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개요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함.
- 농업소득 정체가 지속되면서 농어업·농어촌의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2·3 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한 농어가소득원 확충이 핵심 과제임.
*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비중: (’10)66.8% → (’13)62.5%
- 융복합화에 대한 정책 지원으로 제조·가공, 유통, 관광 등 융복합 산업화 를 위한 인프라는 확충되었으나 민간의 사업 역량이 부족함.
- 1967년부터 농가부업단지 육성, 새마을 공장 건설, 농공단지 및 특산단 지 조성, 향토산업 및 신활력사업 등을 통해 융복합 인프라를 꾸준히 확 충함.
- 지역별로 다양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효과적인 정책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 산업 성공모델은 성주 참외, 고창 복분자, 문경 오미자 등으로 제한 적임.
-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가공 업체는 증가하였으나, 제품 차별화 부족, 시 설·입지규제, 판로확보의 어려움으로 활성화에 애로를 겪음.
- 농촌관광 참여 주체, 인프라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역량 부족과 단 조로운 프로그램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정체되고 있음.
- 농어촌 고령화 심화로 농업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도시의 유휴인력 활용 및 외국인 근로자 이탈율 감소 대책 등이 미흡함.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목표는 ‘농어 업·농어촌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로 설정됨.
- 제3차 기본계획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서는 4가지 주요과제가 제시
<그림 1-1>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목표 및 주요 과제
1.2. 정책 목표 달성도
○ (정책목표 합리성)전반적으로 농어촌의 일자리와 농업인력 문제 심화에 대 응하여 농어촌 일자리 정책과제와 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으나, 사업의 파편화, 목표 설정에서 일부 미흡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개별 사업의 정책목표가 매우 유사하고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정 책군 단위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제고가 요구됨.
○ (정책집행 실적)대부분 사업이 계획대비 예산 집행률 100% 이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선사항으로 지자체의 예산집행 저조가 지적되고 있음.
- 정책집행실적의 평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책집행 과정)중앙정부가 농어촌 일자리 확대와 농업현장의 부족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음.
- 공모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곤란 하며 실제 정책집행과정에 농촌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확대되어야 함.
- 부처간, 중앙·지역간, 지역민간단체 등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목표달성)대부분의 사업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는 사업 실적을 조기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성과지표가 대부분 투입측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목표와 성 과지표가 불일치하여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측 면이 있음.
- 새일센터의 경우는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목표가 제시되지 않음.
○ (파급효과)제3차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여 실행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의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관련정책 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 평가를 위해 농촌 삶의 질에 대한
○ 농촌주민 6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 터의 2018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 7대 부문 중 경제활동·일자 리 부문의 정책중요는 25.9%로 보건·복지 부문의 30.3%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 부문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책 우수성은 7.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책에 대한 우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함.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합계
중요정책 부문 30.3% 6.4% 15.4% 25.9% 6.9% 9.8% 5.2% 100.0%
우수 정책 부문 35.9% 8.2% 12.9% 7.3% 14.7% 12.9% 8.2% 100.0%
<표 1-2> 삶의 질 7대 부문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정책군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에 대한 응답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책 중요도에서는 ‘농어촌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3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이 26.5%로 나타남.
- 정책 우수성에서는 ‘6차산업화 기반 마련’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업촉진 및 역량강화’가 24.8%의 순으로 나타남.
정책군 6차산업화
기반 마련 창업촉진 및 역량강화 농어촌관광 체계화 및
품질제고 농어촌 일자리 지원 합계
정책 중요도 26.5% 20.6% 15.9% 37.0% 100.0%
정책 우수성 30.7% 24.8% 22.0% 22.4% 100.0%
*1,2순위를 합하여 집계
<표 1-3> 삶의 질 7대 부문별 정책 중요도 및 우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