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현세대 노인보다는 50대 중고령기 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가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50대의 경험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높은 노인빈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노동시장 경험 중 하나로 50대의 주된 경제활동참여 상태가 주는 영향을 보면, 정규직으로 종사한 경우 노인빈곤율은 연구모델 1은 9.6%, 연구모델 2는 5.6%로 낮았 으며, 비경제활동상태를 장기간 경험시 정규직 경험자에 비해 거의 네 배 이상(연구모델 2는 약 여섯 배) 노인빈곤율이 높았으며, 비정규직도 두 배 이상 높았다. 50대에의 불안 정일자리 참여가 65세 이후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정규직에 근무해도 여성은 65세 이후 빈곤율이 31.6%(연구모델 2는 20.3%)로 남성에 비해 네 배 이상 높았으며, 자영업 경험자(43.6%)(연구모델 2는 36.7%), 비경제활동상태 경험자 (37.2%)도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었다. 여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을 경험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상태보다는 성별 차이가 빈곤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된 직종 변화가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을 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군인 직종을 장기 간 경험한 경우 연구모델 1에서는 노인빈곤율이 2.4%로 가장 낮았다. 반면에 주된 직종 변동자가 37.1%(연구모델 2는 29.5%)로 높았고, 33.0%의 농림어업종사자(연구모델 2는 27.5%)가 다음이었다. 다소 안정적 직종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직종 변화자에 비해 낮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50대 여성 중에서 관리 자, 전문가 및 군인과 사무종사자 직종에 장기간 경험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제한적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 경험 중 마지막으로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참여가 노인빈곤에 주는 영향을 보면, 10인 미만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 노인빈곤율이 30.7%(연구모델 2는 24.8%), 10~100인 미만은 13.7%(연구모델 2는 10.0%)이었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한 경우 노후에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50대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기업규모별 남녀 간 빈곤 율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10~100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로 남성은 7.5%(연구모델 2는 6.6%), 여성은 26.1%(연구모델 2는 15.1%)로 65세 이후에 빈곤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노후빈곤 원인의 두 번째 요소인 가족구조 변화는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분석 가능한 가구원수와 혼인상태의 변화에서 살펴보았다. 가구원수 변화를 보면, 50대의 가구원수 변동은 가구원수 유지 혹은 감소가 대부분이었으며, 가구원수가 증가한 비율은 4.8%(연 구모델 2는 3.7%)로 낮았다. 50대 가구원수가 증가시 노인빈곤율은 22.7%(연구모델 2는 23.4%), 가구원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36.5%(연구모델 2는 30.7%), 가구원수가 감소한 경우는 28.1%(연구모델 2는 22.4%)로 가구원수 변동이 일정부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가구원수가 유지되거나 감소되어 1인가구가 될 경우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1인 가구가 유지될 경우 노인빈곤율은 63.9%(연 구모델 2는 54.7%), 가구원수가 감소되어 1인 가구로 전환시 44.6%(연구모델 2는 33.6%) 등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혼인상태 변화를 보면 유배우가 가장 많았으며(80.5%)(연구모델 2는 82.1%), 사별 12.4%(연구모델 2는 9.3%), 이혼･별거 5.8%(연구모델 2는 6.8%)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후 노인빈곤율은 미혼이 가장 높았으 며, 이혼 및 별거가 50.2%(연구모델 2는 42.6%) 다음으로 높았다. 유배우자 상태는 28.4%(연구모델 2는 23.3%)로 빈곤율이 낮았다. 50대 중고령시기에 혼인상태가 유배 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인빈곤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혼인 상태 변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별, 이혼･별거는 인간 삶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회귀분석을 통해 보면, 노후 빈곤에 가구원수와 교육수준이 노후빈곤을 낮추는 역할 을 하고 있었으며, 중고령시기 경험에서는 노동시장 경험 중 주된 직종이 안정적인 일자 리일 경우 노후 빈곤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조 변화에서도 중고령시기 유배 우자와 생활하는 경우 사별･이혼･별거 등을 경험한 중고령자에 비해 노후에 빈곤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각각의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리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50세의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 구조 변화가 65세 이후 노인빈곤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 에서는 노동시장 참여특성이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에 코호트로 구분하 여 연구모델 1과 연구모델 2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연령이 주는 영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50대에 참여한 노동시장 지위, 참여 기업,
참여 형태 등은 노인빈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격 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회귀분석을 통해 보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옛말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직종에 따른 차이가 분명해서 노후빈곤에도 영향을 주고 있 었다.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격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고착화된 이중노동시장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직업에 따라 발생하는 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노후에 노인들 간에도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직업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직업 뿐만 아니라 중고령시기의 기업규모에 따라 노인시기의 빈곤 율에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기업규모별 복지격차를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 즉, 노동 자 복지(주거, 보육, 교육 등) 향상에 대해 관심과 정책적 지원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주거비, 교육비 등 지출부담이 큰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대기업 집단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격차 축소를 위한 정부의 기업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기업규모별로 제공되는 임금과 복지수준을 임의적으로 국가가 제한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다만, 대기업 등이 행하고 있는 차별적 시장행위(독과점, 하청기업 후려치 기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규제 등이 필요하다. 물론 점차적으 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구조 변화 측면에서는 주소득자와의 사별, 이혼 혹은 자녀세대와 분화되는 등 가족구조 변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정서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노인 가구 유형 중에서도 노인독거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주된 소득자의 부재로 인한 소득 감소는 돌봄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정서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특히 가족구조 변화에 취약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다르게 50대 중고령층이 경험 한 노동시장 경험과 가족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특히 패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통해 50대에 경험한 노동시장 경험, 가족구조 변화를 최대한 분석에 담고자 하였 다. 하지만, 일부 분석에서는 패널조사의 한계로 분석사례가 적었다는 점, 50대의 분석 틀을 50대 초반에서 시작했어야 하지만, 분석자료의 한계로 50대 중반(54세)에서 시작
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외에 노인빈곤 현상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지 만, 54세의 경우에는 2018년 65세로 단 한 해의 경험만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패널조사가 확장되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면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 서 노인빈곤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미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 석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공공부조, 빈곤, 소득분배, 정신건강이며, 현재 공공부조, 빈곤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email protected])
김태완은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위 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득분배, 공공부조 농어촌 및 예술인복지이며, 현재 공공부 조, 소득분배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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