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핵심항목
2.1.1. 핵심항목 주요 내용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18○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의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은 내용 상 22개의 세 부기준으로 구분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에 한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 2015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 따라 핵심항목은 한국농촌경 제연구원이, 선택항목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행실태 를 점검·평가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개 시도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택항목과 관련한 협동연구를 진행
- 협동연구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선택항목을 선정·제정하고 매년 이행실 태를 점검하고 있음.
○ 핵심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기준별 점검 방법 및 수단 이 필요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21~23,
○ 점검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며, 각 세부기준 점검에 해당하는 통계는
2.1.2. 핵심항목 점검 통계현황 및 구축현황
19연도별
부 문 항 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
2.1.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점검 결과
20-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정하고 이행실태를 점 검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행정조사표 작 성·제출 협조 요청
- 시·군에서 작성할 행정조사표를 제공하여 추진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이행 여 부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요청하였으나, 지자체 행정조사 일정을 살펴보면 한 달이 되지 않음.
○ 조사항목의 내용이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부분으로 농정국 사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 대응
○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없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 한 설명문만을 첨부하여 배포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사 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항목 값 작성에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2018년 10월 24일 광역지자체로 공문 발송)
광역지자체 농정국
(2018년 10월 25일 기초지자체로 공문 발송) · 2018년 11월 15일까지 농식품부로 자료 제출
기초지자체 농정담당과 · 2018년 11월 8일 까지 광역지자체로 자료 제출
<그림 4-1> 행정조사 일정(예. 충청남도)
<그림 4-2> 농어촌서비스기준 행정조사표
2.2. 선택항목
2.2.1. 선택항목 주요 내용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
21○ 선택항목은 2015년 제도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도입되었음.
- 2015년 국가차원의 핵심지표와 해당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선택항목으로 이원화되어 이행실태 점검·평가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 담당 기관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시·도 연구원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을 선정하 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 2015년부터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 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에서 선택항목 이행실태 선정·점검·평가
- 2017년 7개 시·도 연구원에서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각 시·도 연구원이 MOU를 체계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선택항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각 시·도 연구원이 협동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여건과 발전전략에 맞는 선택항목을 선정·제정하고 운용22
○ 선택항목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었 으며, 4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다양
- 지자체 현황을 반영한 항목 선정과 도 시책을 통한 목표치 달성을 기대 하였으나 연계 미흡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21~23.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17.
구분 선택 항목
강원도 소규모 농어촌학교활성화/ 평생교육 여건 기반조성/ 주거환경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 / 문화격차 해소 충청북도 석면슬레이트/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마을기업/ 자살률/ 방범설비
충청남도 석면슬레이트/ 진료서비스 접근성/ 구조구급 접근성/ 노인복지
전라북도 독거노인 돌봄/ 노인치매 돌봄/ 어울림학교/ 그룹홈/ 노인 일자리/ 통합문화이용권/ 문화 동호인/ 어업인 안전 경상북도 복지통합시스템/ 교육 다양성/ 교통 정보/ 귀농·귀촌/ 농업 일자리 정보/ 생활체육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서민자녀 교육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농가도우미/ 실내수영장 설치 제주도 석면슬레이트/ 대중교통취약지원사업/ 농가도우미/ 마을기업/ 행복 바우처 카드/ 재해보험료 지원
<표 4-5> 광역자치단체별 선택항목
구분 교육 정주생활기반
(주거환경)
경제활동
일자리 보건복지 안전 의료 문화여가 교육여건 계
강원도 2 1 1 1 5
충청북도 2 1 1 1 5
충청남도 1 1 1 1 4
전라북도 1 1 2 1 2 1 8
경상북도 1 1 2 1 1 6
경상남도 1 1 1 1 2 6
제주도 2 2 1 1 6
<표 4-6> 광역자치단체별 선택항목 부문과 항목 수
○ 선택항목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에 대한 목표치를 연차별로 수립하여
항목 점검방법 `1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 시·도 연구원에 원고위탁 및 연구과제 의뢰
시·도 연구원 ∙ 시·도 농정국에 자료 협조 요청
∙ 시·도 선택항목 담당 실국에 자료 협조 요청 자료 분석 통계분석 및 GIS 분석
정책분석
시·도 연구원 ∙ 선택항목 점검·평가 제출
∙ 수범 사례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