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사업

가.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박형수, 홍승현)

고령화․인구감소 문제는 기후변화와 저성장 경제로의 이행, 경제 양극화 및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미래환경 변 화이다. 특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2.57명의 절반수준인 1.22명 (2005～2010년 기준)으로 조사대상 196개국 중에서 193위에 불과하고, 고령인 구 비중은 11.0%(2010년 기준)로 G-7 국가들의 21～55년 이전 수준이지만 조 만간 이들 국가들의 고령인구 비중을 초과할 전망이며 2050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인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령인구 비중의 급속한 증가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는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 하여 꾸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경제와 재정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수많은 경제학자 및 재정학자, 인구학자, 복지학자, 사회학자 들이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그 러나 본 연구와 같이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 석한 연구는 없었다. 특히 고령화․인구감소가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본격적인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인구감소가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 국민소득 의 지출, 분배, 생산측면, 고용공급 및 수요 구조, 가계소득 및 소비구조, 자 산규모 및 자산구조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연구들은 잠재성장 률 하락, 복지지출 증가, 세수 감소 등 거시경제 전반이나 재정총량 등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인구고령화의 부문별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발굴에 중점을 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총량적인 분석이나 경제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나열식 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입, 세출 등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세분화하여 고령화․인구

라서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득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소비 관련 세수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산관련 세수는 현수준을 유지 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적연금이나 의료관련 재정지출의 증가속도는 이러한 재정수입 증 가속도에 비해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주택, SOC, 농림․수산․

식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재정지출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국가재정 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정책 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가 세목별 및 지 출분야별 정책에 시사하는 함의와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우 리 미래에 대한 준비에 있어 본 연구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한 정 책방향 수립 및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수단의 개발의 중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추진될 후속연구에서는 세목별로 과거 세수변동 요 인을 세제변화, 과세베이스 변동 등 변동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계시켜 주요 세목별로 중장기 세수전망을 시도할 계획 이다.

나. 고령화와 노인의료비 연구(이은경)

201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1조 3천억원이었고 2011년에도 건강보험 재 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 달, 소득증대 등은 전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더욱 증가시킬 건강보험 재 정의 위험요인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현재 노인인구 비율이 11%에 불과하 지만 향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약 40%

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화는 재정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의 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렇다면 노인인구의 의료비지출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65세이상 노인 들이 병의원을 찾는 원인을 살펴보면 외래 및 입원 모두 만성질환으로 인한 방문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외래의 경우 다빈도 상병 10위안에 고혈압, 당뇨, 폐렴, 관절염 등 6가지 만성질환이 포함되어 있고, 입원의 경우에는 상 위 10개 중 9개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협심증, 폐렴, 뇌경색, 치매 등) 때 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의 결정요인으로 건강상태와 소득의 영향을 주로 보고 있지만, 본 연구는 건강상태 중에서도 만성질환 개수 증가가 의료 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만성질환 수와 의료비 지출의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는 횡단면 분석과는 달리, 본고에서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1차(2006년) 및 제2차(2008년) 고 령화패널을 사용하여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한 후 만성질환 개수 증가가 의 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65세이상 노인은 8,205명(총 표 본크기의 43%)으로 이 중 만성질환을 1개라도 보유하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68%, 평균 만성질환 이환수는 1.14개였다. 종속변수는 연간 의료비 지출(급여 와 비급여를 포함한 환자 본인부담금)로 7개 항목(입원, 외래, 정기적 처방약,

치과, 한방, 방문, 의료기기 비용)의 총합으로 계산하였다. 가장 중요한 설명

그렇다면 만성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만성질환 발병률 및 개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비건강행동(흡연, 과음, 비만)을 주요 설명변수로 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흡연과 과음은 만성질환 수를 각각 0.17개씩 증가시키고 비만은 만성질환 수를 무려 0.29개나 증가시 켜, 비만이 만성질환의 주범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인구 중 흡연, 과음, 비만인구 수를 각각 1%씩 감소시킨다면 82억 4679만원의 건보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급여비 지출의 0.025%).

본 연구에서는 만성질환 수가 증가하면 노인의료비 지출이 증가하여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만성질환 예방은 미래 의료비 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치 료 위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만성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공조 체계 및 주치의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고령화로 인한 보건재정 위험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다.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송호신, 우석진)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접적으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국채 중심의 명시적인 국가채무외에도 향후 실현되는 재정부담이 불확실한 우발 적인 채무도 존재하며, 효과적인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우발적인 채무관 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채무와 더불어 대표적 인 우발채무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되었다. 하나는 집계변수를 활용하 여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의 재정위험을 측정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정위험을 분석한 것이 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에서는 재정위험의 분류와 공적신 용보증의 재정위험을 측정하는 기존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Ⅱ장과 제

Ⅲ장에서는 5개 공적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현황을 소개하고 각각의 재정위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정위험은 향후 공적 신용보증기금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론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측 정하였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분석과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시나리오 분석 을 병행하였다. 베이스라인 전망하에서 ‘11∼’14중 누가 출연하느냐의 여부를 떠나 필요한 이론 출연금은 9조 1,641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론 출 연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적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 주 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산업 기반신용보증기금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론 출연금에서 금융기관출연금

을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규모는 ‘11∼’14중 1조 7,880억원으로 전망되었으며, 가장 많은 정부출연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공적보증기금은 신용보증 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 그리 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순이었다.

(단위: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11∼’14

(합계) 이론 출연금 합계 8,439 26,233 27,641 29,327 91,641 정부 출연금 합계 1,037 5,733 5,535 5,573 17,880

<표 Ⅴ-1> 베이스라인 전망

제Ⅳ장에서는 기업수준의 정보를 이용한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을 분석 하였다. 공적신용보증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정위험 측정방법을 제기하였다. 자료의 제약상 분석의 초점이 된 공적보증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국한하였다. 기존의 재정위험에 대한 연구가 대

제Ⅳ장에서는 기업수준의 정보를 이용한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을 분석 하였다. 공적신용보증이 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정위험 측정방법을 제기하였다. 자료의 제약상 분석의 초점이 된 공적보증 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국한하였다. 기존의 재정위험에 대한 연구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