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일반 농업정책 개선 방향
❍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 및 시장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방안 마련(임정빈, 2014; 이태호 외, 2011; 서세욱 외, 2012) - 개방화 시대에 한국농업은 쌀을 제외한 품목의 농가소득 안전망 장치가 미
흡함.
- 불확실성 및 시장위험으로부터 농가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수입보장 지원 및 농업재해 프로그램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함.
- 생산기반정비와 시설현대화 등의 하드웨어 시설투자 확충에 편중된 재원 을 배분하여 경영 및 소득안정 강화
- 기상이변, 자연재해 등 불확실성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 강화와 생산 안정 성 제고
❍ 효율성보다 형평성에 중심을 둔 정책 방향 제시(이태호 외, 2011; 안병일 외, 2020)
- 형평성을 위해 면적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지양하고 농가 인원에 따라 지불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대농 대상과 소농 대상의 소득 직불제 이원화, 특정 품목(쌀)이 아닌 모든 품목에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등을 제시함.
- 실제 2020년 개편된 공익형 직불은 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고정·
변동),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여 작물 가격에 상관 없이 동일 금액 지급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하고,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지급
- 단, 공익직불제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은 화학비료 사용 기준 및 보관·관리, 퇴·액비 살포,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및 지하수 이용 기준 준 수 등이 있음.
❍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황의식 외, 2019; 서세욱 외, 2012; 임정빈, 2014)
- 친환경농업 확대 바이오매스자원 활용 등 탈독성화를 통한 농업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자율적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확산, 환경·인간·동물 친화적 축산업 육성 을 통한 농업·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 교육, 주택개량, 사회 돌봄 서비스 등 농촌사회 개발을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태호 외, 2011; 유찬희 외, 2020; 황의식 외, 2019)
- ‘심층적 복지 정책’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단순히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외로움, 자녀교육, 주택개량 등과 같은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 행복도를 높이는 복지정책 필요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을 위한 체계적 농촌공간 관리 등 계획적 농촌 공간
정책 제도화
- 기존 조직화 및 겸업화 정책에 더해 마을영농, 사회적 농업, 선택직불제 관 련 공동 활동, 지역 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등 새로운 시도를 확대
❍ 스마트팜을 통한 소득 창출 및 노동력 문제 해결(한종훈, 2016; 황의식 외, 2019; 이정환, 국회토론회)
- 생산·유통·소비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강화,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자율 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 혁신 성장을 위한 R&D 강화, 스마트 농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등 스마트 농업 확산 - 유리온실, 수경재배, 스마트팜 등 새로운 농법의 개발을 통한 소득 창출 - 우리나라 농업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인
력충원과 노지농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인력문제 해결방안 마련
❍ 그 밖에 농지 이용 및 규제 개선(김종인, 2016; 유찬희 외, 2020), 농업인 주 도의 기업과 연계 강화(김종인, 2016), 안정적 수급관리 방안 마련(황의식 외, 2019; 박범수, 국회토론회), FTA를 활용한 가공 및 중계 무역 강화(한종 훈, 2016) 등이 있음.
❍ 유찬희 외(2020)는 ‘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2/2차년도)’를 통해 국 내농업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적자원 확보’, ‘지역 내 협업·협력 체계 강화’, ‘경영안정 제도 개선’ 등으로 제안함.
- (인적자원 확보) 신규 인력을 늘려 농업 인적 자원 양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세대교체를 원활하게 하는 한편, 기존 인적 자원의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인적 자원의 질적 역량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위해 ① 경 영 이양 방식 다각화, ② 고용 노동력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개선, ③ 지역 내 소규모 농업 경영체와 신규 진입 인력 간 네트워크 강화, ④ 인력 유입 중심 정책에서 정착 강화 정책으로 중심 이동, ⑤ 다양한 구성원 간 사 회적 갈등 관리 등이 필요함.
- (지역 내 협업·협력 체계 강화) 기존 조직화 및 겸업화 정책에 더해 마을영 농, 사회적 농업, 선택직불제 관련 공동 활동, 지역 사회 통합 돌봄(커뮤니 티 케어) 등 새로운 시도를 확대해야 함.
- (경영안정 제도 개선) 농지 제도를 개편하여 소유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농지 이용 방식 전환을 꾀하고, 재해보험·자조금·수급 안정화·저리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개선해야 함.
❍ 황의식 외(2019)는 ‘새로운 농정비전과 정책과제’를 통해 새로운 농정비전을
‘국민 행복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제안하며, 농정비전을 달 성하기 위한 방향은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혁신을 창출하는 농 식품 산업’,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추진체계 개편’으로 설정함.
- (사람·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정) ① 공익직불제 전환(농업·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직불제 개편, 중소농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② 국 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지역단위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 확산,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국가단위 계획 수립), ③ 농업·
농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자율적 농업·농촌 환경프로그램 확산, 환 경·인간·동물 친화적 축산업 육성)
- (혁신을 창출하는 농식품 산업) ①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급 관리(생산·유 통·소비 데이터 기반 수급관리 강화,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② 스마트 농업 확산(스마트농업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 축, 혁신 성장을 위한 R&D 강화, 스마트 농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③ 식품산업 활력 제고(4대 新식품 분야 육성을 통한 농식품 산업 활성화, 농 업과 식품산업 상생을 위한 연계 강화)
-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 농촌) ① 계획적 농촌 공간정책 제도화(농촌다움 의 유지·보전을 위한 체계적 농촌공간 관리), ② 자립적 농촌 생활권 구현 (중심지와 배후마을을 연계한 농촌 정주생활권 확충, 4도3촌 정주수요 대 응, 다지역 거주기반 조성), ③ 농촌 지역공동체 활성화(사회적 경제에 바탕 을 둔 지역사회 활동 촉진,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④ 농촌의 신 성장 동력 창출(주민주도형·지자체 참여형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촌경제 다각화를 위한 융복합산업 고도화)
- (추진체계 개편) ① 농정의 지방 분권화 및 거버넌스 활성화, ② 농업·농촌 부문 투융자 제도 및 세제 정비, ③ 통합적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기 반 과학 농정 수립
2.2.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 2020년도 정책 단기 추진방향은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생산과 환경 관리에 초점
-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 경영안전망 확충의 세부과제로는 쌀 수급안정, 농
업관련 재해 대응 강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효율화,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등이 있음.
-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생산과 환경 관리의 세부과제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체계 구축, 식품·외식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가 있음.
❍ 중장기 전략은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과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등에 초점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의 세부과제로는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 창업 활성화,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 기술융복합 스마트농업 육 성, 농업분야 시장개방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이 있음.
- 누구라도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의 세부과제로는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