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장에서는 7가지 금융정책에 대해 실효성과 시장친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문조 사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7가지 정책에 대해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 고에 큰 기여를 했거나 할 것이라고 응답한 정책은 시장친화도도 높은 것으로, 또한 자 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별로 기여를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 답한 정책은 시 장친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 성 사이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는 앞서 제III장에 서 논의한 두 가지 방법으로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간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분 석한다.
1. 전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분석
(184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제V장 1절에는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확대’ 등 7가지 정책에 대 해 전체 184명의 응답자들이 답한 결과를 이용해 계산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시 장친화성’ 사이의 상관계수가 정리되어 있다.22) 이 표에 따르면 각 정책의 ‘자본시장 효 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사이의 상관계수 값은 0.6155에서 0.77809의 값을 가져 두 변수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 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정책은 시장친화성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그림 1>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 그림은 7가지 정책에 대해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의 평균값을 각각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그 려진 것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지수의23) 크기와 방향은 거의 일치하는
22)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1의 값을 ‘별로 동의하지 않음’은 2의 값을, ‘보통’은 3 의 값을, ‘약간 동의함’은 4의 값을 ‘전적으로 동의함’은 5의 값을 각각 주었다.
23) 7가지 정책에 대해 금융정책의 실효성에 답한 184명 응답자들의 각 정책의 평균값을 ‘효율성 지수’라 정의하였고 시장친화성에 대해 답한 184명 응답자들의 각 정책의 평균값을 ‘시장친화성 지수’라 정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수의 평균값을 이용해 계산된 상관계수 값은 0.9643으로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금융관련 7가지 정책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상관관계
구 분
자본시장 통합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확대
금산분리 정책
현행 인수-합병
제도
현행 감독제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외환시장 개입
각종 정책 금융제도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의
상관관계
0.712 0.778 0.616 0.651 0.755 0.707 0.620
<그림 1> 금융관련 7가지 정책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평균값
2. 금융전문가 집단 설문조사에 기초한 상관관계 분석 (20명의 응답자)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184명의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대학교 및 연구소에 있 는 금융부문 전문가 20명을 별도로 선정해 앞서 언급된 5가지 시장친화성 항목에 대해 7가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하였다.24) 본 절에서는 별도의 금융부문 전문
하였다.
24) 시장친화성의 정도는 5개 항목에 대해 1부터 5의 값을 주도록 하였으며 가장 친화성이 높다고 생각하
가 20명이 다섯 가지 시장친화성의 기준을 사용하여 각 정책의 시장친화성 정도를 평가 한 지수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184명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시장친화성 지수 사이의 상관 관계를 살펴본다.
<표 17>에는 20명의 금융부문 전문가들이 7가지 정책에 대해 시장친화성의 판단기준 이 되는 5개 항목에 부여한 값을 토대로 정리된 이들 정책들의 5개 항목의 평균값과 이 를 이용해 계산된 각 정책의 시장친화성 지수가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확대’의 시장친화성 지수의 평균값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20명의 전문가들은 이 정책을 가장 시장친화적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행 감독제도’는 2.26의 값을 가져 가장 시장친화적이 지 않은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의 항목 사이에서도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20명의 별도 금융전문가들이 평가한 5가지 항목별 값과 시장친화성 지수 값
구 분
자유로운 선택기회를
넓히는가
자발적인 거래를 증진시키는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키는가
원활한 가격기구의
작동에 기여하는가
사유재산권 보호를 제고시키는가
지수 평균
자본시장통합법 등 금융기관 간 업무영역 확대
4.25 3.85 4.05 3.9 3.55 3.92
금산분리정책 2.2 2.2 2.05 2.65 2.7 2.36
현행 인수-합병 제도 2.75 2.6 2.7 2.55 2.7 2.66
현행 감독제도 2.2 2.1 1.95 2.3 2.75 2.26
한국은행 통화정책 2.95 2.95 3.15 3.2 3.1 3.07
외환시장 개입 2.5 2.5 2.7 2.55 2.7 2.59
각종 정책금융제도 2.3 2.35 2.2 2.2 2.5 2.31
주요 정책지수평균 2.74 2.65 2.69 2.76 2.86 2.74
면 5점을 주도록 하였다.
<표 18> 5가지 항목별 값과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 및 시장친화성 지수의 상관관계
구 분 효율성
제고 시장친화성 선택 기회 자발적
거래
자유로운
경쟁 가격기구 사유
재산권
효율성 제고 1
시장친화성 0.978 1
선택 기회 0.974 0.976 1
자발적 거래 0.969 0.990 0.991 1
자유로운
경쟁 0.947 0.983 0.969 0.986 1
가격기구 0.981 0.975 0.934 0.943 0.926 1
사유재산권 0.973 0.955 0.930 0.922 0.898 0.974 1
<표 19>에는 20명의 금융부문 전문가들이 7가지 정책에 대해 평가한 ‘자본시장 효율 성 제고’와 ‘시장친화성’ 지수와 전문가 184명이 응답한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와 ‘시 장친화성’ 지수의 상관관계 값이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20명의 금융부문 전문 가가 평가한 시장친화성 지수와 184명의 전문가들이 응답한 시장친화성 지수 사이에는 0.936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명의 별도의 금융전문가들이 평가한 시장친화성 지수는 시장친화성의 판단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항목에 기초한 것 임을 감안한다면 두 지수의 상관계수가 높은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본 연구의 7가지 정책의 시장친화성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9> 184명의 응답자와 20명의 전문가가 평가한 두 지수의 상관관계
구 분 184명 응답자 20명 전문가
효율성 친화성 효율성 친화성
184명 응답자
효율성 제고 1
시장친화성 0.963 1
20명 전문가
효율성 제고 0.929 0.972 1
시장친화성 0.866 0.936 0.97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