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M 분석의 초점은 시장가격지지와 직접지불 및 투입재보조 등 으로 제공된 지지의 변화효과를 계량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량화
그림 2-2. 시장가격지지의 무역효과 및 비용
a+b(소비자 비용), b+c(납세자 비용), (a+b+c)가격지지 변화
작업을 하기 전에, 시장가격지지와 직접지불 및 투입재보조 등으로 제공된 지지의 효과를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순수출국의 시장가격지지의 효과는 <그림 2-2>를 이용하여 설명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가격(Pd°)과 세계가격(Pw°)이 동일하다 고 가정하자. 그리고 시장가격지지 수단의 변화로 국내외 가격 차이 가 (Pd¹- Pw¹)만큼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시장가격지지의 변화 가 1(1 달러, 1 유로 또는 1 페소 각 국가의 화폐의 1단위, 우리나라 의 경우 1원)이라고 가정하자. 한 단위 증가는 <그림 2-2>에서 밑변 이 Qs¹이고 높이가 (Pd¹- Pw¹)인 “PSE 사변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 비용의 증가(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a+b)이다. 그리 고 수출보조를 포함한 납세자 비용의 증가는 밑변이 (Qs¹- Qd¹)
그림 2-3. 투입재 보조의 무역효과 및 비용
a(소비자 잉여), b(납세자 비용 및 투입재지지 변화)
이고 높이가 (Pd¹- Pw¹)인 사변형이다. 이 경우 소비자 비용 및 납세 자 비용의 증가분 크기가 시장가격지지 1 단위로 얻는 사회 전체 잉 여의 변화보다 적다. 시장가격지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순무역 효과 는 지지정책 변화 이전의 수출량(Qs0- Qd0)에서 정책변화 이후의 수 출량 (Qs¹- Qd¹)을 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수입국의 경우 시장가격지지의 증가분에 대한 소비자 비용이 상 대적으로 크나, 정책 영역에 따라 소비자 비용의 상당 부분은 관세 수입의 증가로 일부 상쇄될 수 있다.
생산요소 구입에 대한 보조정책의 평가는 <그림 2-3>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농가보유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도 동일한 그림을 이용).
우선, 초기의 국내가격(Pd0)과 세계가격(Pw0)은 정책의 변화 전과
그림 2-4. 시장가격 지지와 소득효과
a(농가 소득), b(투입물 공급자 잉여), c(자원 비용), a+b+c(가격지지변화)
후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구입하는 생산요소에 대한 보조 율의 변화로 공급곡선이 S에서 S1으로 하향이동하고, 총지지(국내화 폐로)가 1 단위 증가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는 <그림 2-3>에서 빗금 친 b의 넓이이며, 생산량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 잉여는 a만큼 증가 한다.
농가소득과 투입요소 공급자 이윤의 변화는 정책 효과의 중요한 2 가지 지표의 구성요소가 된다. <그림 2-4>에서 (a+b)는 시장가격 지지가 증가할 경우 농가소득과 공급자 잉여 증가분의 합이다. 그러 나 이 증가분이 수요․공급곡선의 그림을 갖고 농가와 생산요소 공 급자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생산물 가격지지는 생산 유발적이지만 소득형
성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반면 직접지불은 소득형성효과는 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