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DSI
3장 청년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 / 21
3장 청년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
1. 정부 인구 정책의 흐름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책의 성과와 한계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배경과 내용
❍ 한국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06~2015년동안 5년 단위로 1차와 2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으며, 2016년부터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출생의 감소가 또다시 다음 세대 출생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 기 위한 대응인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출생의 출발 지점을 결혼 에 두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생애주기를 거치며 경험하는 사건’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제시하고 있음
❍ 가장 최근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남녀의 만남과 결혼, 출 산과 양육에만 초점을 두었던 정책 패러다임에서, 저출생 현상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대책’을 새로이 추가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음 (박선권, 2017a)
❍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꾸준하게 인구감소에 대응 하고자 법과 제도 정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출생아 수는 약 32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출산율도 1.0 아래로 떨어질 전망에 있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 월 5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을 발표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방향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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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18.7.5.)
[그림 3-1]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방향 하여 정리하면 다음 [그림 3-1]과 같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의 가장 직접적 원인을 ‘출생과 양육비 용’으로 보고 있으며, 출생으로 인한 높은 기회비용(주거, 교육, 장시간 근로,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이 출산을 덜 선택하게 한다는 결론을 제 시하고 있음
❍ 위 그림에 제시된 정책방향의 변화가 나타내듯이 국가 저출생 대응 정 책은 ‘아이를 낳는 문제’에서 ‘삶의 질 향상의 문제’로 크게 전환되었으 며,
❍ 특히, 20~40대라는 특정 세대의 삶의 질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저출생이란 현상 뒤에 있는 ‘세대 간 삶의 질 간극(gap)의 문제’를 공 론화 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음
❍ 또한, “여성의 행복”을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는 점은 이번 추진 정책 내용이 획기적 사업을 담고 있지 않
3장 청년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 / 23 더라도, 앞으로 (지방)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이 ‘세대 갈등과 성평등’이란 키워드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의 흐름
❍ 지방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은 다양하며, 최근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 는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2016년 기준, 1.821명)임
❍ 박선권(2017b)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예산과 출산율 과의 관계를 비교했는데, 2014~2016년 사이 합계출산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 예산 비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 아래 그림은 박선권(2017b)이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을 정리한 것임
24 / 대전시 인구 변화 특성과 인구 유입 정책제안
자료 : 박선권(2017b),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그림 3-2]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 대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예산 비율(2014~2016년 평균)
❍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는 최근 저출산 대응 자체 사업 예산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예산 비율이 낮 은 경남의 약 16배에 이름
❍ 자체 저출산 대응 사업 소요예산 비율이 상위에 속하는 지자체는 세종 (4.93%), 제주(3.08%), 울산(2.95%) 등인데, 이 지자체의 최근 합계출 산율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하고 있음
❍ 박선권(2017b)은 2014~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ｒ5)=0.6637)가 있음 을 다음 [그림 3-3]과 같이 밝힘
5) r = X와 Y가 함께 변하는 정도 / X와 Y가 각각 변하는 정도
3장 청년인구 변화에 대한 관심과 대응 / 25 자료 : 박선권(2017b),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그림 3-3]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2014~2016년 평균)
❍ 대전시의 경우, 소요된 예산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기준선 아래 위치), 전남이나 경남은 소요된 예산에 비해 합계출산율 이 눈에 띄게 높다고 할 수 있음
❍ 투입된 예산에 비해 합계출산율이 낮다는 평가는 대전시가 앞으로 대 전시만의 독특한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함
❍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들이 지자체별로 최근 수행한 인구정책 관련 연구들6)을 다음의 [표 3-1]로 정리할 수 있음
6) 김상일·변미리·민보경·성수연(2016), 서울시 인구변화와 정책의제,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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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의 정의(definition)를 주민등록상 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양식 과 활동에 근거한 ‘생활인구’ 혹은 ‘주간활동인구’로 규명할 필요가 있 음을 주장한 서울연구원의 연구와,
❍ 인구정책의 대상을 ‘대도시권’으로 확장하고, 실질적 도시 운영 체계는 기능집약형인 ‘압축도시(compact city)’로 제안한 연구들이 주목할 만함
❍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 부서 간 협업과 통합관리의 형태로 추 진하는 ‘인구정책관’을 제안한 전북연구원의 연구도 시사하는 바 큼
서옥순·김난주·장정재(2014), 부산시 일자리와 인구 간의 관계분석 및 대응방안, 부산발 전연구원.
김세나(2014), 대구시 인구문제 진단과 정책과제, 대구경북연구원.
정현욱·권창기·황진호·이주영·김승길·김재익(2015), 울산광역시 도시성장의 방향과 전 략-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하여-. 울산발전연구원.
김도균·박충훈·김수정·유보배(2017),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경기연구원.
황규선(2011), 강원도 인구이동 실태 및 특성 분석, 강원발전연구원.
최용환(2017), 지역소멸시대 충북의 대응 전략과제, 충북연구원.
김동영·조경욱·이중섭·황영모·송용호·김윤주(2016), 전라북도 인구변화양상에 따른 대응 전략, 전북연구원.
조상필(2016),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방안 연구, 광주전남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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