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관리 혁신은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립 필요
물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비전체계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이 물관리 분야의 최상위는 건전한 물순환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92%가 국토의 17%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모여 살고 있음. 앞으로도 도시로의 이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강도 높은 도시의 개발 수요를 야기하고 불투수면적을 증가 시킬 것임. 인천시도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구의 불투수면적률은 35.23%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7개 특･광역시 중 서울시(57.22%) 를 제외하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물순환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폭우, 폭염 등 이상기후는 생존의 위협이 되어가고 있음.
그림 17 물관리 기본법 주요 내용 그림 18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비젼체계도
(2021.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기본법과 국가물관리종합계획과 부합되는 물관리 체계확립이 필요하며, 물순환시민위위원회 구성과 어릴적 부터 물순환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물순환 교육의 확대, 물순환포럼의 지속적이 개최 등 거버넌스에 의한 인천광역시 물순 환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지표설정 필요
인천시 환경국 물관리 분야 비전(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녹색도시 조성)과 목표 (물관리 혁신을 통한 생태도시 조성)에 부합하는 지표설정이 필요함
❍ 도시 물순환관리를 위한 기반체계 구축 필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지역이 공존하는 인천시의 여건이 고려된 물순환 상태진단 과 성과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물순환 목표제 이행과 관련 도시개발 및 공원녹 지 분야 가로수까지 LID 확대를 적용을 의무화하는 제도화 필요
2) 통합적 하천유지관리 체계구축 및 전략마련
유역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지자체의 현실은 행정구역별 관리 중으로 통합적 관점으로의 관리 및 대응은 부족함. 하천이 통합적이고 효율적으 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 수방대응 등 관리체계 구축 및 전략마련 필요 3) 국가하천의 홍수방어기준 상향 관련 홍수방어역량 대책마련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에 대응한 하천의 홍수방어기준을 상향하여 국가계 획에서 제시하였음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굴포천의 홍수방어목표가 100년→200 년 빈도로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역랑 확보 대책마련 필요(하천의 국비지원 규정 없음)
4) 하수도 관련 적극적인 재정확보 필요
❍ 하수도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 통한 스마트한 하수관리 필요
인천시 인천시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4개소로 시설용량 151만3천톤/일, 유입용 량은 113만3천t/day으로 인천환경공단에 위탁운영 10개소, 민간운영 3개소, 부천 시에 위탁 운영 1개소가 있다.
- 환경공단(10) : 승기, 가좌, 송도2, 남항, 공촌, 운북, 영종, 송산, 강화, 진두 - 민간운영( 3) : 만수, 송도1, 검단 / 위탁운영(1) 굴포(부천시)
하수관로는 5,650km(합류식 2,547km, 분류식3,103km)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노 후하수관로는 연장(L)=3,120㎞로 전체 하수관로의 54%에 이른다. 노후불량 하수 관로에 대해 2022년까지 28km 일반보수 예정이며 장기화가 불가피함,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고 시설노후화도 계속 진행중임, 하수도 요금인상 등 재정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설규모가 방 대하고 노후비율이 높아 하수도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신기술 도입과 최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능화, 위험징후 사전포착, 3차원 정밀조사) 등 하수관로에 대한 스마트관리가 필요하다.
❍ 서울시에서 추진예정인 新CSOs 차집체계처럼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종합대 책 추진으로 수질개선 대책 필요
❍ 하수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 필요
핵심 물관리 시설인 하수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수도 예산에 대한 국고 확보 및 인천시 일반재정, 서구와 계양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매립지특별회 계 등 적극적인 재정마련 필요하다. 다만, 관로가 지하에 위치하다 보니 충분한 기술검토나 사후공사 확인이 미흡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5) 하수기반 역학에 대한 연구 필요
인천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스마트도시법에 의하면 스마트도시란 도 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즉, 스마트도시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도시 내의 자 산(Asset) 관리(교통 체계, 환경정보 등)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도시 주민들의 삶 의 질의 향상을 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이 사용한 물(하수)에서 여러 생물학적 및 화학적 데이터를 수집·
종합 분석하여, 지역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를 분석하려는 여러 시도가 제안 되고 있는데, 이를‘하수기반 역학(Wastewater-Based Epidemiology, WBE)’이 라 하고 있다.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국가적인 방역 노력에도 불구 하고 장기화 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해 6월 하수 내에 존재하는 유전적 정 보 등을 통해 하수처리구역 내의 전역 확산 정도를 추정 할 수 있는 하수기반 역학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 차원의 하수도기반 역학에 대한 연구와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