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정태적 분석
1. 기본분석
여기서는 단순한 독점모형에서 보조금가격과 규제가격 간 비교 를 통해 수요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장 내 에는 의료소비자들의 수요가 의료수가 에 대해 의 함수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한다.12) 제약회사가 의약품채택료로 납 품 단위당 만큼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여 의약품채택물량 이
의 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편의를 위해 제약회사의 약품제조비는 영(0)으로 정의한다. 는 양(+)의 상수이 다. 의료기관 한계비용을 로 가정할 경우 일정한 지역적 독점력 을 갖는 의료기관은 의료소비자와 제약회사로부터 수익을 얻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이윤함수를 갖는다.
⇔
의료기관이 위의 이윤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의료수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의료수가는 라는 함수형태를 갖게 된다. 이를 이윤함수에 대입시키면 이윤극대화 채택료는
가 된다. 즉 의료기관이 이윤함수를 극대화시키는 의료수가를 선택한다면 그 가격은 바로
가
12) 본 모형에서 소비자는 진료요금만을 고려하여 의료서비스 소비를 결정하는 것으 로 가정했다. 실질요금(진료요금+처방의약품가격)을 고려하여 소비할 경우 의약 품채택료의 전이효과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약품가 격으로의 전이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64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된다. 이 경우 의료수요자의 수는
가 되며 제약 사들이 제공하는 의약품 중 채택되는 물량은 의료수요자의 절반 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단, 이기
위한 조건은 이며,
≥ 이기 위한 조건은 이다. 물론, 만일 의료수가가 의료기관의 이윤극대화 수 준으로 결정된다면 당연히 의약품채택료를 받는 가격 ≡
이 받지 않는 경우의 보다 낮다.
의료 관련 규제에 따른 의료수가 이 의료기관의 한계비용 () 수준으로 설정된다고 가정하자(≡ ). 의료수가규제에 따른 약품채택료는
이며, 의료수요자는
, 채택 되어 납품되는 제약사의 의약품규모는
이다. 아래의
<표 8>은 두 경우의 균형을 비교한 것이다.
구 분 ≡
≡
<표 8> 독점적 균형과 규제 균형 간 비교
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규제수준보다 낮은 경우는 관찰1과 같 은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제5장 정태적 분석 65
관찰1 규제의료수가와 의료기관의 자의적 의료수가 간에는 다 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i)
이면, , , , 그리고
(ii)
이면, , , , 그리고
(증명)
동일한 방식을 통해 나머지 부등호도 결정 □
의료수요자들의 소비자잉여는 가격수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채택료를 병원이 수용할 경 우 의료기관이 규제의료수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의료수가를 낮추 므로 혜택이 의료수요자에게 전이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 나 이를 위한 조건은 로서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해 당한다. 의 조건은 곧 제약사의 의약품채택료 민감도보다
의료수요자의 가격민감도가 2배 이상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가격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이 므로 이러한 조건이 성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 경우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채택료는 규제요금 수준 이하로 인하시키는 효과를 갖지 못한다.
66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의약품채택료에 따른 잉여는 각각 아래와 같다.
,
의약품을 채택하도록 채택료를 제공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이면, 이므로 이 된다. 즉, 이 면, 의료수가가 규제될 경우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의 약품채택료로 더 많은 양의 약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