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7] 현행 다부처 통합사업 처리 현황

① 다부처 N개 사업을 e나라도움 내, 하나 사업으로 통합 후, 지자체에 1개 사업으로 교부, 지자체는 1개 사업으로 집행 및 정산하는 시스템

• 중앙부처의 다부처 사업 N개에 자치단체 세부사업1개를 매핑하는(d) 사업구조

• 자치단체는 1개 사업으로 예산편성, 1개 사업으로 교부신청, 보조금수령, 지출품의, 집행 및 정산하는 절 차 수행가능

② 다부처 N개 사업을 지자체에 교부, N개 사업을 자치단체 재정업무지원시스템 e호조내, 1개 사업 매핑(e나라도움 N개 내역생성) 사업구조. 지자체 1개 사업집행 및 정산시스템

• 각 부처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치단체에 복합화 시설사업 A, B, C로 예산통보

• 자치단체는 복합화사업 A, B, C를 자치단체 사업으로(d) 매핑하고 사업을 진행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업무지원시스템인 e-호조 매핑정보를 받 아 상세 복합화사업을 부처별로 N개 생성

• 생활SOC총괄부서인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생활SOC지역별·시설별 공급 및 배분현황을 종합 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각 부처에서 시설별 운영현황 관리

• 정부차원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기능과 재정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안 필요함

1)지자체 공공시설의 통합운영 및 관리 필요성

① 인력관리 효율성제고

• 최근4년간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수 대비 관리인력 비효율성

• 공공시설수 2014년619개→2017년 737개 증가, 관리인력 같은 기간 1만3,513명→1만6,758명증가. 개소당 관리인력도 21.8명에서 22.7명으로 증가

• 개소당 연간 이용인원은 2014년 30만9천명→ 2016년 34만1천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31만1천명으 로 감소, 정체

② 재정관리의 효율성제고

• 운영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에서 수익(입장료, 임대료, 위탁료 등)을 차감한 순수익은 2017년 기준

△7,655억원 적자, 연도별 적자규모 2014년4,904억원→ 2017년7,655억원으로 계속 증가

• 개소당 순손실 규모, 같은 기간 7억9,200만원에서 10억3,900만원으로 증가 추세

• 공공시설 확대공급에 따른 운영적자 규모 증가 뚜렷함

③ 현행 지자체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한계극복

• 지자체 공공시설 자체 수익구조의 부재와 낮은 수준 이용료 설정 등에 따른 만성적자로 인한 생활SOC 시설 운영기반 약화우려

•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자체에서는 생활SOC를 운영하는데 있어 적자운영과 재정부담 심각화 우려

2) 다부처 생활SOC사업 통합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 국무조정실에 미국 국가조정사무국과 같은 상설책임부서 설치, 생활SOC복합사업Ownership부여 및 관리 필 요성

• 사업조정 및 지원기능 부여, 사업계획수립 지원 및 예산배정, 예산집행과 집행 후 정산, 평가 및 환류에 이르 는 복합사업 전 과정운영, 그 자체를 정책목표로 설정,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는 체제구축

• 다부처 복합사업 조정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배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사업배정 등 조정권 효율적 행사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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