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현황
대북지원 초기 민간지원단체들은 북한에 주로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2000년 들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시작하면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사 업은 점차 농업개발, 보건의료, 취약 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규모도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간지원단체가 추진해 온 농업개발지원은 옥수수 및 감자 종자개량, 종자 생산, 젖소 및 양계장 설치 운영, 산란종계장 설치 운영, 젖염소 종축 및 유가공 설비 지원, 채소온실 설치 운영, 농기계 수리 공장 설치 운영, 양묘장 설치, 농 기계 지원, 농자재(비료, 농약, 비닐, 종자 등)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농업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국제옥수수재단, 월드비전, 우리 민족서로돕기운동, 굿네이버스, 새마을운동중앙회,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남북 농업발전협력연대, 한국대학생선교회, 평화의 숲, 한국JTS, 북고성군농업협력 단, 통일농수산사업단 등이 있다. 이들 대북 농업 지원사업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주요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지원사업
사업은 씨감자생산체계 수립 지원사업, 채소 생산 지원사업, 기타 농업 지원사 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씨감자생산체계 수립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북한 5개 지역에 씨감자 생산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대흥단군을 중심으로 씨감자 증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소 생산 지원사업은 평 양 2개 지역에 채소 생산 온실농장을 설치 지원하여 인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타 농업 지원사업으로 과수,채소육종사업과 협동농장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농업개발협력사업 방식을 가미한 농자재 및 물자지 원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추진해 온 농업지원사 업은 다양하다. 농업기자재 지원, 벼농사 시범농장 운영 지원,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기계조립공장 건설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축산지원사업으로서 젖염소 시 범목장 지원을 통한 인도지원사업, 양계장 건설 지원사업 등을 시행했으며 돼 지 종축개량을 위한 시범양돈장 건설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굿네이버스는 1998년부터 축산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관련된 인도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축산부문에 집중하며 지원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의 젖소목장에 젖소와 축산기자재, 사육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양계장에 종란, 약품, 설비, 사료 등을 지원하는 양계 지원사 업도 추진하고 있다.
북고성군농업협력단은 북한의 고성온실농장을 대상으로 농업기자재, 농업기 술, 운영관리기술 등을 지원하는 농업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은 북한의 고성온실농장을 중심으로 농업개발지원사업과 상업적협력사업 이 공존하는 특수한 농업협력사업 형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 은 과채류재배 온실농장에 소요되는 농업기자재 지원, 과채류 재배 기술 지원, 상품관리 및 납품(금강산 온정리 휴게소) 협력 등이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의 대북 지원사업은 북한 협동농장에 대한 농업개발지원사 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민간지원단체의 대북 농업 지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주요 사업은 수도작 생산 증대 지원, 농업기계화 수준 제고 지원, 밭작물 생산 증대 지원, 양돈장 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농업기자재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농업기술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식량작물 시범재배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이 밖에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새마을운동본부중앙회, 남북강원도협력 협회, 한국대학생선교회, 평화의 숲, 한국JTS 등 농림업부문에서 대북 지원사 업을 추진해 온 민간지원단체가 많이 있다.
3.2.2 민간지원단체 대북 농업지원의 효과
선진국의 대외 원조사업에는 민간지원단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것은 민 간지원단체 지원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대개 인도지원에 적합하며 원조의 효과 가 민중에 직접 미칠 수 있고, 공적원조의 가장 큰 취약점인 관료화 문제가 적 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대북 농업협력 추진에 있어서도 민간지원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발 휘되고 있다. 비록 북한 체제의 특성 때문에 지원의 효과가 쉽게 확산되지는 않고 있으나 인도적 지원 효과를 충분히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또한 유연 하게 조직을 운영하고 북한의 대응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민감한 남북 한 관계 속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지원단체의 농업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있다.
우선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전문성의 부족 문제도 있다. 대북 협력사업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지 원단체는 북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있으나, 농업협력사업 추 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기술 및 농업관리기술 측면의 전문성은 취약하 다. 일부 농업협력사업의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민간지원단 체의 농업기술협력이나 농업개발협력 모두 물자지원을 수반하고 있으나, 기술 협력과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고 협력사업으로 발전하거나 그 성격이 계속 유 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