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8년까지 5,932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동태적인 빈 곤 변화를 살펴보면 <표 4-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이 표는 상대빈곤선 을 중심으로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였으며, 상대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40%, 50%, 60%로 선정하였다.
<표 4-2> 소득지위 변화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이 표에 의하면 중위소득 50%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한 경우 전체 5,932가구 가운데 3,050가구가 1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계측되어 전 가구 가운데 51.4%가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빈곤층이었던 빈곤 지속가구는 1,161가구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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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9.6%에 달였으며, 빈곤을 한번 경험한 가구는 12.6%였다. 4년간 빈곤 을 2회 경험한 가구(526가구, 8.9%)는 2회 연속 경험한 가구와 빈곤층에 서 빈곤을 탈피하였다가 다시 빈곤에 진입한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2회 연속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319가구로 전체의 5.4%에 달하였다. 특히 2007년 이후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86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빈곤을 탈피하였다가 다시 빈곤으로 추락한 가구는 207가구로 이들의 빈곤층 재진입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회 빈곤에 처한 가구는 613가구(10.3%)인데 그 가운데 2006년 이후 빈곤 상 태인 가구가 156가구로 이들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인지 파 악해야 할 것이다. 2008년에 빈곤을 탈피한 가구는 197가구이며, 빈곤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한 가구는 261가구(4.4%)로 이들 가구가 빈곤에 재진입 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빈곤상태에 진입한 회수에 따라 각 가 구를 구분하여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빈곤에 진입하 는 가구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는 가구원수, 가구주 성별, 연령 및 학력, 가구주의 종사상 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를 상대빈곤선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가구(가구 원수)나 가구주의 특성(성, 연령, 학력, 종사상 지위 등)은 최종연도인 2008 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16) 먼저, 가구원수별 빈곤회수를 나타낸 <표 4-3>에 의하면 1인가구는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빈곤 상태인 지속빈곤 이 4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인가구는 4년간 빈곤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 뒤를 이어서 4회 빈곤이 24.3%로 4가구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빈곤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3인 이상 가구부터 빈곤하지 않은 계층이 60%이상 높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빈곤 비중도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16) 가구주 연령, 학력이나 종사상 지위 등은 2005년과 2008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일이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8년의 상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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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회수
가구원수 0 1 2 3 4 합계
1 (19.0)262 (8.4)116 (8.5)117 (18.7)258 (45.5)628 (100.0)1,381
2 (36.7)650 (13.8)244 (12.1)215 (13.1)232 (24.3)431 (100.0)1,772
3 (62.3)683 (17.0)186 (8.7)95 (6.1)67 (6.0)66 (100.0)1,097
4 (79.5)960 (10.8)130 (5.4)65 (2.8)34 (1.6)19 (100.0)1,208
5 (71.4)269 (14.6)55 (6.9)26 (4.2)16 (2.9)11 (100.0)377
6 (61.9)52 (16.7)14 (8.3)7 (6.0)5 (7.1)6 (100.0)84
7 (45.5)5 (36.4)4 (9.1)1 (9.1)1 (0.0)0 (100.0)11
8 (50.0) 1 (50.0) 1 (0.0) 0 (0.0) 0 (0.0) 0 (100.0) 2
합계 (48.6)2,882 (12.6)750 (8.9)526 (10.3)613 (19.6)1,161 (100.0)5,932 있다. 4인 가구의 비빈곤계층이 79.5%로 가장 높지만, 이후 줄어드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7인 이상 가구는 자료 수가 적으므로 빈곤율 변화 를 단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지속빈곤이나 빈곤 회수가 많은 계층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4-3> 가구원수별 빈곤 동태분석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원수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다음으로 가구주 성별에 따른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가 구 가운데 남성 가구주의 비율이 73.2%(4,340가구) 였으며, 여성가구주는 26.8%였다. 남성가구주 가운데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가구는 2,545가구로 남성 가구주 가운데 58.6%에 달하였고, 한번 빈곤을 경험한 가구가 13.2%
로 조사기간 동안 계속해서 빈곤상태(4회)인 가구 12.4%보다 약간 비중이 많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한편 여성가구주 가구에서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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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회수
성별 0 1 2 3 4 합계
남성 (58.6) 2,545 (13.2) 574 (8.1) 352 (7.6) 332 (12.4) 537 (100.0) 4,340
여성 (21.2)337 (11.1)176 (10.9)174 (17.7)281 (39.2)624 (100.0)1,592
합계 (48.6)2,882 (12.6)750 (8.9)526 (10.3)613 (19.6)1,161 (100.0)5,932 은 가구가 21.2%였으며, 2005년부터 4년간 전부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가 3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분석기간 동안 3 회 빈곤상태에 있는 가구도 17.7%에 달함으로써 조사기간 동안 3회 이상 빈곤에 처한 가구가 절반을 상회하였다. 여성가구주 빈곤 회수가 남성가구 주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성가구주의 빈곤상태가 남성가구 주보다 열악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표 4-4> 가구주 성별 빈곤 동태분석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성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이어서 가구주 연령별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20대 미만인 가구는 빈곤율이 낮은 편으로 70% 이상이 빈곤을 경험하지 않았으며, 조사대상 기간 4년 동안 1회 빈곤상태를 경험한 가구가 15.9%
이고, 빈곤을 2회 이상 경험한 가구가 11.1%였다. 30대 가구주 가구는 빈 곤율이 가장 낮은 계층으로 1회 빈곤 경험가구가 12.4%에 불과하고, 2회 이상은 7.3%로 나타났다. 40대는 20~30대 보다 빈곤율이 약간 높아 약 1/3이 빈곤을 1회 이상 경험하였으며, 4년간 지속적으로 빈곤층인 가구가 5.1%에 달했다. 50대는 조금 더 빈곤율이 상승하고 4년 연속 빈곤층이 7.9%로 상승하였다. 60대 초반 가구주 가구는 1회 이상 빈곤을 경험한 가 구가 50%를 넘어가서 빈곤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조사기간 동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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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회수
연령 0 1 2 3 4 합계
29세 미만 (72.6) 151 (15.9) 33 (6.3) 13 (3.4) 7 (1.9) 4 (100.0) 208
30세 ~ 39세 (80.3) 777 (12.4) 120 (4.1) 40 (1.7) 16 (1.5) 15 (100.0) 968
40세 ~ 49세 (68.0) 766 (14.7) 166 (7.2) 81 (5.1) 57 (5.1) 57 (100.0) 1,127
50세 ~ 59세 (61.4) 566 (14.4) 133 (8.1) 75 (8.1) 75 (7.9) 73 (100.0) 922
60세 ~ 64세 (45.2) 265 (14.8) 87 (13.1) 77 (10.9) 64 (15.9) 93 (100.0) 586
65세 이상 (16.8) 357 (9.9) 211 (11.3) 240 (18.6) 394 (43.3) 919 (100.0) 2,121
합계 (48.6) 2,882 (12.6) 750 (8.9) 526 (10.3) 613 (19.6) 1,161 (100.0) 5,932 속해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15.9%로 높아졌다. 65세 이상 가구는 거의 대부분이 빈곤을 경험하는 가구로 조사기간 동안 지속빈곤 상 태의 가구가 43.3%에 이르렀다. 가구주 연령에 의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3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50대 이후 부터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6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상승하므로 이들 가구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가구주 연령별 빈곤 동태분석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연령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다음은 가구주 학력별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학력별 차이는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수보다 명확하게 들어난다. 즉, 학력이 높아 질수록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줄어든다. 학력별 빈곤회수 분석에 따르면 초 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가구가 빈곤에 봉착하지 않을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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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회수
학력 0 1 2 3 4 합계
초등학교 (16.3) 336 (10.6) 219 (12.5) 258 (18.7) 387 (41.9) 867 (100.0) 2,067 중학교 (45.4) 342 (16.6) 125 (9.8) 74 (10.3) 78 (17.9) 135 (100.0) 754 고등학교 (64.9) 1,128 (15.0) 261 (7.7) 134 (6.1) 106 (6.2) 108 (100.0) 1,737 전문대학 (74.4) 270 (13.5) 49 (4.1) 15 (3.3) 12 (4.7) 17 (100.0) 363 대학교 이상 (79.7) 806 (9.5) 96 (4.5) 45 (3.0) 30 (3.4) 34 (100.0) 1,011 합계 (48.6)2,882 (12.6)750 (8.9)526 (10.3)613 (19.6)1,161 (100.0)5,932 은 16.3%에 불과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되면 64.9%로 절반 이상 으로 상승하고 대학교 이상에서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 낸다. 한편 1회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전문대학 이하 학력은 거의 비슷하 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은 현저하게 줄어든다. 빈곤에 2회 이상 진입할 확 률은 학력과 정확하게 반비례해서 학력이 낮을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은 높 아지고 있다. 특히 2005년 이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빈곤에 처한 가구는 초등학교 이하 학력의 경우 41.9%에서 대학교 학력이상은 3.4%로 크게 줄어들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학력 이상은 6.2%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표 4-6> 가구주 학력별 빈곤 동태분석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해당 가구주 학력별 빈곤회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단위는 %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 연도).「한국복지패널조사」원자료.
한편,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빈곤상태도 일부 영역에서는 일정한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라 할 수 있는 상용직⋅임시직⋅일용직⋅공공근 로에서는 상용직일수록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낮으며, 임시직⋅일용직⋅공 공근로로 갈수록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빈곤 회수가 0(지속적인 비빈곤가구)과 4(지속적인 빈곤가구)일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거의 상용직과 임시 직의 중간 정도에 이를 정도로 빈곤에 진입할 확률이 낮았으나, 자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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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회수
종사상지위 0 1 2 3 4 합계
상용직 (86.0) 1,612 (8.9) 167 (3.4) 64 (1.2) 22 (0.5) 10 (100.0) 1,875 임시직 (62.9) 446 (19.7) 140 (8.7) 62 (4.4) 31 (4.2) 30 (100.0) 709 일용직 (33.6) 151 (20.7) 93 (14.7) 66 (16.0) 72 (14.9) 67 (100.0) 449 공공근로 (7.3) 3 (19.5) 8 (17.1) 7 (22.0) 9 (34.1) 14 (100.0) 41 고용주 (77.9) 113 (13.8) 20 (4.8) 7 (2.8) 4 (0.7) 1 (100.0) 145 자영업자 (29.8) 321 (16.4) 176 (14.2) 153 (15.3) 165 (24.3) 261 (100.0) 1,076 무급가족종사자 (0.0) 0 (0.0) 0 (0.0) 0 (100.0) 1 (0.0) 0 (100.0) 1 실업자 (27.2) 31 (25.4) 29 (14.9) 17 (16.7) 19 (15.8) 18 (7.5) 114 비경제활동인구 (13.5) 205 (7.7) 117 (9.9) 150 (19.1) 290 (49.9) 760 (100.0) 1,522
합계 (48.6) 2,882 (12.6) 750 (8.9) 526 (10.3) 613 (19.6) 1,161 (100.0) 5,932 실업자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빈곤에 처하지 않을 확률은 20%대 이고, 지속적인 빈곤에 처할 확률은 실업자보다도 자영업자가 높았는데 나 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장 나약한 계층으로 절반가량이 조사 기간 동안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빈곤을 타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위주로 창출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합계 (48.6) 2,882 (12.6) 750 (8.9) 526 (10.3) 613 (19.6) 1,161 (100.0) 5,932 실업자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빈곤에 처하지 않을 확률은 20%대 이고, 지속적인 빈곤에 처할 확률은 실업자보다도 자영업자가 높았는데 나 머지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장 나약한 계층으로 절반가량이 조사 기간 동안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빈곤을 타개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위주로 창출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