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농업협력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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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관련된 제도변화의 또 다른 과제는 지적 재산권제도(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확립이다. 생명공학 부문 연구에서는 민간부문 연구와 공 공부문 연구의 협력이 윤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부문 연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사전연구와 기초연구를 강화하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박정근, 2007).

기술변화가 자연과학의 발달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제도변화는 사회과 학의 발달에 의존한다. 사회적 제도변화는 시행착오를 통한 실제적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높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되며 사회과학 지식의 공 급은 이러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학 지식을 위한 연구 자원 배분은 제도변화의 공급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 다. 농업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투자는 농업연구, 생태 환경연구 등 자연과 학연구에 한정시키지 않고 농업연구의 사회과학 부문에 대한 연구자원 배 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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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때문에 그동안 수동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미와 유럽의 지역 주의 활성화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고립을 벗어나야 하며,⁴⁾ 중국의 경제 성 장에 따른 지역적 리더쉽의 경쟁관계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지역통합문제 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처럼 한․중․일 3국은 최근 북미나 유럽 과 경쟁할 수 있는 아시아 단일 경제지역 구상을 공동목표로 부각시키고 있다.

한․중․일 경제협력에 의한 지역통합이 당면목표로 대두되면서도 현실 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 이 바로 농업문제이다.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 체결이 가능한 것은 농업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며 2002년 일본과 Australia 가 FTA를 시작하면서, 또 일본과 ASEAN의 FTA협상에서도 농업문제가 중 요한 걸림돌이 되었다. 과거 한국과 칠레, 미국과 FTA 협상과정에서도 농 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지역통합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은 이처럼 상호이익이 배치되는 농업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 는가 이다. 따라서 농업문제 타결 이후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통 합이 가능하다. 이처럼 한․중․일 농업협력은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농업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얽혀있는 복 합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같은 답작농업을 배경으로 부존자원이나 문화적 배경이 비슷한 3국의 협력은 이질적인 서양문화권을 배경으로 하는 EU나 북아메리카 협력보다 그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지난 20년간 중국에서도 경 제성장에 따라 농산물 교역에서 한․중․일 3개국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EU 나 NAFTA를 넘어 세계 최대의 시장규모를 나타낸다. 앞으로 3국의 협력이 시장경제에 따라 나타나는 동아시아 농업의 딜레마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치열해지는 세계경제의 지역 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농업의 첫 번째 딜레마인 식량문제는 일본이나 한국에서 자급 률 저하로 나타났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농업문제이다. 3개국 모두 부존자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식량공급에 대한 기술 및 제도적 과제가 비슷하다.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식량위기에 대처하여⁵⁾ 일본은 해외에서 농지를 구입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 기지를 마

4) 멕시코가 NAFTA 참여 이후 일본과의 특혜조항이 2002년에 종료되고, 따라서 일본은 멕시코와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Jacques deLisle,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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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고 있으며 한국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한․중․일의 주식인 자포 니카쌀의 생산과 교역은 제약되어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 패턴 의 변화로 일본과 한국은 육류소비가 크게 늘었고 앞으로 중국의 경제발전 에 따라 멀지않은 장래에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3국은 교역 자유화에 의한 경쟁보다 협력에 의한 안정적 식량공급이 필수 적이다.

동아시아 농업의 두 번째 딜레마인 농가소득의 저하문제는 3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농업정책에 따라 각각 달리 나타났다. 일본은 농업소득의 저하 를 농외소득에 의한 겸업농에 의하여 극복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농외소득 의 한계에 따라 농가부채문제와 농촌지역 불균형문제의 심화로 나타났다.

중국은 앞으로 한국과 같은 농촌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3국의 교역자유화 는 중국농업의 영향으로 농가소득문제에서 일본에는 큰 타격을 주지는 않 겠지만 경쟁력이 낮은 한국의 일부 농가는 농산물 생산이 줄어들고 그 결 과 농업소득이 낮아져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교역자 유화로 중복되는 품목의 확대보다 각국간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품목과 경합관계에 있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분업과 특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 산업 내 상호 분업을 이룰 수 있는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영세농의 탈농 과 자원의 유휴화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소득안정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어명근 외,2003)

동아시아 농업의 세 번째 딜레마는 농업구조문제이다. 동아시아 3국은 경제발전과 농업발전의 단계가 각각 다르지만 부존자원이 같기 때문에 시 장경제의 진전에 따라 모두 농업의 구조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대농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은 촉진될 수 있을지라도 영세소농 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점차 중요한 농업문제로 나 타날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지역적 통합에 따라 농업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 품목별, 지역별 농업구조개선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3국의 기술수준과 자원집약도가 서로 다르고 시장규모가 다르므로 교역의 확대에 따라 규모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과 품목의 범위가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농업의 네 번째 딜레마는 생태환경문제이다. 소득증가에 따라

5) 최근에는 곡물의 바이오 에너지로 전용되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식량문제는 더욱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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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생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농업생산은 친환경농 업을 지향한다. ha당 비료소비량이나 농약소비량은 중국보다 한국이 낮고 일본이 가장 낮다. 3국의 농산물 교역이 자유무역에 의한 가격경쟁이나 농 산물 검역에 의하여 수출입이 결정되면 결과적으로 각국의 소득수준 향상 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생태환경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3국의 기술협력에 따라 생태환경 문제가 접근된다면 소득상승보다 더 빠른 시기 에 생태환경문제가 개선되어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태환경 수준의 향상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개방과 교역에 따른 딜레마이다. 3국의 농산물 교역 은 직접적으로 각국의 농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동북아 농산물교역구조 분석(어명근 외,2003)에 의하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농산물 무역은 시설 농산물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과 는 옥수수 등 곡물류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중국의 곡 물류 수출이 주도하며 중국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무역적자가 커 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보완관계를 보이며 한국과 중국은 수 출경합성이 강하고 한국과 일본은 보완관계와 수출경합관계가 모두 높다.

한국농업은 일본과 중국의 고소득층을 위한 고품질, 고급화와 기능화를 통 하여 무역을 확대할 수 있다. 중국은 토지 집약적 품목인 곡물류와 고급 육 류생산에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비교우위를 상실하였으나 토지 절약 적, 노동집약적 품목인 채소와 과실류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농업생산은 소비량 둔화와 수입증가에 따라 위축되고 있다. 그러나 쌀 자급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를 가지며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채소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한․중․일 3국은 교역자유화에 의해 상호 큰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각국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에서 상호 중복되는 품 목은 줄여야 한다. 또한 상호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나 품목에 특화하여 상 호 분업과 교역에 대한 협력으로 동아시아 역내교역의 안정적 지속화를 유 지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농업은 3국의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고 소득수준이 달라 농업발전 단계가 다르다. 그러나 부존자원과 답작 중심의 생활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면 외부의 충격에 어느 정도 견디기 쉬울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딜레마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각국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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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치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적 협력체계의 구축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미국, 유럽 등 세계경제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동 아시아 협력은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