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관리운영비

가. 산출방법

표준유아교육비의 공통운영경비는 비정규직 인건비, 공공요금, 기본적 경비, 학생복리비로 구성되어 있고, 보육비용에서 관리운영비는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금으로 구성되어있다. 표준유아교육비의 공통운영경비 항목은 공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세부항목의 변동 없이 산출된 반 면, 보육비용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제시한 6개 항목 외에 행사비, 차량비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다.

누리과정 관리운영비의 세부 목록은 표준유아교육비와 보육비용 연구의 관리 운영비 세부항목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우선 2014년과 2015년 표준유아교육비 의 공통운영경비 세부목록과 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의 세출 항목을 기준으로 세부목록을 구성하였다. 이들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 목록을 구성하고 세부목록 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운영과 관련성 높은 항목을 추출하여 누리과정 관리운영비 구성요소와 세부항목을 작성하였다. 연구진이 작성한 목록 을 유치원(공립 1인, 사립 1인)과 어린이집(국공립 1인, 민간 1인) 원장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1차적으로 수정된 목록을 기준으로 학계전문가 회의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의 검토를 받아 관리운영비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준유아교육비의 공통운영경비는 공립 단설 유치원을 협력유치원으로 하여 회계자료 분석을 통해 세부항목별 기준단가를 산정하여 경비를 산출하는 반면 보육비용의 관리운영비는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세출 결산자료의 평균비용으로 산출한다. 어린이집 세출 결산자료의 경우 세부항목의 지출 비용은 알 수 없고 세부항목이 합쳐진 기관운영비, 직책급, 회의비, 여비, 수용비‧수수료 및 공공요 금의 어린이집 평균 비용이 반영되어 산출 기준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측면

구성요소 세부항목 세부내용 산출기준

구성요소 세부항목 세부내용 산출기준

항목 세부내용 산출기준 산출 단가

학급규모별 교직원수, 시설규모 등을 포함하여 관리운영비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된 누리과정 관리운영비 산출 기초자료로 사용된 단위를 제시하면 <표 Ⅴ -4-3>과 같다. 누리과정 관리운영비 세부항목의 산출 단가를 기준으로(표 Ⅴ-4-2 참조) 산출 단위 요소에 따라 적용하여 학급규모에 따라 산정한 결과 <표 Ⅴ -4-4>와 같다.

〈표 Ⅴ-4-3〉누리과정 관리운영비 산출 단위

단위: 개, 명, ㎡

3 학급 4 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학급 3 4 5 6 7 8

교직원 5.5 6.5 7.8 9 10 11

3세 15 15 15 30 30 30

4세 20 20 40 40 40 60

5세 20 40 40 40 60 60

소계 55 75 95 110 130 150

면적¹ 454.0 577.0 688.0 797.5 908.5 1,004.5

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른 면적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우명숙 외(2012) 연구의 사립유치원 기준을 적용함.

〈표 Ⅴ-4-4〉월별 관리운영비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3학급 4학급 5학급 6학급 7학급 8학급

3세 103,000 84,300 80,200 74,300 67,900 62,500 4세 102,200 67,800 63,700 57,800 51,400 46,000 5세 102,200 67,800 63,700 57,800 51,400 46,000 주: 공통 누리과정운영비의 관리운영비는 유치원 17개원과 어린이집 14개원의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이며 이들 기관은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수준이 담보되고 운영비를 공 개할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 산출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급간식비

급간식비는 보육비용 산출에는 포함되는 항목이나 표준유아교육비 산출에는 제외되는 항목이다. 급간식비는 2015년 선행연구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비 용 산출연구 2015’에서 산출되었고 표준유아교육비 연구에서는 2013년 수익자부 담 교육비의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급간식비를 산출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누리과정 4~5시간 동안 오전간식과 점심급식이 포함된다는 가정으로 급간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오전간식 440 520 527 513 500

점심 1,432 1,317 1,322 1,511 1,396 1일 평균 식단가 1,872 1,837 1,849 2,024 1,895 월 식단가(20일기준) 37,400 36,700 37,000 40,500 37,900 월 식단가(25일기준) 46,800 45,900 46,200 50,600 47,400 식비를 산출하였고, 조리관련 인건비나 소모품비, 설비비, 연료비 등 공공요금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 산출방법

공통 누리과정운영비의 급간식비는 오전간식과 점심급식으로 구성하여 식품 영양학과 교수 1인과 지자체 소속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팀장에게 의 뢰하여 산출하였다. 과년도 과제에서 급간식비는 보육비용 산출을 위해 2015년 에 산출되었고, 2013년 수익자 부담 교육비 중 하나로 유치원 표준급식비를 산 출한 바 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를 대상으로 급간식이 보편적으로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비해 급식 환경 및 법령 체제 등이 미흡하고 표준유 아교육비의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누리과정 운영 시간이 4~5시간으로 되어 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오전간식과 점심급식이 제 공되고 있어 공통 누리과정운영비 산출의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급간식비는 과년도 과제에서 산출한 급간식비 식단과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을 수집하고 유아 건강기준 을 참조하였다. 이들 자료를 기준으로 계절별 표준식단을 선정하고 식재료 품목 을 선정하였다. 표준식단의 식재료 품목을 기준으로 일반 대형마트와 유기농 전 문업체의 단가를 조사하여 각각의 단가 기준에 따라 급간식비를 산출하였다.

나. 산출결과

일반 대형마트 기준의 식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후 월 급식 일수를 20일로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 다음 <표 Ⅴ-5-1>과 같다.

〈표 Ⅴ-5-1〉일반 식단가의 1일 표준급식비와 월 급간식비 산출결과 단위: 원

계절별 대표 식단의 재료를 유기농 전문업체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Ⅴ-5-2>와 같다.

〈표 Ⅴ-5-2〉유기농 식단가의 1일 표준급식비와 월 급간식비 산출결과 단위: 원

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평균

오전간식 734 951 927 922 884 점심 3,464 3,221 3,500 3,664 3,462 1일 평균 식단가 4,198 4,172 4,427 4,586 4,346 월 식단가(20일기준) 84,000 83,400 88,500 91,700 86,900 월 식단가(25일기준) 105,000 104,300 110,700 114,700 10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