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내역
○ 9개 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기관 내역
※ 기본계획수립은 농림부 위탁을 받아 한국농촌공사에 일괄 시행
권역명 전체인구 농가인구 60세 이상
인구수 % 인구수 %
혼불문학 562 505 90 198 35
광 활 2,099 1,500 71 478 23
금강철새 1,015 855 84 229 23
오 산 562 505 90 157 24
태산선비 1,286 1,153 90 357 28
청 량 1,981 1,239 63 442 22
흥부골 640 556 87 173 27
능 길 543 506 93 161 30
박사골 675 536 80 285 42
2007년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집행율
계 국비 지방비
8,566,000 6,851,000 941,000 8,485,107 80,893 99.05%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역의 개요
○ 9개 마을 권역별 60세 이상 고령인구 및 농가인구(가구) 비율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미집행의 경우 구체적 사례
- 임실 박사골권역 사업 미발주로 인한 일부사업비 이월액 발생
단위 : 천원
권역명 위 치
귀농자(명) 이주자
(명) 비 고
시군 면 리
혼불문학 남원 사매 서도 5가구 19명 - ‘05착수
광 활 김제 광활 은파 - - “
금강철새 군산 나포 주곡 ‘06착수
오 산 장수 산서 오산 - - “
태산선비 정읍 신태인 무성 - ‘07착수
청 량 무주 설천 청량 16가구 35명 “
흥부골 남원 아영 성리 6가구 10명 - “
능 길 진안 동향 능길 17가구 40명 “
박사고을 임실 삼계 세심 - - “
○ 9개 마을 권역별 귀농자 및 이주자 유입 현황
○ 외부전문가 활용 및 주민교육 현황
- 외부전문가 활용 : 4번 항목의 자문관 활용사항 참조
- 주민교육 현황 : 권역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주민교육시행
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 체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과정상 외부자문관 활용실적 - 권역의 예비계획서 작성과정 : 컨설팅업체 자문
- 예비계획서의 도자체 심의회 개최시 심의회 구성 운영
-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시 농림부 자체 전문가평가반 구성운영 - 기본계획수립시 권역별 자문위원 임명
- 세부설계시 전문가에 의한 설계심의회 개최
- 사업 추진사항 평가시 외부 전문가의 현지 방문 및 인터뷰 시행
권역명 위 치
추진 담당 부서
시군 면 리
혼불문학 남원 사매 서도 남원시 농정과 광 활 김제 광활 은파 김제시 건설과 금강철새 군산 나포 주곡 군산시 건설과
오 산 장수 산서 오산 장수군 농업소득과 태산선비 정읍 신태인 무성 정읍시 건설과
청 량 무주 설천 청량 무주군 건설교통과 흥부골 남원 아영 성리 남원시 농정과 능 길 진안 동향 능길 진안군 건설교통과 박사고을 임실 삼계 세심 임실군 건설과
○ 9개 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담당부서
5) 정책개선과제
○ 계획수립체계 문제
- 권역별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의 주체가 획일적으로 추진됨으로서 다양한 권역개발의 아이디어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의 도입 필요
- 기본계획차원에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의 도입
○ 토지매입 및 보상 문제
- 일부 토지매입의 어려움은 있으나 대부분 권역내 추진위원의 협조로 원 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고령화에 따른 문제
- 농촌마을내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고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귀농 자와 도시지역으로부터의 이주자 대책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대 안이 필요함
사업대상 마을 수립 기관 2년차 조성(3개 마을)
- 남원시 산동면 상신마을 산림조합중앙회
- 장수군 계북면 백암마을 (유)서정 - 부안군 진서면 마동마을 (주)씨제이건설 1년차 조성(3개 마을)
- 정읍시 산외면 구장마을
- 진안군 주천면 중리마을 한국관광문화연구소
- 무주군 무풍면 상덕마을 사전설계(7개 마을)
- 정읍시 산내면 황토마을 (주)그룹터
- 남원시 산내면 원천마을 (주)그린엔지니어링 - 김제시 금산면 화율․율치마을 (유)아원산업개발 - 진안군 용담면 방화마을 (주)그린엔지니어링 - 진안군 안천면 지사마을 (주)그룹터
- 장수군 천천면 광산마을 (주)그린엔지니어링 - 장수군 천천면 구신마을 (주)그룹터
○ 사업추진 담당조직의 문제
- 사업추진부서가 농정과와 농업소득과, 건설과와 건설교통과 등으로 이원 화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업무담당부서의 조정 필요
- 시군 업무담당부서에서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나 업무담당 자가 여타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및 성과 저하의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