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미 핵협상 관련 한미공조 ⓵
• 미국 우선주의 하 한미동맹 ⓶
•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 ⓷
• 북중관계와 한미동맹 ⓸
• 중러 군사협력과 한미동맹 ⓹
⓵
⓶
⓷
⓸
⓹
◦ (1)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시점부터 북핵 문제를 가장 시급한 대외정책 사안으로 상정했음 그 결과 북핵 문제의 해결은 한미 간에 가장 중요한 . 사안이자 한반도의 안전에 최우선 해결과제가 되었음
◦ (2)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위기국면 동안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과 대북제재 강화를 둘러싼 한미공조가 가장 큰 문제로 부상했음 미국은 . 최대의 압박과 관여 를 내세우며 경제재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압박도
‘ ’
고조시킨 반면 우리정부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음 반면 북한의 전략도발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들보다 강경한 . 대응을 보여주기도 했음 . 그러나 미국의 군사옵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동의 없는 군사력 사용은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우리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는 상황마저 초래됨
◦ (3) 2018 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한미관계도 국면의 전환을 경험함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북한 비핵화와 .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한미관계도 큰 문제없이 , 순항했음 .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연습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비핵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됨
◦ (4) 비핵화 협상이 순항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관계 역시 대체로 순항했다고 할 수 있음 . 비핵화의 추진 동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한미관계도 이견을 표면화하기보다 공조하는 모습을 유지했음.
자유무역협상과 방위비 분담 협상도 대체로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 비교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음 )
◦ (5) 비핵화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하노이 노딜이 발생하면서 한미 간 간극이 부각되기 시작했음 한국은 협상의 동력을 북한을 유인하는 . 방식으로 추구한 반명 미국은 제재와 압박을 점진적으로 고조시키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했으며 FFVD 원칙을 고수하며 유연함을 발휘하지 않았음 이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접근법 및 비핵화 . 전략에서의 한미공조가 우려되었음 더불어 .
◦ (6) 이는 다른 한편으로 미중관계 악화와 맞물려 진행된 측면이 큼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표명 및 작전 참여 전력 , 투입 요구 등이 지속되었고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도 표면화됨 . 2019 년 월 미국이 중거리 핵전력 협정에서 공식 탈퇴함으로써 아태지역에 8
중거리 전력 배치에 나설 경우 싸드 배치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정치외교적 긴장고조가 예견되는 상황도 전망되고 있음
◦ (7)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노골화되고 고조됨 트럼프의 .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노골화되고 비핵화 협상이 교착되면서 한미 간
이견이 부각되면서 방위비 협상 동맹 역할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
부각됨 방위비 확대와 역할 확대를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주기적으로 제기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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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방안 2.
◦ 동맹이란 군사위협에 대한 공동 인식 및 국가 이익의 공유를 기반으로 형 성 및 유지됨 그러나 군사위협 국가이익은 추상적이며 명확히 판단되지 . ,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동맹의 결속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동맹의 공조란 중장기 국익 공유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
쟁점들에 있어서 상호 협력적인 방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사소통 과정이며 그 자체가 중장기 동맹관계에 대한 , 평판을 형성함으로써 동맹의 건정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됨
북한 비핵화 추진에 있어서 한미 간의 복합적 쟁점 연계 체계에 대한 ◦
입체적 고려가 중요함
◦ 특히 코로나 로 인한 미국의 피해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부담 19 증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공약과 동맹에 대한 압박 미중관계 악화 , , ,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략적 선택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작용하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미동맹의 현안관리와 관련하여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뿐 아니라 보다 ◦
중장기적인 한미관계의 관점에서 동맹 관리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과의 정책 우선순위 불일치 미중 전략 경쟁
◦ ,
속에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의사 결정 등은 중장기적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미 간 다양한 수준의 파상적인 전략대화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 대한 미국 내 공감을 형성하는 노력을 강화시켜야 함
특히 비핵화 협상 진전으로 인해 북핵 위협이 감소할 경우 평화협정이 ◦
체결되고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형성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는 존재함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한미 간 전략적 대화를 통해 이러한 . 우려를 경감시켜야 함
현 단계에서 미중 간 전략적 선택에 대해 헤징 전략을 취하는 것은 중국 ◦
경제에 대한 의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며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음 한미 간 전략대화를 통해 .
한국의 어려움을 알리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중장기 국익관점에서 필요로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함
우리 역시 미국 주도 규칙 기반 질서를 원하지만 미중관계의 전략적
◦ 1)
안정성 악화 가능성 , 2) 미중 간 군사충돌에 연루 , 3) 중국의 정치 , 경제적 보복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에 대한 미국의 공감을 얻어나가야 함
코로나 및 미 대선 국면 고려 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위험부담을
◦ 19 ‘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업적으로 삶을 수 있는 옵션 을 제시할 필요가 ’ 있음 . 더불어 미국 역시 대선 직전 북한의 도발이라는 위험부담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북한의 경우 코로나 로 인해 체제 불안정이 초래되지 않는다 해도
◦ 19
체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임 북한이 원하는 명분을 . 제공해 주면서 실질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여 유도해야 함
코로나 로 인한 상황 악화 고려 시 년 이상의 군사적 긴장고조
◦ 19 2017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그러나 북미 양자 모두 가지고 있는 위험 회피의 전략적 이익을 ◦
공통분모로 현실적으로 잠점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상 재개를 중재할 경우 년 신 행정부 트럼프 기 포함 출범과 더불어 실질적인 외교적
2021 ( 2 )
비핵화를 다시 추진해 볼 수 있으며 2021 년으로 유예된 올림픽 평화의 모멘텀을 다시 살릴 수 있음
북한 유인을 위한 보건협력 등 일련의 유인책 제공은 미국의 암묵적 동의 ◦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는 관계를 . 형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이를 위해 미국이 동의한 조건에 대해 북한 역시 실질적인 긍정적 조치를 ◦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예컨대 스냅백 방식의 일시적인 제재 유예 . 조치를 대가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시험을 포함한 전면적인 중단과 함께 핵물질 생산 등 일체의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하는 등의 거래가 필요함 . 그 경우 미국 내에서도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중단하는 방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북미 양자 또는 어느 한 쪽이 이상과 같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
선순환하는 방식의 사태 진전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한국은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임
문서에서
주년과 북한 비핵화
(페이지 5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