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대외정책은 일반적으로 자기 보존과 발전이라는 불변의 국가 이익 을 달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남한의 경우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이라는 보편 성과 특수성을 바탕을 둔 세계화와 국제화를, 북한은 자주성과 평등성의 원칙 으로 한 대외정책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남한의 「사회문화」교과서에서 남한의 국제관계의 특징을 세계화 국제화라 고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해 놓고 있다.
“세계화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한나라의 국 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즉, 생활의 질을 세계의 수준으로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강조하게 되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힘이나 문화를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경계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수출하여 세계화시 키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화란, 한 나라가 경제 ∙ 환경 ∙ 정치∙ 문화적으로 다른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것 을 말한다. 세계무대를 전제로 하는 세계화와는 달리 국제화는 두 나라 이상이면 성립된다.
....한편, 우리는 국제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 정치 ∙ 경 제 ∙ 문화분야 등에서의 대외 종속심화, 문화적 정체성의 약화, 비생산적이고 불건전한 외래 대중문화의 유입 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 응 전략들을 국제화정책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54)
위의 교과서 내용은 ‘국제화 세계화’의 특징을 주로 설명해 놓고 있지만, 세 계화 국제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 금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게 함과 동시에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 세계시민으 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배우게 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세계화 국제화의 모습만을 나타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한의 세계화 국제
54) 김태현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울: 금성출판사, 2002, p.167.
화 문제에 현실 대응 능력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북한은 1972년 헌법 제16조 평등과 자주,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를 외교정책의 원칙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대 외관계 적용 및 반제투쟁의 지지와 확산을 목표로 설정하였다.55)
또한,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 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김일성은 당시의 국제정세를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및 반제국주의 세력과 제국주의 지배세력 간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 목표로
“반제자주력량의 단결 강화와 비동맹운동의 확대발전” 및 “사회주의력량과 국 제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조하였다.
1992년 헌법은 대외정책의 기본이념 및 원칙으로 자주, 평화, 친선을 규정하 고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침략과 내정간섭에 대한 반 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제시하였다.56)
1998년 헌법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의 소멸을 반영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은 사라졌으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한 연대투쟁 목표는 아직도 유효하다. 이것은 북한의 국제 정세에 대한 대 결론적 상황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북한은 자주, 친선, 평화라는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 하에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인 여건과 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5) 1972년 헌법 제16조에는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 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및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맑스-레 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 의를 반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그들의 민족 해방투쟁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48년 헌법에는 외교정책의 이념과 원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56) 1992년 헌법 제17조에서는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 의 기본리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 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 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 성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반영하는 북한의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세계 진보 적인 인민들의 투쟁이 날을 따라 확대강화되였다. ... 위대한 김일성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께서는 이로부터 주체71(1982)년 4월 당 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의 합동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비롯한 여러 노작들에게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 놓으셨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진보적인 인민들 은 자주성의 시대적 조류를 더욱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여야 합 니다.>”57)
위의 교과서 내용은 고등중학교 6년 「위대한 수령 김일성 혁명력사」11장 10절 ‘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 부시기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다. 이는 ‘김일성 관련교과서’ 뿐만 아니라, ‘김 정일 관련 교과서’에서도 자주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한다. 1972년의 대외정책부터 현재의 대외정책까지 북한은 국가적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을 통한 침략 및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 및 자주권과 민족적-계 급적 해방을 대외정책의 목표와 일치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체 제의 보존 ∙ 유지와 이데올로기적 목표 달성을 위함을 알 수 있다.
남 ∙ 북한의 대외정책을 비교 요약하면 <표 Ⅲ-3>과 같다.
57)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고등중학교6학년』, 평양:교육도서출판 사, 1999, pp.44-46.
<표 Ⅲ-3> 남 ∙ 북한 대외정책 비교 요약
대외정책 남 한 북 한
주요개념 세계화 ∙ 국제화 자주성 ∙ 평등성
관련교과서
「사회문화」
Ⅵ-3 ‘급변하는 세계와 우리나라의 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 님 혁명력사 6」
11장 10절 ‘온 세계의 자주 화를 실현하며 제국주의자들 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 시기 위한 투쟁’
내용
▪ 세계화∙국제화의 개념과 특 징을 설명함
▪ 세계화∙국제화를 임하는 우 리의 자세를 탐구활동으로 제시함
▪ 북한의 자주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제시함
▪ 제국주의 세력에 반대하고 국가의 단결을 촉구하는 내용 으로 구성됨
비교분석
▪ 세계화∙국제화의 강조로 한 국가의 국민이상의 세계시민 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함
▪ 긍정적인 모습만으로 강조 하여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화∙국제화 문제점이 부 각되지 않음
▪ 국가의 자주성을 강조함으 로서 북한체제의 정당성확보 에 힘을 씀
▪ 북한이 자주적 주권과 다른 서방국가와 동등한 독립된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