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품질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규제품질 관리(Regulatory Quality Management)는 규제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단순한 규제수단 및 비 규제 수단의 모색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나 규제기획제도를 통한 규제품질 을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김신, 2002: 6). WTO체제라 는 국가 간 무한경쟁의 시대에 한 국가의 규제체제의 질은 그 국가의 저비용․고품질 체제의 완성과 국가경쟁력을 결 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까지 대두되는 현실이어서 규제품질 제고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

각 국의 규제개혁¹²⁾은 1980년대 개별 규제에 대한 문제를 시정한다는 단편적인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수많은 규제활동들이 미치는 누적효과가 엄청나다는 인식 이 대두되면서 각 국의 규제개혁은 전체적인 규제체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 게 되었다. 특히 규제품질관리의 여러 고려 사항¹³⁾ 중에서 규제방법에 관한 것이다.

12) 각 국의 규제개혁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방향은, 첫째, 전통적인 규제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 여 적용을 확대하고, 둘째,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 등 규제의 원칙과 Checklist를 발전시키며, 셋째, 기존의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확립하고, 넷째, 규제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감시․통제하는 중앙관리기구 및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OECD, 1994: 8 ;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1997: 221 ; 김신, 2002: 4∼5).

13) 그러므로 양질의 규제가 신설 또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규제권자인 정부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 려해야 한다. 첫째, 무엇(What)을 규제하는지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언제(When) 규제가 시행되는지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적용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 다. 셋째, 어떻게(How) 규제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OECD 회원국들은 1980년대 이래로 현재까지 다양한 경제적, 법적, 관리상의 기 법들이 규제자 및 피규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다 양질의 규제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즉 규제 의 양적 팽창(Regulatory Inflation)이나 총 규제비용의 증가 및 규제의 통합성 등 규제체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고비용․저효율의 소위 불량 규제 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준수비용이 적은 규제 또는 비 규제대안으로 대체하는 규제품질 관리 단계로의 규제의 질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규제간의 복합한 상호작용이나 법적 명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 전체의 총체적 효과를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 의 규제관리(Regulatory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관리에서 중시하는 것은 과연 전반적인 규제체제가 원래 의도한 사회경제적 목 표를 달성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며, 이것이 규제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박경효․정윤수, 2001: 40)도 제 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경제적 ․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던 규 제정책이 최근 들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이 유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온 규제개혁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이 대부분 총량적 수준의 규제완화에 집중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친화적이며 일관성이 확보된 규제의 질적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 을 권고하는 형편이어서, 우리나라의 향후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품질 제고에 두어 야 함이 명확해진다. OECD(2000)의「Regulatory Reform in Korea」에서도 한국의 규제완화는 매우 놀라운 속도로 완화․철폐되어 가고 있지만, 향후의 개혁 방향은

좀더 전환적이며, 유연한 규제의 형성이 필요함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