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비전

비전이란 국가가 요구하는 가야할 방향, 국내외 여건상 갈 수밖 에 없는 방향, 노력하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정책 의 목표가 아니라 관련된 경제주체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행동 지침을 제공하는 것임

□ 농가, 소비자, 도시민의 이익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됨 ◦ 소득 증가로 식품 수요의 고급화·다양화 → 품질과 안전성에

따른 가격차별 확대(농산물의 사치품화) → 이러한 소비자 요구 충족으로 농가의 소득기회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이익 증대 ◦ 여가와 문화에 대한 수요 증대 → 농촌지역의 경관․환경․

자연에 대한 수요 충족(농촌지역과 농산물의 문화상품화) → 농가와 농촌주민의 소득기회가 증가하고 도시민의 후생 증대 ◦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에 대한 도시민의 이해 → 농가와 농촌을 위한 납세부담 수 용 → 농가소득과 농촌지역개발 지원 가능

◦ 농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농촌의 경관 및 환 경보전 기능 구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지지 획득

□ 시장경쟁을 통해 다양한 경영체가 공존함

◦ 시장개방 충격의 일정 부분은 정부 지원으로 흡수되고, 나머 지 부분은 농업 생산자의 자구적 노력으로 극복하는 역할 분 담 체계가 확립

◦ 기술진보와 경영혁신으로 농가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선진농가 중심의 농업구조 형성

- 부실 경영체의 퇴출, 고령농가의 은퇴가 가속화되어 경쟁력 있는 주체에 생산자원이 집중되고(규모화), 경쟁력 있는 지 역에 생산이 집중됨(전문화, 특화)

◦ 영세농․겸업농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전업농과 공존 하면서 농촌경제사회를 구성함

- 소량다품목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농교류 기능을 담당하고, 중요한 노동력 공급 기능 수행

□ 신수요 개발과 유통혁신으로 경쟁력과 성장 동력이 마련됨 ◦ 현재의 개별판매에서 전업농 작목회 중심의 공동 선별, 공동

계산, 공동브랜드가 점차 확대되고 주변 농가를 흡수하여 조 합단위 조직으로 발전

◦ 지역 농협의 (공동)출자와 지자체, 중앙회, 기업 등의 우선출자 로 산지유통전문회사가 발전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역할 수행 - 소비지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 유통업체 등과 안정적 계약거

래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 농가 혹은 작목반과 계약생산 관 계 발전

◦ 공동계산 혹은 매취 후 이용고 배당방식이 일반화되어 품질 관리와 이익환원이 철저히 이루어지게 됨

- 쌀은 RPC 중심으로 계약재배 및 공동계산제가 일반화되고 대형화되어 전문가공유통법인화됨

◦ 산지유통전문회사는 썬키스트와 같은 기업으로 발전하여 동 북아농업의 분업체계 속에서 고소득계층 5%를 수요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수출농업 담당

◦ 현재의 도매시장은 저온저장 및 선별 포장 시설을 갖춘 물류 센터로 개편되어 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물류 효율이 극대화됨

□ 주거․휴양․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가치가 재발견됨

◦ 전국이 격자형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마을과 중심도시와의 접 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모든 농촌의 공간적 불리성이 크게 해소됨

◦ 도시민의 의식, 가치, 생활의 변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지역 의 자연, 문화, 농업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하게 되지만, 지역 의 자연‧경제적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함

◦ 농촌인구 감소속도가 점차 둔화되어 지역에 따라 인구가 증 가하는 곳도 나타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

(2015년)까지 늘어나 농촌지역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적 관 심사가 됨

◦ 주거는 마을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중심도시에서 향유하는 라 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마을-소도읍-중심도시｣라는 전통적 정주체계에서 ｢마을-중심도시｣ 직결형 체제가 늘어나는 등 정주 체계가 다양화될 것임

◦ 농촌에도 엄격한 토지이용계획제도가 도입되고,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가 발달됨에 따라 “계획 없이 이용 없다”는 원칙이

관철되고, “상품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존중되어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휴양공간이 됨

□ 농촌형 사회복지 체계가 구축됨

◦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노인 인구비중이 높으며, 대체로 문 화‧보건‧복지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불리성을 보완하는 농촌형 복지 체계가 확립됨

- 마을에서 일상의료 서비스, 중심도시에서 전문의료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됨

- 농촌지역의 공간적, 경제적 불리성을 보완하는 사회보험‧보 건혜택과 보육․교육 서비스가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