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으로서는 경품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하는 바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경 품제공의 허용 및 금지에 따른 소비자후생을 비교분석한 결과 는 소비자가 느끼는 신문의 가치와 광고대금 및 신문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정보소비자와 비정보소비자간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에 대한 검토와 확인 이 수행된 다음 경품의 허용 또는 제한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경품의 제공을 제한시키는 정책 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후생을 악화시킬 우려도 존재하 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을 위한 사전조사의 필요성과 아울러 전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연구해 봐야 할 과제로 생각 한다. 정보소비자는 가격정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간 및 금 전적 비용을 지불하지만, 비정보소비자는 그러한 비용을 지불 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 경품의 금지는 비정보소비자에 게는 유리하지만 정보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 록 만든다. 따라서 경품을 금지하면 정보소비자잉여는 경품제 공의 경우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과연 정보소비자의 소비자잉 여를 감소하면서 비정보소비자의 소비자잉여를 높이는 정책이 타당한 목표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강화된 기준에 대해서도 재
Ⅳ. 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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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문시장은 여타산업에 비하여 집중도가 심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신문산업은 TV나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와 경쟁관계에 있어 높은 시장점유율을 이용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우려가 여타산업에 비하여 높 지도 않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에 대해서는 여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문고시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유형에 대하여 일반적인 고시와 달리 규정한 조항에 대해 서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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