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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투자계획 : 총 472백만원

구 분

2016년 투자실적 2017년 투자계획 국 고 지방비 민간 국 고

지방비 민간

예산 기금 소계 예산 기금 소계

의회정보서비스 472 472 472 472

❍ 팩트북 발간 : 2회

- 상임위원회별 현안 조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 선정

3/4분기

❍ 의회정보회답 : 1,000건

- 의회정보회답의 적시성을 향상시켜 정보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수요 분석 및 회답

❍ 팩트북 발간 : 1회

- 상임위원회별 현안 조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 선정

4/4분기

❍ 의회정보회답 : 850건

- 의회정보회답의 적시성을 향상시켜 정보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수요 분석 및 회답

❍ 팩트북 발간 : 1회

- 상임위원회별 현안 조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 선정

3.2.1 국회도서관의 입법활동 지원체계 강화 ② 입법정보 허브(Hub) 기관화 추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신경숙, 02-788-4111

1.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법률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축적․관리하고, 인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보의 가공 등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정보 서비스 제공

❍ 국내외 법률정보 관련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법률정보의 공유 및 활용 강화

❍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및 법률정보의 접근성 확대

(2) 사업내용

❍ 법률정보DB의 구축 내실화 및 품질 향상

- 외국법률번역DB 구축 : 주요국의 법률을 번역한 자료를 원문과 함께 DB로 구축 - 법률쟁점서비스 구축 : 법률의 제정․개정 쟁점을 중심으로 입법경과를 작성 하고 위원회 회의록, 검토․심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연계하여 서비스함 으로써 현안 법률의 최신 이슈에 편리하게 접근 가능

❍ 법률정보회답 서비스의 적시성 강화

-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의 국내외 법률정보 조사 요청에 대하여 법학박사 등의 전문 인력이 회답을 신속하게 작성․제공함으로써 법률정보회답의 적시성 제고

❍ 법률정보 자료발간 서비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부정기) : 언론에 보도된 외국법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여 국회의원 및 입법지원기관에 제공

-『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월1회) : 주요국의 제정․개정된 주요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 제공

-『법안관련 외국입법례』(부정기) : 국회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안 중 현안 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외국법률정보를 조사․번역하여 제공

❍ 국내외 법률정보기관 및 법률도서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 국내외 법률정보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법률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 네트워크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

❍ 법률정보서비스 홍보

- 법률정보서비스 안내 리플릿을 발간․배포하고, 법률정보 활용교육을 실시 하는 등 법률정보서비스를 홍보하고, 법률정보 수요자별(의원실, 위원회, 일반 인, 법률도서관 사서 등)로 정보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법률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서비스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고 홍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홍보 효과 제고

❍ 온라인․오프라인 법률정보 종합서비스

∙ 법률정보센터 운영

- 법률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내실 있는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 웹DB 이용교육 등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의회․법령정보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

∙ 국회법률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 오픈 API를 통해 수집되는 외부 법률정보기관의 다양한 법률정보와 국회도서관 이 생성한 법률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함으로써 법률정보포털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

- 법률 관련 콘텐츠 확충 및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영문홈페이지 개편 및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의 법률정보 접근성 강화

(3) 사업 기대효과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