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B) 680.4 1302.9 622.5 91.5
GDP/PPI 경우 현재톤수 효율적 투입 산출 목표
선박톤수 천 GT 17982 34435.2 16453.2 91.5%
컨테이너선 천 DWT 2117 6626.9 4509.9 213.0%
GDP/capita 경우 현재톤수 효율적 투입 산출 목표
선박톤수 천 GT 17982 44218.8 26236.8 145.9%
컨테이너선 천 DWT 2117 5205.8 3088.8 145.9%
DEA효율적 선대규모의 경우, GDP/PPP기준으로 선박톤수 91.50%, 컨테이너 선 213.04%, 1인당 GDP기준으로 선박톤수 145.91%, 컨테이너선 145.91% 정 도 실질 소유선박량을 확대해야 주요 22개국과 비교해서 경제규모 대비 효율적 인 규모이다.
2) 정확한 선대규모 예측을 위한 연구
한국해운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적정선대규모에 대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제 2,3장에서 해운산업의 발전주요요인을 발굴하고 발전항목들을 분석하여 한국형 해운산업발전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한국적 해운산업발전모델로 채택된 한 국해운산업의 적정선대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조사를 통해 밝혀낸 방 법은 선박수요분석과 선박수급전망으로 정리된다. 즉 선박수요 분석을 통해 필 요선박의 수급을 예측하는 것이다.
단순히 물동량기준으로 국적선대규모의 수급예측 방법은 기존연구에서 많이 이루어 졌는데, 이 예측방법은 전체 수요공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될 수 없다.
선박수요 전망은 물동량뿐만 아니라 <그림4-5>과 같이 국적선대의 적취율 비율, 제3국 시장확대, 선박매매목적 부분도 고려하여 수요를 예측하여야 하고, 공급측 면에서도 선박금융의 활성화 정도, 화주와 일반투자자의 참여부분, 세제개선을 통한 수익성의 보장 정도, 조선과 전후방산업의 연계성, 계획조선과 국적취득조 건부나용선(BBC/HP)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박공급을 예측할 수 있다.
자료: 기존내용을 도표로 재구성
<그림4-5> 선박수요 공급 요인
DEA는 경제규모와 기타 다른 변수를 포함하여 예측하기에 기존문헌의 선박수 급분석보다 상대적으로 정확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DEA에 <그림4-5>
의 선박수요공급요인을 투입과 산출변수로 적용한다면 보다 정확한 적정선대규 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선박규모에 대한 연구는 단순 물동량비 교차원에서 벗어나, 해운수요 이외의 모든 변수를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선대 규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DEA분석을 통한 선박수급예상과 소요자금
DEA를 통한 적전선대 규모 는 2004년 기준으로 26백만GT 확대하여야 효율 적이라 분석된다. 그런데 DEA를 통한 선대확대규모 추정이 한국해운이 2010년 실질지배선박 순위에서 세계 5위로 발전하기 위한 적정선대규모이다. 2005년 기 준으로 세계 5위인 노르웨이의 선대규모가 44백만GT이기 때문에, DEA에서 효
-선박금융활성화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
(톤세제도 도입)
-화주의 참여
-일반투자자의 선박펀드투자
-조선산업 및 전후방산업의 연계
선박공급요인 선박량 확대(수요) 요인
-국적선대 적취율 확대 -제3국 시장 확대 -물동량(수,출입)확대 -선박확보와 처분을 통한
매매차익
율적 선대규모로 밝혀진 44백만GT와 일치한다. 따라서 2010년에 세계 5위로 목표로 한다면 적어도 갖추어야 할 선대규모가 44백만GT이상 이어야 가능할 것 이라고 본다. 즉 DEA선박규모의 구성과 선종별 비율이 정확하지 않지만 컨테이 너선의 규모를 213%-145%이상 증대하여야 효율적인 적정선대규모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여기서 <표4-7>를 참고하여 선박소요예상자금을 추정해보면 14조원에서 15 조원 규모이다<표4-22>.
<표4-22> DEA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적정선대 규모와 소요예산 (2004년 기준)
DEA효율성 기준 적정선대규모 선대확대규모 예상자금
1인당 GDP기준 선박 예측규모와 예산 26,236천GT 15조원 최대 1인당 PPP기준 선박 예측규모와 예산 16,453천GT 14조원 최소 주: <표4-7>를 참고하여 재정리
이는 2004년 기준으로 효율적인 적정선대 규모 예상이기 때문에, 2010년 기 준으로 1.3배정도 예상하여 2010년 선박수급 소요예상 자금은 최대 20조원 정 도 예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