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율경쟁력 제고
■
■원/엔, 원/위안 환율 간 적정수준 고려한 환율정책 필요
－ 일본, 중국이 수출경쟁력을 위해 자국통화 약세 정책을 강화할 경우 이에 대한 대 응 필요
•위안화, 단기적으로 성장 둔화에 대응한 추가 절하 가능성
•엔화, 향후 소비세 인상 등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 완화정책 시행 가능성
－ 수출에 가장 크고 확실한 영향을 미치는 환율부문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불 합리한 접근
■
■인위적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인식을 피하는 전략적 대응 필요
－ 국제금융외교의 강화
－ 내수활성화 및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원화절상압력 완화 정책 병행
■
■환율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 유도
－ 고환율정책은 대기업·수출기업에게만 이득이 되고 저환율정책은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
(2) 수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중국경제 변화, 이제 가공무역보다는 직접적 내수시장 진입 전략
－ 우리의 기회는 서비스산업과 소비재에 있음
•대중 수출 중 자본재 비중은 여전히 70%에 가깝지만 소비재 비중은 5% 수준에 불과
•중국 내 신수요 공략, 제품 인지도/신뢰도 제고, 제도적 규제해소 및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중국기업을 M&A 등을 통해 한국화 시키는 것도 중국시장 진출의 좋은 방법
<그림 III-15> 한국의 대중 수출 구조
자료: 한국무역협회
■
■엔저 후폭풍, 맞춤형 전략 필요
－ 지역별 수출증감을 고려해 볼 때, 엔저의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ASEAN
•한국의 對ASEAN 수출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5년 1~6월에는 13.9% 감소한 반면 일본의 對ASEAN 수출 증가율은 2014년 대비 감소 폭 둔화(2015년 1~6월 –5.5%)
－ 對ASEAN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수출 지원책을 제공하여 시장점유율 유지 필요
•한류의 영향력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 등
<표 III-4> 한국과 일본의 對 ASEAN 수출
(단위: %, %p)
한국 수출 일본 수출
對 ASEAN 對 세계 對 ASEAN 對 세계
2014년 연간 (A) 3.2 2.3 -5.7 -3.5
2015년 1~6월(B) -13.9 -4.7 -5.5 -8.1
증가율 차이 (B)-(A) , %p -17.1 -7.0 0.2 -4.6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2.9
27.4
9.7
67.1
27.6
5.2 (단위: %)
(3) 정부 R&D 방향 개선 및 기업의 사업재편 필요
■
■기술적·시장적위험이 커 민간의 투자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투자 확대 필요
－ 지난 10년 동안 주력 수출품목 불변 → 신성장 엔진 발굴의 실패를 의미
•주력 품목의 실적 부진은 전체 수출실적의 악화를 초래하는 불안정한 수출 구 조를 지님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
<표 III-5> 수출 상위 10대 품목 추이
2015 2010 2005
1위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2위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3위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4위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위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석유제품
6위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7위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8위 합성수지 합성수지 철강판
9위 철강판 철강판 자동차부품
10위 플라스틱 제품 컴퓨터 영상기기
10대 비중 59.3 62.2 60.0
변화 품목
‘05→’10 영상기기out,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in
‘10→’15 컴퓨터 out, 플러스틱제품 in
■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재편이 필요
－ 연구개발투자(R&D)의 선택과 집중
－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연구개발, 디자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부품소재개발 을 유기적으로 연결
－ 공격적인 해외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기술력 제고 및 잠재적 위협 제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처리 시급
•경쟁국들,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중국: 12차 5개년계획(2011년), 중점업종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지도의견(2013년) 등을 통 해 전통산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선박 등)의 개조 및 업그레이드 추진
※ 일본 : 산업활력법(1999년),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 →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지원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8년 2.80 3.70 20,463 1.4 5.1 -0.9 -0.2 -2.7 2009년 0.70 -0.50 18,303 0.2 5.2 0.3 -7.7 3.5
2010년 6.50 13.70 22,170 4.4 3.8 5.5 22 -3.7
2011년 3.70 6.50 24,302 2.9 2.2 0.8 4.7 -3.4
2012년 2.30 2.40 24,696 1.9 3.4 -0.5 0.1 -3.9
2013년 2.90 3.60 26,179 1.9 3.3 3.3 -0.8 5.5
2014년 3.30 4.00 28,180 1.8 2.8 3.1 5.8 1.0
2008년 3/4 3.9 6.1 1.7 5.1 2.3 5.6 0.2
4/4 -1.6 -5.3 -3.2 5.4 -7.0 -13.0 -7.3
2009년 1/4 -1.9 -8.4 -4.3 7.4 -5.4 -19.4 1.9
2/4 -1.1 -5.7 -0.8 6.9 -1.1 -13.6 4.4
3/4 0.9 1.6 0.7 5.2 0.8 -5.9 3.1
4/4 4.8 10.4 5.3 1.8 5.8 9.5 4.1
2010년 1/4 7.3 16.1 6.8 4.1 12.0 27.6 1.6
2/4 7.4 17.2 3.6 3.9 6.8 28.8 -4.8
3/4 5.4 10.1 4.0 3.4 3.8 20.6 -4.8
4/4 6.0 11.9 3.2 4.0 1.3 12.9 -5.1
2011년 1/4 4.9 11.4 3.7 1.6 -0.7 8.3 -8.2
2/4 3.6 6.5 3.7 1.8 2.5 8.3 -2.5
3/4 3.3 5.6 2.5 3.6 1.7 3.4 -2.2
4/4 3.0 3.4 1.7 1.9 -0.3 -0.9 -2.0
2012년 1/4 2.5 2.7 1.6 4.4 6.2 11.0 -0.2
2/4 2.4 2.8 0.7 3.2 -2.2 -1.9 -5.3
3/4 2.1 2.0 2.6 3.1 -0.9 -4.2 -2.6
4/4 2.2 2.0 2.7 2.9 -3.6 -3.8 -6.4
2013년 1/4 2.1 2.7 1.6 1.3 -3.2 -12.3 1.3
2/4 2.7 3.6 1.9 3.3 4.3 -3.2 8.9
3/4 3.2 3.8 1.9 4.3 4.9 2.3 7.4
4/4 3.5 4.2 2.2 4.1 6.5 11.6 3.5
2014년 1/4 3.9 5.1 2.6 3.0 5.8 7.2 4.1
2/4 3.4 5.1 1.7 1.6 3.3 7.7 0.2
3/4 3.3 3.3 1.5 3.6 3.3 4.2 2.3
4/4 2.7 2.4 1.4 3.1 0.7 4.2 -1.5
2015년 1/4 2.5 0.7 1.5 3.1 2.4 5.8 0.6
2/4 2.2 0.8 1.7 3.3 2.4 5.0 1.6
3/4 2.7 1.7 2.1 3.0 5.1 6.6 5.7
무역 · 국제수지
무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1)
(기말) 대미환율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기말)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2008년 4,220.1 13.9 4,352.7 22.0 122.0 31.9 2,012 1,257.5 2009년 3,635.3 -13.9 3,230.8 -25.8 478.1 335.9 2,700 1,167.6 2010년 4,663.8 28.3 4,252.1 31.6 479.2 288.5 2,916 1,138.9 2011년 5,552.1 19.0 5.244.1 23.3 290.9 186.6 3,064 1,153.3 2012년 5,478.7 -1.3 5,195.8 -0.9 494.1 508.4 3,270 1,071.1 2013년 5,596.5 2.1 5,155.9 -0.8 827.8 811.5 3,465 1,055.3
2014년 5,726.6 5.5 5255.1 -0.7 926.9 892.2 3,636 1,099.2
2013년 2월 423.3 -8.6 404.6 -10.3 32.6 24.7 3,274 1,085.4
3월 473.1 0.0 439.8 -2.4 70.9 70.7 3,274 1,112.1
4월 461.6 0.1 436.5 -0.7 55.1 53.3 3,288 1,108.1
5월 483.1 3.1 423.9 -4.7 93.6 98.9 3,281 1,128.3
6월 466.9 -1.0 407.2 -3.0 57.1 71.3 3,264 1,149.7
7월 458.3 2.6 433.8 3.4 74.6 73.2 3,297 1,113.6
8월 463.1 7.6 415.9 1.2 72.7 67.5 3,311 1,110.9
9월 446.5 -1.7 410.6 -3.5 85.7 81.8 3,369 1,075.6
10월 504.8 7.2 456.0 5.1 97.7 111.1 3,432 1,061.4
11월 479.1 0.2 431.1 -0.6 80.2 62.3 3,450 1,062.1
12월 479.8 6.9 443.5 3.0 68.0 66.0 3,465 1,055.3
2014년 1월 455.6 -0.2 447.5 -1.2 38.5 18.7 3,484 1,079.2
2월 429.1 1.4 420.6 4.0 61.0 49.7 3,518 1,067.7
3월 490.6 3.7 455.6 3.6 76.4 63.1 3,543 1,068.8
4월 502.7 8.9 458.7 5.1 100.7 70.3 3,558 1,031.7
5월 475.8 -1.5 426.1 0.5 87.9 91.9 3,609 1,021.6
6월 478.3 2.4 424.8 4.3 63.2 78.9 3,665 1,014.4
7월 482.0 5.2 458.6 5.7 56.8 61.0 3,680 1,024.3
8월 461.1 -0.4 427.9 2.9 70.4 69.7 3,675 1,013.6
9월 474.5 6.3 441.8 7.6 82.6 76.0 3,644 1,050.6
10월 516.3 2.3 441.0 -3.3 79.8 87.4 3,637 1,054.0
11월 466.1 -2.7 413.4 -4.1 95.9 107.6 3,631 1,101.1
12월 494.6 3.1 439.1 -1.0 75.6 69.5 3,636 1,099.2
2015년 1월 451.1 -1.0 393.7 -12.0 66.9 62.4 3,622 1,090.8
2월 414.8 -3.3 339.4 -19.3 73.2 60.8 3,624 1,099.2
3월 468.3 -4.6 384.8 -15.5 112.5 101.4 3,628 1,105.0
4월 462.3 -8.0 378.3 -17.5 125.6 78.8 3,699 1,068.1
5월 423.3 -11.0 360.4 -15.4 91.6 83.7 3,715 1,108.0
6월 465.6 -2.7 366.3 -13.8 131.4 119.3 3,747 1,124.1
7월 456.9 -5.2 387.6 -15.5 100.5 94.6 3,708 1,166.3
8월 391.1 -15.2 349.0 -18.4 88.9 83.0 3,679 1,176.3
9월 434.3 -8.5 345.5 -21.8 120.4 105.4 3,681 1,194.5
10월 433.7 -16.0 367.7 -16.6 107.4 89.6 3,690 1,142.3
11월 443.8 -4.8 340.6 -17.6 3,685 1,150.4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 · 실업 · 이자율
물가2)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3)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Lf)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8년 8.5 4.7 3.2 -0.4 14.3 11.9 7.02 1,529.5
2009년 -0.2 2.8 3.6 2.2 10.3 7.9 5.81 1,429.0
2010년 3.8 3.0 3.7 9.1 8.7 8.2 4.66 1,765.0
2011년 6.7 4.0 3.4 1.6 4.2 5.3 4.41 1,983.4
2012년 0.7 2.2 3.2 6.1 5.2 7.8 3.77 1,930.4
2013년 -1.6 1.3 3.1 4.7 4.8 6.9 3.19 1,960.5
2014년 -0.5 1.3 3.5 4.0 6.6 7.0 2.98 1,982.6
2013년 2월 -1.6(0.9) 1.6(0.9) 4.0(3.4) 23.0 5.3 8.1 3.1 1,979.9 3월 -2.4(0.5) 1.5(0.8) 3.5(3.1) 4.7 5.0 6.8 3.0 1,990.2 4월 -2.8(0.1) 1.3(0.7) 3.2(3.1) 3.6 5.1 6.9 2.9 1,938.9 5월 -2.6(-0.2) 1.1(0.7) 3.0(3.1) 4.7 4.8 6.8 3.0 1,974.5 6월 -1.4(-0.2) 1.2(0.6) 3.1(3.1) 4.7 4.9 6.6 3.2 1,884.4 7월 -1.0(-0.2) 1.6(0.8) 3.1(3.2) 5.3 4.6 6.5 3.4 1,871.8 8월 -1.3(0.0) 1.5(1.2) 3.0(3.1) 6.1 3.9 6.3 3.3 1,897.0 9월 -1.8(-0.1) 1.0(1.3) 2.7(3.0) 1.3 4.6 6.7 3.3 1,984.4 10월 -1.4(-0.4) 0.9(1.0) 2.8(3.0) 4.8 4.7 6.7 3.3 2,029.7 11월 -0.9(-0.6) 1.2(1.0) 2.7(3.0) 6.1 5.1 6.8 3.4 2,009.9 12월 -0.4(-0.4) 1.1(1.1) 3.0(3.1) 2.8 5.3 6.6 3.4 1,988.3 2014년 1월 -0.3(0.3) 1.1(0.5) 3.5(3.2) 24.6 5.2 6.7 3.3 1,948.2 2월 -0.9(0.4) 1.0(0.8) 4.5(3.9) -12.5 5.2 6.4 3.3 1,937.7 3월 -0.5(0.4) 1.3(1.0) 3.9(3.5) 4.0 5.5 6.4 3.3 1,952.4 4월 -0.3(0.2) 1.5(1.1) 3.9(3.7) 3.5 5.5 6.2 3.3 1,991.2
5월 0.0(0.2) 1.7(1.2) 3.6(3.7) 4.3 6.0 6.6 3.3 1,994.1
6월 0.1(0.2) 1.7(1.1) 3.5(3.6) 3.1 6.1 6.7 3.2 1,995.1
7월 0.2(0.3) 1.6(1.2) 3.4(3.4) 1.6 6.5 6.9 3.0 2,022.0
8월 -0.2(0.2) 1.4(1.4) 3.3(3.5) 5.3 7.6 7.3 2.9 2,060.9 9월 -0.5(-0.2) 1.1(1.4) 3.2(3.5) -1.6 7.1 7.1 2.8 2,042.7 10월 -0.8(-0.9) 1.2(1.0) 3.2(3.5) 5.2 7.5 7.3 2.6 1,942.8 11월 -0.9(-1.2) 1.0(0.8) 3.1(3.4) 6.1 8.3 8.1 2.5 1,959.7 12월 -2.1(-2.1) 0.8(0.8) 3.4(3.5) 4.0 8.1 8.2 2.5 1,941.9 2015년 1월 -3.6(-1.2) 0.8(0.5) 3.8(3.4) -13.6 8.0 8.4 2.4 1,921.0 2월 -3.6(-1.2) 0.5(0.5) 4.6(3.9) 21.8 8.0 8.6 2.3 1,961.0 3월 -3.7(-1.3) 0.4(0.5) 4.0(3.7) 4.8 8.3 9.3 2.1 2,012.6 4월 -3.6(-1.3) 0.4(0.5) 3.9(3.7) 2.9 9.0 10.0 2.0 2,107.3 5월 -3.5(1.2) 0.5(0.9) 3.8(3.9) 4.4 9.3 10.3 2.1 2,114.9 6월 -3.6(-1.3) 0.7(0.9) 3.9(3.9) 3.1 9.0 10.5 2.0 2,063.7 7월 -4.0(-1.7) 0.7(1.1) 3.7(3.7) 3.0 9.3 10.6 2.0 2,058.0 8월 -4.5(-2.3) 0.7(1.3) 3.4(3.6) -0.6 9.2 10.4 2.0 1,952.6 9월 -4.6(-2.8) 0.6(1.1) 3.2(3.5) 7.2 9.4 10.5 1.9 1,939.6
10월 -4.6(-3.5) 0.9(1.1) 3.1(3.4) 8.8 10.1 2.0 2,020.6
11월 -4.6(-3.8) 1.0(1.0) 3.1(3.4) 2.1 2,006.8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 기준
산업활동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평 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4) 국내기계 수 주5) 설비투자
추 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8년 3.4 77.6 1.1 -14.1 -2.3 -7.6 4.9 6.5 2.2
2009년 -0.1 74.4 2.7 -10.4 -9.4 5.0 3.2 21.2 -5.8
2010년 16.3 80.9 6.7 8.3 25.1 -17.7 2.7 8.5 0.5
2011년 6.0 80.5 4.3 7.6 3.5 4.0 -0.6 -0.1 -2.2
2012년 1.4 78.5 2.4 -13.4 -2.8 -6.2 -3.3 -3.7 -2.0
2013년 0.3 76.2 0.8 7.9 -1.3 -15.4 10.4 2.1 17.5
2014년 0.1 76.1 1.6 14.7 5.2 15.3 0.4 -7.1 4.5
2013년 5월 -0.1 76.4 -0.1 16.2 -3.7 -14.9 11.7 -2.7 23.9
6월 -1.4 76.2 0.3 10.3 0.2 -39.0 15.0 9.4 21.6
7월 1.9 74.7 1.9 5.4 3.0 -15.4 11.6 11.1 14.7
8월 3.7 76.8 3.0 7.5 10.5 -13.0 16.5 10.0 22.4
9월 -3.8 74.8 -1.3 -6.2 -4.3 3.0 6.0 -1.2 12.4
10월 4.0 77.0 2.0 72.3 16.0 33.6 17.6 13.9 20.0
11월 -0.4 76.5 1.3 26.5 10.3 11.6 12.2 3.8 18.1
12월 3.0 77.4 0.1 2.3 7.0 32.9 4.6 -6.2 13.7
2014년 1월 -4.7 77.8 5.5 -5.2 0.2 55.4 12.5 11.7 12.4
2월 4.0 76.3 -0.4 10.9 13.9 17.5 6.9 -6.0 15.7
3월 3.1 77.2 1.9 45.8 8.7 -11.7 3.7 1.8 4.1
4월 2.8 77.2 0.2 23.3 12.1 42.9 4.6 -3.2 9.6
5월 -2.2 74.9 1.1 -14.1 6.1 9.9 0.4 -7.6 4.5
6월 0.5 76.3 1.2 5.5 2.3 26.2 0.1 -8.4 6.5
7월 4.3 77.9 0.6 -8.0 2.8 20.7 0.8 -7.8 4.9
8월 -2.6 74.7 2.5 152.2 -9.8 85.2 0.7 -9.0 5.9
9월 2.0 75.4 1.4 14.5 12.8 31.6 -2.8 -13.2 1.9
10월 -3.3 74.2 -0.2 -25.8 -8.9 0.0 -4.6 -14.2 0.5
11월 -3.5 74.6 1.0 10.0 10.4 -20.5 -8.2 -14.3 -6.1
12월 1.1 76.6 4.6 3.2 15.2 -3.9 -2.5 -7.8 1.1
2015년 1월 1.6 74.1 -2.8 32.9 13.7 30.5 -4.0 -13.7 2.4
2월 -5.1 75.1 5.3 0.5 3.1 -3.3 0.2 -5.3 3.2
3월 0.1 73.8 2.8 -24.9 8.8 150.0 -2.0 -6.0 0.5
4월 -2.7 73.9 4.9 22.2 2.6 22.9 -9.1 -10.0 -9.6
5월 -3.0 73.2 3.1 15.1 0.7 83.7 -5.2 -10.0 -3.6
6월 1.5 75.2 0.7 8.6 12.3 46.7 0.3 0.5 0.5
7월 -3.5 74.7 2.1 13.7 7.2 24.6 -0.4 -6.0 3.7
8월 -0.1 74.1 2.0 -58.4 16.6 -2.2 2.4 -5.0 5.7
9월p 2.8 75.2 5.6 5.5 7.3 124.8 12.5 7.6 14.6
10월p 1.9 73.8 8.3 6.0 12.4 27.5 2.7 -9.9 8.3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 p는 잠정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