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개방 이전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중국 농산품무역은 엄격한 계획 관리를 진행 하여 왔음. 정책의 목표는 주로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거나 여유분과 부족한 부분 을 조절하는 것이었음. 개혁개방 이후로는 전 세계 경제일체화와 무역자유화의 발전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 중국은 점차적으로 농산품의 무역체제를 개혁하였으며 대폭 으로 관세를 저하시키고 환율체제를 개혁하며 가격체제를 개혁하는 등의 조치를 통 해 관리방식과 수단을 점차적으로 국제화 시켰으며 이는 농업의 대외개방과 농산품 무역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음. 1978년, 중국 농산품의 수출액은 61달러이었을 뿐
인데 2012년에는 중국 농산품의 수출입 총액은 이미 1,700억 달러에 달하였음.
{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로 중국은 농업면에서 대폭 감면약속을 하였음. 주로 농 산품 관세 감소, 농산품 수출보조 취소, 일부 중요농산품에 대해 관세할당관리와 농 산품 수입관세 배액 관리 제도를 수립하였음. WTO가입 이후, 중국은 WTO의 규칙 을 이행하였으며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면에서 약속한 이상의 공헌을 하였음. 현재 중국 농산품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15.2%로 하락하였으며 WTO 성원국의 평균수 준의 1/4밖에 되지 않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농산품시장이 가장 개방된 국가로 되 었음.
3 결론과 전망
{ 현재, 중국은 공업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 발전을 이끄는 단계에 들 어섰음. 또한, 전통농업을 개조하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로 나가는 중요한 시기 에 들어섰음. 농업농촌 발전의 단계적 발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을 금후 일정 시기의 중대임무 로 삼아야 할 것임. 또한 강농혜농부농정책을 더욱 개선하고 강화해나가야 하고 농 업·농촌의 발전기초를 견고히 다져야 할 것이며 농업현대화 수준과 농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해야 함.
<종합토론 요지>
{ <질의1>: 중국 농업의 지속발전을 위에 토지의 질의 개선이 매우 중요할 것임. 화학 비료 과다사용으로 인해 토지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는데 혹시 친환경 비료의 생산 이나 수입을 위해 우대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은지?
− <답변1>: 중국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하지만 갑자기 교체한다면 식량생산량이 감소될 것이고 또한 현재의 친환경 비료의 생산 원가가 비교적 높기에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계속 하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갈 계획임.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기술들을 겸해서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음. 예로써 서북지역의 수자원 결핍지역은 관개시스템 기술을 보급하 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또한 중국의 농작물 폐기물을 이용한 생물비료를 개발하 여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화학비료 시비도 토양을 측정하여 맞춤 시비 를 하는 기술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질의2>: 중국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삼농정책에서 4화동보 (四化同步)로 바 뀌었는데 그렇다면 농업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 <답변2>: 중국은 예로부터 농업을 중요시하는 일괄적인 정책을 펴왔음. 새 정부에 서도 마찬가지로 농업은 중요한 부분임. 13.5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중국정부 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임.
{ <질의3>: 중국 정부에서는 농부산물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부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생각은 없는지? 사료가공이라든가 유기비료제조 관련하여서 정책적으로 지원 할 고려가 없는지?
− <답변3>: 생태농업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정책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부 산물을 활용한다든가 유기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지원할 방침이지만 중국 정부의 농업부, 상업부, 공업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등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 앞으로 서서히 해결해 나갈 것임.
{ <질의4>: 중국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양적인 수요에서 질적인 수요로 전환되고 있는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 양적인 확보가 어려울 텐데 이에 관해 중국정부는 어 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 <답변4>: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중요시하고 있음. 중국 의 식량안보는 배불리 먹기 위한 식량 생산량보다 잘 먹기 위한 생산량이 훨씬 더 많아야 하고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잘 먹기 위한 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음. 소비자는 점점 잘 먹고 안전하게 먹기를 원하고 있음. 해결 방법으로는 첫째, 식량의 자급능력을 제고하는 것이고 둘째는 수입량을 증가하는 것임.
거시경제 동향 가격 동향 무역 동향 식량 수급 동향 양념채소시장 동향
거시경제 동향
1 경제성장률
{ 2013년 1~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7.7%로 2012년 동기의 7.7%에 비 해 같은 수준이었음.
− 동 기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GDP 증가율은 각각 3.4%와 7.8%로 전년 동기의 4.2%와 8.1%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3차 산업은 GDP 증가율이 8.4%로 전년 동기 의 7.9%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13년 1~9월 공업부가가치 증가율은 9.6%로 2012년 동기의 10.0%에 비해 하락하 였음.
표 1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GDP 성장률 9.6 8.7 10.3 9.2 7.8 7.7 7.6 7.7
1차산업 - 농업 전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5.4
-4.2 3.8 2.2 4.9 4.9 3.2
4.3 4.0 3.3 9.9 2.3 3.4
4.5
-4.5 4.3 4.0 7.0 4.2 4.5
3.4 3.4 3.4 5.1 2.8 4.5
3.0
-3.4
2차산업 9.9 9.5 12.2 10.6 8.1 7.8 7.6 7.8
3차산업 10.4 8.9 9.5 8.9 8.1 8.3 8.3 8.4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표 2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부가가치성장률 12.9 11.0 15.7 13.9 10.0 9.5 9.3 9.6
경공업 중공업
12.3 13.2
9.7 11.5
13.6 16.5
13.0 14.3
10.1 9.9
8.7 9.8
7.3 10.0
-국유기업
사영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주식회사 직접투자기업
9.1 20.4 8.1 11.4 15.0 9.9
6.9 18.7 10.2 10.3 13.3 6.2
13.7 20.0 9.4 14.0 16.8 14.5
9.9 19.5 9.3 14.7 15.8 10.4
6.4 14.6 7.1 6.5 11.8 6.3
5.2 13.9 6.7 2.7 11.3 6.9
5.2 13.1 5.0 7.6 10.9 7.4
6.3 12.8 4.5 7.3 11.0 7.9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
{ 동 기간 기업의 성격을 구분하여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면 국유기업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사영기업, 집체기업, 주식합작기업, 주식회사는 전년 동기보다 대체적으 로 크게 하락하였음. 그러나 직접투자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2 고정자본 투자
{ 2013년 1~9월 도시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0.2%로 2012년 동기의 20.5보다 하락하였음.
− 동 기간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31.1%와 17.1%로 모 두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하였음. 그러나 3차 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2.3%로 전년 동기의 19.4%에 비해 증가하였음.
− 동 기간 2차 산업 중 농부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 음료제조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각각 29.2%, 18.4%와 35.4%로 전년 동기의 33.5, 32.4%와 36.5%에 비 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 반면 연초제조업의 증가율은 21.3%로 전년 동기의 – 1.7%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 동 기간 3차 산업 중 숙박 및 외식업의 고정자본 투자 증가율은 22.2%로 2012 년 동기의 27.0%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음.
표 3 중국의 도시 고정자본 투자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 동기대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3월 1-6월 1-9월
투자 성장율 26.1 30.5 24.5 23.7 20.6 20.9 20.1 20.2
1차산업(농림목어업) 54.5 49.9 18.2 25.0 32.2 31.4 33.5 31.1
2차산업 이 중
- 농부식품가공업 - 식품제조업 - 음료제조업 - 연초제조업
28.0 25.7 17.8 22.4 20.9
26.8 38.2 32.4 22.4 63.7
23.2 28.1 28.8 25.6 -0.4
27.3 44.1 23.1 40.7 37.1
22.0 32.0 28.1 36.2 -8.7
16.2 23.8 15.5 41.0 40.3
15.6 25.9 15.7 38.6 10.9
17.1 29.2 18.4 35.4 21.3 3차산업
이 중 - 숙박, 외식업
24.1 30.5
33.0 34.4
25.6 27.9
21.1 34.3
20.6 30.2
23.5 29.2
23.9 25.0
22.3 22.2 자료: 國家統計局(http://www.stats.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