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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금융위기 10년 주기설’이 예사롭지 않다. 1984년 남미외환위기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여년 시차를 두고 일어 났고 다시 2017년 미국 추가금리인상을 계기로 신흥시장국의 위기가능성이 제 기되고 있다. 신흥국의 작년말 현재 단기외채 규모는 1조9천888억 달러로, GDP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8.2%에 달해 1980년대 중남미 외채위기 당시 918 억 달러, GDP 대비 7.2%나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3천439억 달러, GDP 대비 7.5% 수준을 뛰어넘고 있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 흥시장국으로부터 자금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 경고가 이어지고 있 다.
10여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글로벌 경기 호황 불황과 거품(boom) 거품붕 괴(bust)와 관련이 크다. 불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많이 공급된 글로벌 유동 성이 수익성이 높은 신흥시장국으로 흘러들어 각종 거시건전성 규제와 경기안 정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호황과 거품을 만들어 내고 이를 우려한 통화금융당국 의 긴축과 과도한 투자로 수익성 하락이 시작되면 다시 글로벌 유동성이 수축 되면서 불황과 거품붕괴가 초래되어 자금이 빠져 나가는 신흥시장국은 외화유 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화가치절 상 → 수출둔화→ 기업부실 →금융부실 →외자유출 → 위기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는 데도 사전에 위기를 예방하지 못하고 10여년 주기로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외화유동성위기에 이어 다시 위기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자본유입 → 과잉투자 → 통화 가치절상 → 수출둔화→ 기업부실 →금융부실 → 정쟁격화(주로 정권교체기)
→ 정치위기 → 국정공백 → 구조개혁실패 → 구조조정 지연 →기업부실 증가
→ 금융부실 증가 →외자유출 → 위기발생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정치적 요인 이 추가적으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1) 위기관리연구원 세미나 (12월 1일 18:00~19:00, 위기관리연구원 세미나실) 발표 논문 “1997년 2008 년 금융위기와 2016~7년을 위한 교훈” 요약편을 수정보완한 것임
2)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2. 1997년 금융위기 가. 금융위기 발생
1997년 11월 들어 외환보유고는 고갈되는 반면 신용위험의 증대로 단기 채무의 회수가 확산되는 가운데 주가도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자 외국인 투자자금마저 급속히 이탈함으로써 외환지급결제불능 사태가 우려되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마침내 한국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긴급구 제금융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는 1997년 11월 21일에 곧바로 협의단을 파견하여 협상을 시작하여 1997년 12월 3일에 한국정부는 IMF와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최종 합의 함으로써 이른바 IMF시대라고도 불리우는 치욕스러운 금융위기시대에 접어들 었다.
<외환보유고 변동추이1)>
(10억 달러) 1996 97.1 2 3 4 5 6 7 8. 9 10 11 외환보유고 33.2 31.0 30.0 29.2 29.8 31.9 33.3 33.7 31.1 30.4 30.5 24.4 국내은행 해외지점 예치액 3.8 3.8 8.0 8.0 8.0 8.0 8.0 8.0 8.0 8.0 8.0 16.9 가용외환보유액 29.4 27.2 21.8 21.1 21.8 23.9 25.3 25.7 23.1 22.4 22.3 7.3 주 : 1) 기말기준. 자료: 한국은행
5.0 10.0 15.0 20.0 25.0 30.0
90.1 91.1 92.1 93.1 94.1 95.1 96.1 97.1 98.1
150.0 350.0 550.0 750.0 950.0 1,150.0 1,350.0 1,550.0 1,750.0
종합주가지수, 콜금리 및 환율 추이
종합주가지수
콜금리
대미달러 환율
(%) (Pt, W/$)
자료: 한국은행
나. 금융위기의 영향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現金通貨比率(현금/요구불예금) 및 超過支準率(초과 지준/요구불예금)이 상승해 통화(M1)승수가 1998년초 까지 크게 하락하여 本 源通貨와 通貨(M1)가 금융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했다. 通貨(M1)는 1998년 중반 경에 다소 반등하였다.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우선 신용경색이 심화되었 다. 기업의 신용위험 증대 및 금융기관 파산 등으로 間接 및 直接金融 양 측 면에서 信用梗塞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신용경색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금융위기 이후 投資 및 消費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1998년 들어 所得 激減, 失業 急增 등 景氣沈滯 현상 이 본격화하였다. 실질GDP는 부의 성장을 지속하고 산업생산(S.A.,전월비)은 1997년 11월 이래 감소세를 지속하다 1998년 7월 이후 소폭 회복을 보였다.
따라서 失業率(S.A.)도 1997년 11월 이후 계속 상승하여 1998년 7월부터는 8%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보였다. 경 기침체에도 불구하고 物價는 외환위기 직후에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급등세를 보인 후 완만한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물가수준이 높아짐으로써 근로 자들의 실질소득은 더욱 감소하여 소비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다.
GDP성장률 추이
(%) 96.1/4 2/4 3/4 4/4 97.1/4 2/4 3/4 4/4 98.1/4 2/4 원계열(전년동기대비) 7.6 6.7 6.6 7.4 5.7 6.6 6.1 3.9 -3.9 -6.6
자료: 한국은행
산업생산증가율 및 실업률 추이
(S.A., 전월비, %)
97.8 9 10 11 12 98.1 2 3 4 5 6 7 8 9
산업생산 증가율 0.9 1.4 0.3 -2.8 -0.3 -10.3 2.1 -3.8 1.0 -0.3 -2.0 0.6 2.2 10.9 실 업 률 2.3 2.5 2.5 2.9 3.1 4.1 4.7 5.3 6.1 7.0 7.7 8.6 8.1 8.4 자료: 한국은행
다. 금융위기의 원인
(1) 世界化 OECD가입과 급격한 金融開放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우선 금융산업개방, 자본자유화, 외환거래자유화 등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자본유입을 들 수 있다. 1994년 11월 17일 김 영삼 대통령이 호주 순방 중에 밝힌 세계화정책이 1995년부터 세계화추진위원 회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는 등 본격화되고 이어 1996년 OECD에도 가입 하면서 한국의 추가적인 금융산업 자본시장 개방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자본자유화는 저리의 외자유입에 따른 국내금리하락 및 투자증대,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조달 및 투자기회확대, 경쟁촉진을 통한 국내금융산업 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반면, 자본자유화로 과도한 자본유입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해외부문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불안과 주 가, 지가 등 자산가격상승,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금융 및 산업의 잠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반대로 급격한 자본유출은 주가폭락,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금융기관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금리상승 등 국내 금융․외환․자본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1980년대말 이후 신흥시장(emerging markets)으로의 자본유입은 종래의 부족자본 보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excessive inflow)되는 가운데 직접투자와 같이 생산활동과의 연계성이 큰 자본보다는 증 권투자 및 단기성 자본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하였 다.
외국인 Portfolio 투자자금 유출입 추이
(10억달러)
기간 1992 93 94 95 96 97 1-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순유입 2.0 5.7 2.0 2.2 4.4 0.8 2.2 2.1 -0.0 -0.3 -0.8 -0.8 0.3 유입 2.7 7.6 8.6 10.0 12.4 12.6 7.0 1.2 0.8 0.8 0.8 1.1 1.0 유출 0.7 1.9 6.6 7.8 8.0 11.8 4.8 0.9 0.8 1.1 1.5 -.8 0.7 자료: 한국은행
(2) 불균형 금융자유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금융산업의 금융시장의 개방 등 자유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반면, 대내적으로는 금융기관 경영의 자율성 확보, 소유 지배구조의 개 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 금융자유화가 미흡한 불균형금융자유화(unbalaced financial liberalization)가 지속되어 금융위기 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대외적인 금융자유화 개방화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개발연대에 지속 되어 왔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의 관성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이 불균형 금융자유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불균형 금융자유화는 대내적으로 금융기관의 사전심사와 사후감시 로 요약되는 금융중개기능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이 발전되지 못해 금융시장 개방으로 들어오는 글로벌 유동성의 고위험투자를 제어하지 못하게 해 기업부 실과 금융부실을 양산하게 해 마침내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한다. 한국의 종합 금융회사가 대내외 금리차를 이용한 무분별한 해외차입으로 국내 고위험 투자 를 일삼다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을 초래한 것이 좋은 예 중의 하나다.
(3) 독립성 약한 금융감독제도와 취약한 금융중개기능
국제통화기금은 이 원인으로 정부가 금융에 과도하게 개입한 결과 부실여 신과 기업부실이 누적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배경으로 당시 금융정책을 총괄하 던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국과 산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연결되는 금융감독체계를 적시하고 운영상 재정상 독립적인 금융감독원 설립 을 권고했다3). 한 마디로 관치금융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수십년간 발생 한 금융위기의 대부분이 금융감독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Quintyn and Taylor, 2007).
3) 1997년 금융위기로 한국정부와 IMF가 체결한 대기성차관협약에 의거 합의한 “의향서(Letter of Intent)”(1997.
12. 3)에서는 “운영 및 재정상의 자율성(operational and financial autonomy)을 보유한” 통합감독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특히 IMF가 발간한 “한국경제 프로그램에 대한 메모랜덤”(1997. 12. 3 )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 적인 금융부문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부문을 초래(the legacy of government intervention has left an inefficient financial sector and highly leveraged cooperate sector)”했으므로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a strong and independent supervisory agency)”를 설립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 통합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보도자료(1997. 12, 5)에는 단순히 “은행 증권 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의 연말까지 국회통과를 주장하며 본래 의향서에 규 정한 “운영상 재정상의 자율성”과 메모랜덤에서 주장한 “강력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비독립적 금융감독제도와 관치금융, 취약한 금융중개기능>
이 밖에도 한국금융산업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주요 원인으로 △ 주인 없는 은행 경영진의 심각한 대리인 문제 △ 낙하산 인사와 취약한 지배구조 △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리스크관리 미비에 따른 사고빈발과 부실증가 등이 지적되었다.
(4) 기업의 고위험 투자와 취약한 기업금융구조
고위험투자는 언제나 부실을 초래한다. 특히 기업은 고위험 고수익을 추 구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유혹을 걸러주는 곳이 금융 기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사전심사와 사후감시라는 기 능을 통해 기업의 무리한 투자수요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금융중개 기능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과잉투자로 인한 기업부실이 발생한다. 심할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특히 독립성이 약한 금융감독당국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 거나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가 정부나 정치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금융중개기능 자체가 무력화되기 일쑤다. 이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사전 심사나 사후감시 또는 리스크관리 기능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에 의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과잉투자의 중요한 원인이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인 자 금의 유입이다. 금리가 싼 외국인 자금의 유입은 내외금리차 만으로도 투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