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1회,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 1차 42(57) 73.6 36(57) 63.1 59(68) 86.7 43(68) 63.2
계 42(57) 73.6 36(57) 63.1 59(68) 86.7 43(68) 63.2 자료 :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2007년 26건 22건 219,220 4건 장기과제 2,420,100 9.1 2008년 76건 72건 348,263 4건 〃 2,515,400 13.8 2009년 75건 68건 414,678 7건 〃 2,685,300 15.4 계 177건 162건 982,161 15건 7,620,800 12.9 자료 : 대전광역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회의자료
구체적으로 2010년 수렴의견 예산반영 내역을 살펴보면, 설문조사가 52건에 303,523백만원, 분과위원회가 17건에 43,868백만원, 공청회가 3건 762백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민건의사업의 대부분이 주민 설문조사 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72%), 분과위원회(24%)와 공청회(4%)의 비율 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12> 대전광역시 2009년 수렴의견 예산반영 내역
제안(건의) 구분
2009년 예산반영
방향성 의견 등 건수 비 고
건수 금액(백만원) 미반영(건수)
계 72 348,263 4 37
설 문 조 사 52 303,523 2 27
분과 위원회 17 43,868 2 10
공 청 회 3 762 -
자료 : 예산참여시민위원회 회의자료(2010)
2.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1) 시민위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
본 설문은 예산참여시민위원 68명을 대상으로 2010년 8월에 조사하였 는데, 불성실 및 미응답 7명을 제외한 61명이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우선, 예산참여시민위원으로서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한다’는 응답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30명과 22명으로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과 ‘만족’의 비율이 각각 57%와 22%로 나타나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은 보통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13> 예산참여시민위원 만족도조사 결과
(단위: 명, %)
설 문 내 용 응 답 문 항 결과
시민위원으로서의 만족도
① 매우 만족 3(5)
② 만족 30(49)
③ 보통 22(36)
④ 불만족 4(7)
⑤ 매우 불만족 2(3)
정보공개에 대한 만족도
① 매우 만족 9(15)
② 만족 13(22)
③ 보통 35(57)
④ 불만족 2(3)
⑤ 매우 불만족 2(3)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는 ‘다 소 그렇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아서 시민위원으로서 최소한의 대표성 을 갖추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산참여시민위 원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지역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서라는 답이 많았다. 하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해 참여하게 되었다 는 응답도 16명(26%)이나 되어서 추천 방식에 의한 참여방법의 문제점 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표 14> 시민위원의 대표성, 참여계기
(단위: 명, %)
설 문 내 용 응 답 문 항 결과
지역, 단체에 대한 대표성 여부
① 매우 그렇다 8(13)
② 다소 그렇다 40(66)
③ 그저 그렇다 11(18)
④ 다소 그렇지 않다 2(3)
⑤ 매우 그렇지 않다 0(0)
참여계기
① 지역문제 16(26)
② 지역발전 20(33)
③ 주위 권유 16(26)
④ 제도의 취지상 9(15)
⑤ 기타 0(0)
특히 시민위원으로서‘가장 적극적인 참여방법’으로는‘분과위원회 시’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44명으로 73%나 되는 것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연간 분과위원회 개최횟수를‘연간 4회’및‘수시’
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업무부담 가중’이 62명(82%) 주된 원인으
10(13%) 35(47%) 24(32%) 4(5%) 2(3%)
3)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