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톨스토이) ￭ 육아 정책은 결핍욕구 충족만으로 완성되는가?
￭ 결핍욕구는 회복을 위한 기본 욕구일 뿐이다.
□ 국정과제는 누가 제안했는가?
￭ 학자 또는 전문가들 아닌가?
￭ 육아정책은 관련학자와 전문가들의 paradigm에 따라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 이런 유아교육정책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제안되기를 기대한다.
￭ 대한민국의 유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 대한민국의 유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보다 행복할 수 있는가?
● 47 ￭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미래인류문명사회를 선도하는 세계적 리더(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까?
□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행복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미래사회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 이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역할인 것 같다.
￭ 특히 어린이의 삶과 관련된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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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정 본부장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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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제도의 쟁점 및 정책과제에 관한 토론
전효정 회장 한국아동학회
새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 부 모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는 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동안 범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에도 불구 하고 가족지원은 미흡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애 초기 발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부모급여의 도입은 의미 있는 정책적 진전이라고 보여진다. 정책의 효과가 사회 전체의 인식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급여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고, 기대효과와 파급효과 및 시행에 따른 유의점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급여 제도는 영아기 돌봄부담 완화 및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만 0-1세 영아의 양육자에게 현금급여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본 제도는 그 도입의 근거가 되는 ‘영아가구의 자녀양육 양상 및 욕 구와 양육비 및 소득 분석 결과’에 대한 발표내용을 토대로 본다면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발표내용에서 살펴보면 영아 부모 중 다수가 기관보육보다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정부의 지원 방식 선호조사에서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급여제도는 수요자의 요구(needs)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급여’제도는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 다. 생애 초기의 따뜻하고 민감한 밀도 높은 양육 즉 질 높은 양육환경은 가정환경에서 실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 출생, 신생아시기, 그리고 스스로 조금이라도 일상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만 2세까지는 개별 적인 생활리듬, 개별적인 욕구의 차이가 매우 큰 시기라서 집단 양육이 부적절하므로 각 가정 에서 편안하게 개별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하루일과를 보내는 것이 건강한 발달을 보장한다.
￭ 아동 및 인간의 평생 건강한 성장의 기초 중 하나인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서 영아기에 가정 양육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영아기의 확고한 부모역할에 대한 관점과 양육 기 술을 확립한다면 이후 발달시기에도 보다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
￭ 가정 양육이 집단 양육보다 더 안전하고 위생적일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부터도 안전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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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모급여제도는 상대적으로 소득 부분이 취약한 영아 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와 소득 보장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 임신,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한 비용이 많고 부모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토대로 볼 때, 자 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하위 30% 구간 속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최 효미 외, 2021) 부모급여는 영아 가구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발표내용에서도 추정되었듯이, 2024년 기준 1분위~3분위에서 부모급여가 양육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서 부모급여로 인한 소득보전효과의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부모급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의 연계성 및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발표자의‘부모급여 도입시의 쟁점과 과제’의 내용에 기반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급여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고 수정 보 완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이 1년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모든 직장에서 다 운영하는 정책이 아니 며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모든 직장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 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개인사업자,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스웨덴 등의 선진국의 육아휴직 제도들을 토대로 급여지급, 휴가 기간 사용 등의 세부적인 지침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영아의 가구 배경이나 지역 등 계층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 돌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급여는 특히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여성들이 전담 돌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동시장 이탈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급여는 영아의 가정 양육을 유도함으로써 영아 대상 기관의 재정과 운영의 악화로 인한 보육의 질적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영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취약한 영아 가구 대상에 공공 보육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모급여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가정 양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부모교육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아동권리존중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바, 초기 부모시기부터 자녀의 권리를 존중하 는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양육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동
● 51 학대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난무하는데 이것들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도 많다. 따라서 국가가 제시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 및 기술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부모역할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의 매체와 내용을 다양화하는 전략과 MZ세대의 부모를 위해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육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시간제보육’과 같이 육아를 담당하는 부/모를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활성화되어 야 한다.
24시간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영아기 자녀의 양육은 모든 부모에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 다. 이런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자녀를 방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자녀 출산을 기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가 전담하여 자녀를 양육 하더라고 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보육’과 같은 제 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영아기 가구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 한 성장을 위한 돌봄 정책 효과 및 저출생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아동이 건강 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연령 뿐만 아니라 초등,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여전히 돌봄이 필요하 다. 그런데 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은 영아기에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0~5세 아동(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7세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영아 수당 월 50만 원 지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바, 청소년기의 경제적 지원은 심각한 공백 수준이다(박선권, 2022, 재인용).
또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출생 후 3년만 지급되는 부모급여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
한편, 부모급여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아동 양육, 보육 및 돌봄, 건강 관리지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모 양육 부담 완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저출산 위기에 대비 하는 것이다. 즉, 돌봄의 질적인 수준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새 정부 육아정책 대한 국민의견”연 구에서 윤석열 정부 유아교육‧보육‧초등돌봄 정책 중 가장 중요도가 큰 것은 부모, 전문가 모두‘보 육서비스의 질 제고’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유아기에 안정된 육아 환경과 일‧가정 병행, 약화된 가 족기능 본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 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시설면적 상향 검토, 부모교육과 시간제 보육 개선으로 양육지원 강화 방안 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