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별경영형 그린투어
- 내용: 개별경영체가 사업주체로서 도시민에게 쾌적한 자연경관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민박 및 특산물 판매 등으로 소득을 추구함 - 사례: 관광농원(농림부 지원, 300여개소), 팜스테이(농협 지원, 100여개
소) 등
○ 시장개방 충격의 일정 부분은 정부 지원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부분은 농업생산자의 자구적 노력으로 극복하는 역할분담 체계가 확립
○ 기술진보와 경영혁신으로 농가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선진농가 중심의 농업구조 형성
- 부실 경영체의 퇴출, 고령농가의 은퇴가 가속되어 경쟁력 있는 주체에 생산자원이 집중되고(규모화), 경쟁력 있는 지역에 생산이 집중됨(전 문화, 특화)
○ 영세농․겸업농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전업농과 공존하면서 농촌 경제사회를 구성함
- 소량다품목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도농교류 기능을 담당하고, 중요한 노동력 공급 기능 수행
□ 신수요 개발과 유통혁신으로 경쟁력과 성장동력이 마련됨
○ 현재의 개별판매에서 전업농 작목회 중심의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 브랜드가 점차 확대되고 주변 농가를 흡수하여 조합단위 조직으로 발전
○ 지역농협의 (공동)출자와 지자체, 중앙회, 기업 등의 우선출자로 산지유통 전문회사가 발전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역할 수행
- 소비지 시장을 지배하는 대형유통업체 등과 안정적 계약거래 관계를 형성하고, 생산농가 혹은 작목반과 계약생산 관계 발전
○ 공동계산 혹은 매취 후 이용고 배당방식이 일반화되어 품질관리와 이익환원이 철저히 이루어지게 됨
- 쌀은 RPC 중심으로 계약재배 및 공동계산제가 일반화되고 대형화되어 전문가공유통법인화됨
○ 산지유통전문회사는 썬키스트와 같은 기업으로 발전하여 동북아농업의 분업체계 속에서 고소득계층 5%를 수요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수 출농업 담당
□ 주거‧휴양‧산업공간으로서의 농촌가치가 재발견됨
○ 전국이 격자형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마을과 중심도시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모든 농촌의 공간적 불리성이 크게 해소됨
○ 도시민의 의식, 가치, 생활의 변화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지역의 자연, 문화, 농업과 연관된 산업이 발달하게 되지만, 지역의 자연‧경제적 여 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전함
○ 농촌인구 감소속도가 점차 둔화되어 지역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는 곳 도 나타나는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5%(2015년)까지 늘어나 농촌지역 노인복지가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가 됨
○ 주거는 마을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중심도시에서 향유하는 라이프스타 일이 확산되고, ｢마을-소도읍-중심도시｣라는 전통적 정주체계에서 ｢마 을-중심도시｣ 직결형 체제가 늘어나는 등 정주체계가 다양화될 것임
○ 농촌에도 엄격한 토지이용계획제도가 도입되고, 주민참여형 관리체계가 발달됨에 따라 “계획없이 이용없다”는 원칙이 관철되고, “상품은 수입할 수 있어도 환경은 수입할 수 없다”는 생각이 존중되어 농촌이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휴양공간이 됨
□ 농촌형 사회복지 체계가 구축됨
○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고 노인 인구비중이 높으며, 대체로 문화‧보건‧복 지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불리성을 보완하는 농촌형 복지 체계가 확립됨
- 마을에서 일상의료서비스, 중심도시에서 전문의료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됨
- 농촌지역의 공간적, 경제적 불리성을 보완하는 사회보험‧보건혜택과 보육‧교육서비스가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