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책적 시사점
4
농촌 정주공간 변화 진단과 정책 시사점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도입
○ 농촌 ‘정주공간’의 의미는 定住(settlement) 와 空間(space)이 결합되어 만들 어지는 것이다(성주인 등 2013).
- ‘정주’란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 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터 전)를 의미한다. ‘공간’은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이는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1)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 로 인간의 정주 장소, 즉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 농어촌에서 마을은 소규모 주거지로 이루어진 자연마을에서부터 소도읍, 소재지와 같이 대규모 도시적인 정주가 형성된 곳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 위 용어들을 종합해볼 때,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 현상을 연구한다는 것 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를 고찰하되 농어촌이라는 정주의 터전에서 형 성되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농어촌에서 전통적인 정주체계는 마을 → 농촌 중심지(읍 면 소재지) → 농촌 중심도시(시 읍) → 지역중심도시 등의 계층을 기본 형태로 이루어지 는 것으로 인식되었다(최양부 등 1984).
○ 그러나 마을의 공동화와 기능 쇠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과거 설명했던 전 통적 정주체계의 적실성은 떨어지고 있다.
1) 이런 점에서 공간은 ‘여지’(餘地, room)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김형국 1997).
5
6
2. 농촌 마을의 공동체 기능
2.1.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 수행 현황
○ 정주공동체로서 농촌 마을의 기능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사례지역의 이장 조사를 통해 마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4개 시 군(양평군, 진천군, 부안군, 청송군) 12개
읍 면의 317개 행정리 이장을 대상으로 2012년 조사한 결과(성주인 등 2012)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체 활동 실태를 집계하였다.
- 마을에서 활발히 수행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침체되었거나 향후 소 멸이 예상되는 활동이 무엇인지 집계한 결과를 <그림 1>에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마을 총회나 공동애경사, 친목모임 등의 활동은 현재 마을에서 비교적 활 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공동 농작업이나 도로 농수로 관리 등의 활동들은 부진한 것으로 집 계되었다. 정부 지원 마을사업 역시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다. 특히 공동 농작업이나 동호인 모임, 농수로 등의 공동 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향후 마을에서 소멸되리라 예상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나타났다. - 마을 구성원으로서 빠지기 힘든 의례적인 성격의 행사를 제외한 상당수 활 동들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정주 공동성에 기반해서 농 작업 및 생활상의 제반 일들을 공동체 차원에서 수행해온 전통적인 마을 모습이 전체적으로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7
그림 1. 농촌의 마을 단위 공동체 활동 추진 실태
자료: 성주인 등(2012)
○ 농촌 마을의 고령화, 과소화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성주인, 채종현 2012), 이는 마을 기능의 유지에 위협요소가 된다.
- <표 1>은 가구 규모별로 앞의 사례조사 마을을 유형 구분한 후 각각의 활 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이장 비율을 집계한 결과이다.
- 전체적으로 볼 때 40호 미만 규모인 마을일수록 그 이상 규모인 마을에 비 해 여러 공동체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 특히 애경사나 친목모임, 마을회의 같은 전체적인 행사보다는 청소나 쓰레 기 수거 같은 공동작업, 도로 농수로 관리, 도농교류 활동 등과 같이 주민 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활동일수록 더욱 부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성화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기동성이 떨어 지는 고령 인구가 다수인 농촌의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
- 농촌 주민 다수의 경제활동 역시 거주하는 읍 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 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마을이라는 하위 정주계층 상에서 담당했던 경제 활동 및 서비스 기능의 일부는 현재 읍 면 범위 정도로 상향 이동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겠다.
- 읍 면 중심지가 마을 기능의 일부를 넘겨받았으며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및 경제활동 장소로서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의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 무대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과거의 마 을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화(空洞化)되고 있을 뿐, 주민의 생활권 확대 등의 여건 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공동체 활동의 무대가 형성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