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승수행렬 구축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승수분석은 정책 변화의 파급효과를 각 계정이 식별하고 있는 경 제 전 부문에서 수량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는 먼저 내생부문과 외생부문을 설정하는 단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변화 에 따라 지출변화가 수반되기 쉬운 경제부문을 내생계정, 반대로 지출이 소득과 독립적으 로 결정되는 경제부문은 외생계정으로 설정한다(고제이 외, 2014).
사회계정행렬을 바탕으로 한 승수 분석은 경제주체가 사회계정행렬 계정 내 기록한 지출 성향에 따라 행동한다는 가정을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 러나 정태적인 결과를 도출시키기 때문에, 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구조적 해석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찾을 수 있다(고제이 외, 2014)
승수행렬을 도출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n개의 내생계정으로 구 성된 사회계정행렬을 다음과 같이 생산요소, 제도, 생산의 세 부문으로 분할할 때,
을 이 용하여 SAM 승수행렬
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8)즉,
(1)
단
: 내생계정,
: 각 부문의 ‘평균지출성향’ (average expenditure propensities)을 나타내는 분할행렬,
: 단위 주입(unitary injection)외생변수의 지출 합을 나타내는 벡터를 라 할 때 앞선 식 (1)의 수식을 다음과 같이 생 산부문뿐만 아니라 제도부문까지 포괄하는 레온티에프 행렬 모형의 일반화하는 식으로 바 꾸어 쓸 수 있다.
7) 고제이 외(2014)의 논리적 흐름 중 일부를 수정 발췌하여 정리함
8) 전술한 바와 같이 SAM의 각 칸을 열 합계로 나누어 구한 행렬을 ‘기술적 계수행렬’ (technical coefficients
matrix)이라 하며, 기술적 계수는 각 계정별 지출성향을 나타낸다.
(2)
식 (1)에서 SAM 승수행렬
은 외생계정 1단위 변화 (
)가 내생계정의
‘절대소득 변화’ (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총소득효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의 요소
는 계정 j가 외생적으로 소득을 주입하는 1단위 발생에 따라 유발되는 계정 i의 ‘총소득 효과’ (gross income effect)를 의미하는 것이다(고제이 외, 2014)
한편, 노용환(2014)에 따르면, 승수행렬의 행 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즉 “모든 부문에 대한 동일한 단위의 소득 주입 시 해당 행 계정 소득의 평균반응도를 뜻하고, 열의 합은 해당 열 계정 항목에 외생소득 주입(최종 수요 증가) 시 모든 내생 부문에서 증가된 직, 간접적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정효율화(타 부문 삭감)를 통한 기초연금 지급의 생산유발효과와 소득유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사회계정승수행렬을 각각 구 축하고, 이를 비교하여 기초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나. 생산유발효과
앞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승수행렬의 각 계수는 외생부문의 최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 32개 부문과 노동, 자본, 가구(은퇴가구-근로가구)가 각각의 부문에 미치는 영향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32개 산업 부문 각각의
열의 수치는 해당 산업 부문의 단 위 원의 매출, 수요 증가는 직, 간접적으로 국민경제에 생
산유발계수만큼의 생산을 유발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안근원 외(2011)에 의하면 이는 특
정 산업 부문의 생산액에 대한 최종 수요 한 단위가 발생한 경우 각 산업부문에서 생산하여
야 할 직, 간접적 산출액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재정효율화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 부문으
로 지급(지출)되어야 할 정부 재원이 기초연금으로 노인가구 하위 70%에 지급됨에 따라 생
산유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단위 1원의 매
출, 수요 증가는 직, 간접적으로 국가경제에 생산유발계수만큼인 3.3388, 3.2986원 만큼
의 생산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초연
금 지급 이후 모든 부문의 생산유발계수가 미미하게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식료
품(3), 도 ․ 소매 서비스(19)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은 반면, 공공행정 및 국방(26), 의료 및 보건(29),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부문의 경우 생산유 발계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본 표의 생산유발효과는 개별산 업이 미치는 승수이므로, 생산유발에 대한 절대적 크기는 산업의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감소는 우리 경제의 산업연관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분류 1 2 28 29 30 31 32 평균값
기초연금
지금 전 2.7491 2.7312 3.0929 3.0890 3.3388 3.2986 3.0569 -기초연금
지급 후 2.6353 2.6204 2.9082 2.9103 3.1426 3.1109 2.9436
-<표 10> 기초연금 지급 전후 생산유발효과 비교
분류 1 2 28 29 30 31 32 평균값
1.
농림수산품 1.3663 0.0399 0.0683 0.0615 0.0710 0.1103 0.0595 0.1084
2. 광산품 0.0018 1.2027 0.0026 0.0023 0.0022 0.0033 0.0024 0.0415
3. 음식료품 0.2410 0.0660 0.1154 0.0886 0.1195 0.1891 0.1073 0.1360
4. 섬유 및
가죽제품 0.0318 0.0272 0.0430 0.0385 0.0573 0.0616 0.0423 0.0820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345 0.0199 0.0430 0.0314 0.0501 0.0394 0.0397 0.0871 6. 석탄 및
석유제품 0.0518 0.0768 0.0548 0.0542 0.0519 0.0627 0.0505 0.0943
7. 화학제품 0.1255 0.0796 0.0692 0.2898 0.0770 0.0824 0.1083 0.1572
8. 비금속
광물제품 0.0052 0.0049 0.0074 0.0064 0.0077 0.0080 0.0085 0.0575
9. 1차
금속제품 0.0129 0.0229 0.0164 0.0183 0.0184 0.0204 0.0277 0.1079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034 0.0022 0.0026 0.0024 0.0028 0.0030 0.0025 0.0399
28.
교육서비스 0.0420 0.0480 1.2822 0.0643 0.0840 0.0691 0.0576 0.0881 29. 의료 및
보건 0.0229 0.0241 0.0404 1.2353 0.0377 0.0383 0.0284 0.0631
30. 사회보험
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375
31. 사회복지
서비스 0.0091 0.0102 0.0172 0.0136 0.0174 1.2144 0.0120 0.0481
32.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495 0.0579 0.0982 0.0893 0.1069 0.0907 1.2825 0.1019 합계 2.7491 2.7312 3.0929 3.0890 3.3388 3.2986 3.0569
주: 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부표 부문별 품목별 공금액 표(2009년 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서비스에는 사회 복지사업(국공립),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아동, 성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초연금도 사회보험서비스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지출 부문 3-27 산업, 수입 부문 10-26 산업의 경우 중략하였음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표 11> 기초연금 지급 이전의 32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분류 1 2 28 29 30 31 32 평균값
1.
농림수산품 1.3041 0.0381 0.0642 0.0579 0.0668 0.1041 0.0568 0.1036
2. 광산품 0.0017 1.1479 0.0024 0.0021 0.0021 0.0031 0.0023 0.0396
3. 음식료품 0.2300 0.0630 0.1085 0.0835 0.1125 0.1784 0.1025 0.1304
4. 섬유 및
가죽제품 0.0308 0.0264 0.0405 0.0363 0.0539 0.0581 0.0410 0.0792 5. 목재 및
종이, 인쇄 0.0335 0.0194 0.0404 0.0296 0.0471 0.0372 0.0385 0.0843 6. 석탄 및
석유제품 0.0502 0.0744 0.0515 0.0511 0.0488 0.0591 0.0489 0.0911
7. 화학제품 0.1220 0.0774 0.0650 0.2731 0.0725 0.0777 0.1053 0.1521
8. 비금속
광물제품 0.0051 0.0047 0.0069 0.0060 0.0072 0.0075 0.0083 0.0559
9. 1차
금속제품 0.0125 0.0223 0.0154 0.0173 0.0173 0.0193 0.0270 0.1047
27. 공공행정
및 국방 0.0032 0.0021 0.0025 0.0023 0.0027 0.0028 0.0024 0.0375
28.
교육서비스 0.0404 0.0461 1.2056 0.0606 0.0791 0.0652 0.0554 0.0837 29. 의료 및
보건 0.0220 0.0232 0.0380 1.1638 0.0355 0.0361 0.0274 0.0599
30. 사회보험
서비스 0.0000 0.0000 0.0000 0.0000 1.1295 0.0000 0.0000 0.0353
31. 사회복지
서비스 0.0087 0.0099 0.0162 0.0128 0.0163 1.1453 0.0116 0.0455
32. 문화 및
기타서비스 0.0476 0.0557 0.0924 0.0842 0.1006 0.0855 1.2338 0.0977 합계 2.6353 2.6204 2.9082 2.9103 3.1426 3.1109 2.9436
주: 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부표 부문별 품목별 공금액 표(2009년 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서비스에는 사회 복지사업(국공립),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아동, 성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기초연금도 사회보험서비스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음
3-27 산업의 경우 중략하였음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표 12> 기초연금 지급 이후의 32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
라. 소득유발효과
가구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 소득분위별 계층에 대한 소득유발효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구축한 사회계정승수행렬 중 각 산업부문 지출(각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 의 증가가 가구 분위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생 산유발효과 분석과 유사하게 기초연금 지금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이를 비교하고자 하였 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 이전 기준으로 소득유발효과는 금융 및 보험서비스(1.1178), 사회 보험서비스(1.1089), 교육서비스(1.0862)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지급 이후에는 모든 부문의 소득유발계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절대적 크기는 0.01정도로 매우 작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의료 및 보건(29), 사회보험서비스(30), 사회복지서비스(31), 문화 및 기타서비스(32) 산업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급여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 닌 기초연금의 소비 등으로 인한 경제순환에 따른 가구의 소득창출효과는 노인가구와 비노 인가구에 달리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 이후 음식료품 산업(3)은 노 인가구와 비노인가구의 소득유발계수가 각각 0.2440, 0.4641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각각 34.45%, 65.54%의 비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기초연금 지급 이후 파생된 음식료품 산업의 소득창출액 중 노인가구가 34.45%, 비노인가구가 65.54%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노인가구-비노인가구 모두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유발계수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자산) 유발효과가 큰 경제활동에 직, 간접 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초연금수급과 기 초연금의 경제 순환 후 노인가구의 가구소득창출 효과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든 차등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앞서 살펴본 공공 부문보다 노인-비노인가구 간 소득유발계수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단위 소득창출액 중 약 65~68%이 비노인가구에서, 32~35%가 노인가구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 1 2 26 27 28 29 30 31 32
기초연금
지금 전 0.6358 0.7221 1.0357 0.8858 1.0862 0.8624 1.1089 0.9151 0.7613 기초연금
지급 후 0.6256 0.7108 1.0216 0.8602 1.0559 0.8577 1.0987 0.9074 0.7544
<표 13> 기초연금 지급 전후 소득유발효과 비교
가구소득분위 1 2 26 27 28 29 30 31 32
67. 노인가구소득 1분위 0.0081 0.0081 0.0113 0.0089 0.0113 0.0096 0.0114 0.0095 0.0087
68. 노인가구소득 2분위 0.0103 0.0107 0.0158 0.0129 0.0159 0.0133 0.0162 0.0135 0.0120
69. 노인가구소득 3분위 0.0115 0.0130 0.0208 0.0178 0.0217 0.0174 0.0224 0.0184 0.0153
70. 노인가구소득 4분위 0.0168 0.0188 0.0297 0.0253 0.0307 0.0248 0.0318 0.0262 0.0219
71. 노인가구소득 5분위 0.0181 0.0206 0.0331 0.0284 0.0348 0.0276 0.0361 0.0293 0.0243
72. 노인가구소득 6분위 0.0198 0.0233 0.0385 0.0335 0.0409 0.0320 0.0425 0.0344 0.0280
73. 노인가구소득 7분위 0.0265 0.0302 0.0484 0.0415 0.0508 0.0403 0.0526 0.0428 0.0356
74. 노인가구소득 8분위 0.0262 0.0321 0.0546 0.0484 0.0582 0.0452 0.0616 0.0493 0.0394
75. 노인가구소득 9분위 0.0330 0.0403 0.0682 0.0602 0.0719 0.0565 0.0747 0.0615 0.0492
76. 노인가구소득 10분위 0.0702 0.0760 0.1166 0.0971 0.1167 0.0975 0.1215 0.1013 0.0869
77. 비노인가구소득 1분위 0.0132 0.0132 0.0168 0.0132 0.0167 0.0142 0.0167 0.0141 0.0129
78. 비노인가구소득 2분위 0.0168 0.0175 0.0231 0.0187 0.0235 0.0194 0.0235 0.0197 0.0174
79. 비노인가구소득 3분위 0.0191 0.0216 0.0301 0.0257 0.0318 0.0250 0.0320 0.0266 0.0221
80. 비노인가구소득 4분위 0.0275 0.0309 0.0425 0.0361 0.0447 0.0354 0.0450 0.0374 0.0313
81. 비노인가구소득 5분위 0.0299 0.0341 0.0469 0.0402 0.0497 0.0390 0.0501 0.0415 0.0344
82. 비노인가구소득 6분위 0.0327 0.0386 0.0535 0.0466 0.0574 0.0444 0.0579 0.0478 0.0389
83. 비노인가구소득 7분위 0.0441 0.0502 0.0666 0.0571 0.0706 0.0555 0.0711 0.0589 0.0489
84. 비노인가구소득 8분위 0.0421 0.0517 0.0745 0.0660 0.0809 0.0616 0.0817 0.0673 0.0537
85. 비노인가구소득 9분위 0.0544 0.0663 0.0913 0.0807 0.0989 0.0756 0.1000 0.0823 0.0659
86. 비노인가구소득 10분위 0.1155 0.1250 0.1534 0.1277 0.1591 0.1282 0.1599 0.1333 0.1143
합계 0.6358 0.7221 1.0357 0.8858 1.0862 0.8624 1.1089 0.9151 0.7613 주: 3-25 산업의 경우 중략하였음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
<표 14> 기초연금 지급 이전 32개 산업 부문의 가구분위별 소득유발효과
가구소득분위 1 2 26 27 28 29 30 31 32
67. 노인가구소득 1분위 0.0081 0.0081 0.0114 0.0089 0.0113 0.0096 0.0114 0.0095 0.0087
68. 노인가구소득 2분위 0.0103 0.0107 0.0159 0.0129 0.0159 0.0133 0.0163 0.0136 0.0120
69. 노인가구소득 3분위 0.0115 0.0131 0.0209 0.0179 0.0218 0.0174 0.0225 0.0185 0.0154
70. 노인가구소득 4분위 0.0168 0.0189 0.0298 0.0254 0.0308 0.0249 0.0319 0.0263 0.0220
71. 노인가구소득 5분위 0.0181 0.0207 0.0333 0.0285 0.0350 0.0277 0.0362 0.0295 0.0244
72. 노인가구소득 6분위 0.0199 0.0235 0.0388 0.0337 0.0412 0.0322 0.0427 0.0346 0.0282
73. 노인가구소득 7분위 0.0266 0.0303 0.0487 0.0417 0.0511 0.0405 0.0529 0.0431 0.0358
74. 노인가구소득 8분위 0.0256 0.0315 0.0536 0.0466 0.0562 0.0448 0.0608 0.0488 0.0389
75. 노인가구소득 9분위 0.0324 0.0395 0.0669 0.0580 0.0693 0.0560 0.0737 0.0608 0.0486
76. 노인가구소득 10분위 0.0688 0.0745 0.1145 0.0935 0.1125 0.0967 0.1200 0.1001 0.0858
77. 비노인가구소득 1분위 0.0130 0.0129 0.0165 0.0127 0.0161 0.0141 0.0165 0.0140 0.0128
78. 비노인가구소득 2분위 0.0165 0.0171 0.0226 0.0180 0.0227 0.0192 0.0233 0.0195 0.0172
79. 비노인가구소득 3분위 0.0187 0.0212 0.0295 0.0248 0.0307 0.0248 0.0316 0.0263 0.0218
80. 비노인가구소득 4분위 0.0270 0.0303 0.0417 0.0347 0.0431 0.0351 0.0444 0.0369 0.0309
81. 비노인가구소득 5분위 0.0293 0.0334 0.0460 0.0387 0.0479 0.0387 0.0495 0.0410 0.0340
82. 비노인가구소득 6분위 0.0321 0.0378 0.0525 0.0449 0.0553 0.0441 0.0572 0.0473 0.0385
83. 비노인가구소득 7분위 0.0432 0.0492 0.0654 0.0550 0.0681 0.0550 0.0702 0.0582 0.0483
84. 비노인가구소득 8분위 0.0413 0.0506 0.0731 0.0635 0.0780 0.0612 0.0807 0.0665 0.0530
85. 비노인가구소득 9분위 0.0533 0.0650 0.0896 0.0777 0.0954 0.0750 0.0988 0.0814 0.0651
86. 비노인가구소득 10분위 0.1132 0.1225 0.1506 0.1230 0.1535 0.1272 0.1579 0.1318 0.1129
합계 0.6256 0.7108 1.0216 0.8602 1.0559 0.8577 1.0987 0.9074 0.7544 주: 3-25 산업의 경우 중략하였음
자료: 원종욱 외(2015),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발간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