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 남미공동시장 (MERCOSUR)과 특별관세법
글로벌 금융위기에 지역이해와 통합이 핵심이슈로 떠오르면서 남미 공동시장과 경제통합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일반적인 수.출입국에 대한 일반관세 외에 중남미통합연합(ALADI) 회 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및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에 대한 특혜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ALADI의 회원국 11개국은 법령 제 3869/84호의 의거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적용한다. 또한 아르헨 티나는 1991년 창설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상대회원국인 브 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대한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페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무역의 대부분은 무관세로 행해지고 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1995년 1월 1일부터 대외공동관세제도를 도입하여 관세율을 0-20% 범위 내로 설정했다. 2007년 9월 MERCOSUR 는 1,2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p
경제성장률(%) 8.5 8.7 7.1 0.6 1.2
대비 환율(페소) 3.06 3.15 3.14 3.73 4.00
인플레이션(%) 9.8 8.5 7.2 7.5 8.0
실업률(%) 8.7 7.5 7.3 8.8 9.0
투자증가율(%) 18.2 13.6 9.1 10.7
-였는데 아르헨티나는 2008년 10월부터 상향된 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정보통신제품, 자본재, 자동차 등 일부 민감한 품목의 경우 대외공동 관세 적용이 면제되는데 MERCOSUR 각 회원국들은 이러한 대외공동 관세에 적용되지 않는 국가 면제품목리스트를 2010년 말까지 활용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 대외공동관세율 동물 및 관련 제품 : 2.5%
비료 제품 : 3%
무기 화학약품 : 5% 기타 화학약품 : 10.2%
종이 및 종이제품 : 14%
플라스틱 : 15%
서적 및 인쇄물 : 6%
의류 및 액세서리 : 20%
가구, 매트리스, 쿠션 : 18%
장난감 : 20%
제 3 절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현황과 동향
아르헨티나 거시경제지표
구 분 2006 2007 2008 2009e 2010p 수출(백만 달러) 46,569 55,933 70,558 56,918 63,883 수입(백만 달러) 34,159 44,780 57,413 38,590 48,763 주 : 2009, 2010년 지표는 EIU 전망치
자료원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EIU
(1) 경제성장률: 아르헨티나의 주요 경제전문기관들은 2010년 아르 헨티나 경제는 2009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전반적으로 주요 경제 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JC모건, 골드만 삭스, UBS 등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기관들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2010년 중 약 6~9%의 높 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브라질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1차 생산품의 국제가격 상승, 내수 회복, 수입규제 정책의 강 화 등이 이러한 성장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2) 고환율: 2001년 디폴트 사태 이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수입 억제, 수출증대, 외환보유고 확대를 목적으로 미 달러 대비 3페소대의 평가절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외채문제에 대한 금용시장의 불 안으로 2010년 말 환율은 미 달러 대비 4페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
(3) 인플레이션 억제: 만성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경험했던 아르헨티나는 가격안정화 협약, 수출세 부과, 수입제 한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 민간 경제에서 체감하는 인플 레이션은 30%로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조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 투자 및 외환보유고 정책: 2001년 모라토리움 선언 당시 아르헨 티나는 외국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 396호를 제정하고 외
국인의 국내 지분 참여와 인수 합병의 장벽을 제거하였다. 또한 내외 국인의 투자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BT, 광업, 에네지 부분의 전반적 인 투자 인텐시브를 확대하고 있다.
(5) 실업률: 2009년 한 해에 34만 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 고용창출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주 정책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6) 재정수지 및 재정수입: 2009년 재정수지의 경우 71억 페소의 적 자가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도 적자 규모가 374억 페소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재정수입은 2009년 경기침체 여파로 2,602억 페소를 기 록하였으나 올해 전반적 경기회복으로 인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제 4 절 아르헨티나 - 출구전략의 논의 및 추진동향
. 재정정책 출구전략
2010년 3월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은 477억 달러이고 공공부채는 1407억 달러이다. 2010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121.3억 달러이나 상환 기간 연장이 비교적 수월한 정부기관 및 다자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동 금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기관에 대한 채무 는 약 72억 달러 수준이다. 2011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는 약 137.6 억 달러이다. 공공부채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작용 하고 있으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정부는 수입 규제 및 외환시장 통제 정책을 통해 외화 유동성 확보와 재정의 건전화에 주력하고 있 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파리채권단을 비 롯한 국제채권단으로부터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달성할 경우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의 주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2010년 초반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외채상환기금 조성 및 중앙은행 총재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존재한데다 2009년의 급격한 경 기침체로 인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면서 2010년 130억 달러의 채무상 환 예정액 중 약 70억 달러의 자금 부족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장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농업비상사태로 인한 수 출세수 감소와 공공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 지출에 따라 아르헨티나 의 재정수지는 2001년 디폴트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국가성장력 확보를 위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 로 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 교육, 건설, 광업 등 전반적인 사회분야에 대한 공공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이며 이를 통한 고 용창출과 경제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투자를 위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아르헨티나가 2001년 모 라토리움 선언 이후 국제자금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시 장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통화정책 출구전략
앞서 언급된 외채 상환문제 및 실업률의 증대, 정부의 물가상승률 조작설 등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불안 요소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 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금융완화와 저금리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 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입각하여 팽창적 통화정책을 추 구하고 올해 말경 금리도 9.24%까지 하양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INDEC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2008년 6.3%에서 원자 재 가격상승, 국내 수요 증가, 페소화 가치하락 등으로 2010년 평균 11.2%로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선으로 인한 공공
지출 또한 늘어날 예정이라 물가상승률은 13.4%를 기록할 것으로 보 인다. 민간 경제기관들은 실물경제가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20-30% 가 량이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물가상승률 조작에 대한 의혹이 끝나지 않 는 한 투자심리의 긍정성을 바라보긴 힘들다고 예측하고 있다.
해외도피자금 및 해외 거주자들의 본국 송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불법 자금 신고시 소득세 감면 국채나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소득 세를 더욱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세제 감면 정책도 앞으로 더욱 확 대될 것이다.
. 대외무역정책 출구전략
아르헨티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와 수입허가제 품목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수입장벽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최저 가격수입제와 고환율이 이중으로 작용하며 아르헨티나 수입은 전반적 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G20 국가공조와는 배치되는 무역 정책이다. 비록 현재 브라질, 중국 등 주 무역거래국가들과의 경제협 력 및 관세축소와 더불어 중미통합체제(SICA)와 중동 아시아 국가들 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보호무역 주의 기조는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