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금융협력 및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의 필요성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위기재발 방지 를 위한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미 달러화 표시 단기부채에 의존한 결과 통화(currency) 및 만기(maturity)의 불일치, 즉 ‘이중 불일치(double mismatch)’의 문제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이라는 지적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역내 금융협력의 성과는 치앙마이 협 정(CMI: Chiang Mai Initiative)을 통한 통화스왑(currency swap)과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으로 나타남.
통화스왑은 외환유동성 위기를 막는 것이 목적이며 아시 아 채권시장 육성은 역내 자금조달 시장의 활성화가 목적
◦선진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시아 지역이 다시 환율 불안 정, 자금조달 위축 등을 겪게 됨에 따라 역내 금융협력의 중요성이 재확인되는 상황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은 역내 자금조달 활성화의 차원 외에 도 역내 축적된 자본이 역내에 투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중요
아시아 지역의 저축이 미국 등 선진국 소비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이 현 위기의 단초 라는 견해 확산
▣ 아시아 채권시장의 현황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아시아 채권시장 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아직 경제규모에 비해 그 규모는 선 진국에 비해 매우 작은 상황
2008년 말 주요 아시아 국가의 채권시장 규모는 채권시장 육성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2년 말에 비해 한국 1.7배, 중국 6.5배, 태국 3배 등의 성장세 기록
<그림 5> 주요 아시아 국가의 GDP 대비 국내 채권시장의 규모 (단위: %)
주: 2008년 12월 기준 자료: ADB
하지만 2008년 말 현재 주요 아시아 국가의 GDP 대비 국 내 채권시장(local currency bond market) 규모는 일본을 제외 하고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달
일본 170.3%, 중국 50.2%, 한국 100.5%, 태국 53.8% 등(<그 림 5> 참조)인 데 비해 미국은 180.9%(2007년 말 기준)
▣ 아시아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 ABMI의 추진 과정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ABMI(Asian Bond Market Initiative)와 ABF(Asian Bond Fund)의 두 방향으로 진행
ABMI는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ABF는 수요 진작을 목적으로 하였음.
◦ASEAN+3를 중심으로 2003년부터 추진된 ABMI는 워킹그룹 (WG: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 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
ABMI는 최초 6개의 WG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4개로 축소9)
4개의 WG는 각각 증권화를 통하 채권 발행, 역내 신용보 증 및 투자제도, 결제제도, 신용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
◦ADB 등 역내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지역통화표시 채권 발행 은 그동안의 ABMI 활동의 주요 성과라 할 수 있음.
ADB와 IFC*에 의한 말레이시아 링깃 표시 채권 발행(2004 년), ADB와 IFC에 의한 중국 위안 표시 채권(팬더 본드) 발 행(2005년), ADB와 JBIC**에 의한 태국 바트 표시 채권 발행
(2006년) 등
9) 6개 중 한 WG는 그 활동(국제개발은행에 의한 지역통화표시 채권 발 행)을 끝냈으며 다른 한 WG(기술지원조정 역할)는 WG을 지원하는 팀 으로 명칭 수정
*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JBIC: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2008년 5월 ASEAN+3 재무장관 회담에서 ABMI에 대한 모멘 텀을 확대하기 위해 New ABMI Roadmap에 합의하였으며 이 로드맵의 4가지 목표를 설정
국가별 통화 표시 채권 발행의 촉진
(Promoting the Issuance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국가별 통화 표시 채권 수요의 촉진
(Facilitating the Issuance of Local Currency-Denominated Bonds)
규제체제의 개선(Improving the Regulatory Framework)
채권시장 하부구조 개선
(Improving the Related Infrastructure for the Bond Markets)
◦각 목표 달성을 위해 4개의 Task Force(TF)를 구성하고 이를 ABMI Steering Group이 관장하는 형태로 ABMI 체계로 전환
Steering Group은 TF 활동을 AFDM+3*에 보고하고 AFDM+3**
은 다시 AFMM+3에 보고하는 체제
* AFDM+3 = ASEAN+3 Finance Deputies' Meeting
** AFMM+3 = ASEAN+3 Finance Miniters' Meeting
▣ 아시아 채권시장 수요 촉진: ABF의 추진 과정
◦아시아･오세아니아 중앙은행 협의체(EMEAP)10)는 2003년 6월 약 10억 달러 규모의 Asia Bond Fund(ABF)를 조성
10) EMEAP: 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 회 원국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11개국임.
8개 EMEAP 회원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제외) 정부 및 준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달러화 표시채권에 공동투자하고 그 운 용은 BIS가 담당
◦ABF의 성공에 힘입어 2004년 EMEAP는 각국 통화표시 채권 에 투자할 수 있는 20억 달러 규모의 ABF2 조성
정부 및 준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각국 통화표시채권에 투 자하는 펀드
◦ABF2는 Pan-Asian Bond Index Fund(PAIF)와 Fund of Bond Funds(FoBF)로 나누어 각각 10억 달러씩 투자
PAIF는 8개 회원국 채권시장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이며 FoBF는 ‘모(母)펀드’가 8개국으로 이뤄진 ‘하위 펀드’에 투 자하는 방식
<그림 6> ABF2의 구조
▣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의 과제
◦채권시장이 미발달된 아시아 국가의 경우 회사채보다 국채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기업들의 자금조달 통로로 서 채권시장의 역할이 미약(<표 24> 참조)
이는 결국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신용도 높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
<표 24> 아시아 주요국 채권시장의 채권형태별 비중
(단위: %) 구 분 중국 홍콩 인도
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
이시아 필리핀 싱가
포르 태국 베트남 국채
비중 88.4 22.0 90.6 89.9 45.1 54.5 92.0 56.5 79.5 96.0 회사채
비중 11.6 78.0 9.4 10.1 54.9 45.5 8.0 43.5 20.5 4.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ADB
◦신용도가 낮거나 평가가 힘든 아시아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 기능 제고 필요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 안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 출범 합의 외에 구체적 결과로의 진전은 없는 상황
각국의 신용보증기관 역할 확대(이를 위해 아시아 차원에서 재 정 지원) 또는 ADB가 신용보증 기능 제공 등
회원국들의 공동출자에 의한 아시아신용보증기구의 설립 및 아시아신용평가기구의 설립 등
그 외 시장의 하부구조(infrasturcutre), 즉 거래･결제 시스템, 공시 등의 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논의도 진행 중
2009년 5월 3일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발행 채 권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CGIM)를 우선 5억 달러 규모로 출범시키기로 합의
◦따라서 아시아 채권시장 관련 기구 설립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
논의되고 있는 역내 채권시장 관련 국제기구, 즉 아시아신 용평가기구, 역내 국제예탁결제기구 등의 설립 추진을 가 속화
국제기구 설립 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규모 로 기구설립이 추진되어야 하며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
(CGIM)의 경우도 100억 달러 규모로 조속히 확대할 필요
◦한편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제반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역 내 공동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기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회 계제도 등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국제기구의 역할이 효과 를 볼 수 있음.
◦따라서 역내 채권시장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 노력과 함께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
채권시장 미발달 국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문 활동 강화 필요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역내 국가들이 조성하 여 개별 국가에 지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 중소기업들의 채권 발행에 필 요한 비용을 지원
◦수요 측면에서는 국공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ABF를 우량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ABF3 조성
▣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
◦역내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나라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
중국과 일본 간 주도권 다툼으로 국제기구 설립이 지연되 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정치적 역할 강화 필요
국제기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담 비율을 높여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유치 노력 강화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역내 채권시장의 중심지 및 금융허 브로의 도약 모색
◦ABF의 규모 확대 및 투자채권의 다양화를 위한 재원 확대 에 우리의 역할 강화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ABF3를 조성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재정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