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취학유예 아동(‘06.1.1 ～ 12.31)인 경우,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에 한함)

○ 지원금액：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지원시기：2013년 3월부터 지원

●● 26

○ 지원기준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단,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아니함.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 ’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나.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가정 양육 아동

- 지원연령：수당 신청일 현재 만5세아(84개월) 취학 전인 아동 - 지원대상 지원금액 :월 10～20만원

- 양육수당 : 12개월미만 20만원, 12～24개월미만 15만원, 24～36개월미만 10만원 36개월이상 10만원～취학전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미만 : 월20만원, 24개월미만 : 17.7만원, 36개월미만 :

15.6만원, 36개월이상 - 48개월미만 : 12.9만원, 48개월이상～취학전 :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36개월미만 : 20만원, 36개월～취학전 : 10만원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 27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1 200천원 0 ~ 11 200천원

0 ~ 35 200천원 12 ~ 23 150천원 12 ~ 23 177천원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36 개월이상

~취학전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 개월이상

~취학전 100천원 100천원

48 개월이상

~취학전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지원신청서 제출일 현재 지원 잔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예시) ’09년 2월 20일생 아동이 2월10일 신청서 제출할 경우 1개월분 지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지급)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 소급 지원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함(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단, 아동출생 후 1개월 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 (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아동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월까지는 양육수당 지급

-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원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

○ 아동이 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원 제한

-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이 90일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중단

(90일이 넘는 달이 속하는 달에 자격중지되므로 익월부터 급여지급 중단)

●● 28

○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내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

제2편 지원신청 및 선정기준

Chapter 3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제4편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 31

보장결정 및 사후관리 제4편

Ⅰ 보장결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