지하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혐오의 원인인 악취가 발생하지 않고 상 층부는 공원으로 지역주민에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민 친화적 시설이며 주변 부동산 가 격이 지역 내 최고가로 형성되어 있음.
○ 유니언 파크에서의 폐기물 소각처분에서 발생하는 열은 지역난방을 위해 공급되어 에너지 효율뿐 아니라 지역민의 에너지 사용 가격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함.
○ 유니언파크와 같은 시설의 예는 네덜란드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음.
○ 이들 시설의 가장 큰 문제인 악취문제는 처분장의 시설을 완전 음압시설로 건설함으로써 건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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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공기는 오직 굴뚝만을 통해 외부로 배출됨으로, 악취문제를 완전 해결하고 있으며, 소각열을 지역난방이나 전기 생산 등으로 전환하여 지역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 는 효과도 발생함.
○ 하남의 유니언 파크나 외국의 폐기물 처분장의 명칭도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악취가 전혀 없어도 특정 시설이 갖는 선입견이 지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지역민의 심리까지 섬세하게 어루만지는 정책의 계발이 필요한 사항 임.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것과 000 파크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그 시설의 존재 자체가 부각되고 사라질 수 있음. 이는 악취가 전혀 없고 지역민에게 다른 피해를 주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 따라서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때 대단위 지구를 새로 만들 때 이러한 시설을 함께 건설할 필요가 있음. 이는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지역에서 처리하는 원칙과 부합하고, 처리 시에 발생하는 폐열 등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에너지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각 지자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체 처분장을 건설할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건설할 때까지 광역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르지 못할 때 페널티나 이용 중지 등의 처분을 강 제할 필요도 있음
○ 인간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겠지만 최대한 절감하고 재이 용 재활용하고, 처분할 때 발생하는 폐열 등을 지역에 되돌려 줄 수 있는 모든 정책을 강구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역과 지구에 부담을 더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