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부분균형모형(Partial Equilibrium Model) 2.1.1. GSIM(Global Simulation Model)
○ GSIM은 Francois에 의해 제시된 부분균형모형으로 무역정책(관세변화, 반 덤핑법 등) 변화에 따른 국가별 교역 변화를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세계시장 수급 이동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GSIM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분석대상을 특정하는(산업수준) 부분균형모형으로, 일반균형모형에 비해 다양한 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상대적으로 빠르고 용이한 분석 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음.
- 세계시장에서의 수급균형조건(Global Market Clearing Condition)을 이용 - 수입수요(Import Demand)에 대해서는 Armington(1969) 모형의 가정을
이용 가. 분석 모형
○ 일반균형모형은 모든 시장에서의 동시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관계로 모형설 정이 복잡하고 균형달성이 어렵지만, 부분균형모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시 장균형을 찾기 때문에 모형설정이 용이하며, 특히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국, 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합함.
- 특히, 관세인하에 따른 무역의 변화, 관세 수입(收入), 수출국 잉여, 수입 국 잉여 등을 계측할 수 있음.
○ 수입수요에 대한 가정은 국가단위의 상품 차별이 적용되는 Armington(1969) 모형과 기업 단위의 차별이 적용되는 Flam-Helpman(1987) 모형의 가정을
바탕으로 함. 따라서, GSIM 모형의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서로 다른 상품군의 사이에 약분리성(weak separability) 가정이 성립함.
- 국가단위의 상품 차별화에 따라 특정국에 수입되는 수출국들의 상품은 불완전 대체(imperfect substitution) 관계
- CES(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가정에 의해 원산지가 다른 상품 들 사이의 교차탄력성은 동일한 수준으로 고정됨. 즉, 수출경쟁국가 간 의 가격 변화가 수입수요함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지만, 대체탄성치가 일정(CES)하다는 가정으로 수출국 A의 가격변화가 여타 수출경쟁국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함.
- 동조적 수입수요(homothetic import demands)함수로 지출탄력성은 1이 며, 모든 원산지의 수입수요에 대해 동일하여 각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액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수입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각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며, 특정 수 출국의 수출 총합이 각 국으로부터의 수입총합과 동일한 점에서 새로운 균 형무역량과 가격을 형성함.
- 따라서, 각 시장 간 수출가격의 일물일가가 형성됨
- 수입국의 정책변화에 따라 세계 시장 수급이 변하는 것은 수입국이 대국임 을 가정하고 있어 수입국은 어떤 품목에 대해 교역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
○ GSIM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의 수입시장 에서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국의 수입수요 변화와 수출국의 수출공급 변화를 이용한 관세 변화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계측 - 수입수요 변화 계측
- 수출공급 변화 계측
- 세계시장 균형조건(시장청산 조건)
나. 수입수요함수의 탄력성
where,
(6-1)
다. 수입수요, 수출공급 변화 계측 1) 수입수요 변화
○ 수출국 상품의 수입국 내에서 판매가격 는 수출국 상품의 세계시 장가격 와 수입국 가 부과하는 관세()에 의해 결정되며, 의 변화 율은 와 의 변화율로 구성되어 있음.
(8-1)
(8-2)
○ 수출국 상품의 수입국 내에서 수입량()의 변화는 수출국 상품의 가격()과 수출국 를 제외한 다른 수출국들의 가격(≠)의 가격 변화의 함수임.
- 따라서, 수출국 상품의 수입국 내에서의 수입량 변화는 각각의 수입 수요탄력성과 가격의 변화율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음.
(9)
≠
- 식 (9)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수출국 상품의 자체가격 변화에 따른 수입수요 변화율을 의미하며, 두 번째 항은 다른 수출국의 가격변화에 따른 수출국 상품의 수입수요 변화율을 의미함.
2) 수출공급 변화
○ 수출국 의 수출공급량()는 수출국 상품의 세계시장가격인 의 함수 로 표현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국 상품 세계시장공급변화율은 세계시장가격변화율과 수 출공급탄력성으로 표현할 수 있음.
(10-1)
(14)
(18) ∴
○ 생산자잉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abcd).
그림 2-9. 관세 변화에 따른 수출국의 생산자잉여 변화
2) 소비자잉여 변화
○ 수입국 의 관세 변화에 따른 교역 변화로 인한 수출국들의 수입국 내의 가격과 수입량이 각각 에서 로 하락하고, 에서 로 상승하였다 면, 수입국 의 소비자 후생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18)
(19)∴
where,
: 총 가격지수(aggregate price index),
→ 관세 변화 전후의 총 가격지수는 , →
: 총 수입수요(aggregate import demand),
→ 관세 변화 전후의 총 수입수요는 , →
: 총 수요탄력성(aggregate Import demand elasticity),
○ 소비자잉여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 □abcd).
그림 2-10. 관세 변화에 따른 수입국의 소비자잉여 변화
3) 무역창출･전환효과
○ 무역창출･전환효과는 수입국 가 수출국을 상대로 부과하는 관세의 변동에 따라 수출국들로부터의 수입량 변화에 따른 교역 패턴 변화를 의미함.
-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는 수입국 가 특정 수출국 에 부과 하는 관세의 변화에 따른 수출국 로부터의 수입량 변화를 의미함.
(20-1) ×
-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는 수입국 가 특정 수출국 를 제 외한 타 수출국에 부과하는 관세 변화로 발생하는 수출국 의 수입량 변 화를 의미함.
(20-2) ×
≠2.2. 일반균형모형(General Equilibrium Model) 2.2.1. CGE 모형
○ 연산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전체 시장에 서 모든 경제 주체의 행위에 의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반균형 분 석 방법으로 미시적 변화와 거시적 변화의 연계성, 정책변화에 따른 여러 산업의 경제적 효과, 정책변수를 포함한 외생변수의 변화가 각 사업별･지역 별･경제 주체별 미치는 영향, FTA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등에 주로 활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서로 영향을 주는 다수 주체의 행위는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 비용최소 화 등 최적화에서 도출
- 각 국가 및 단체의 최적화가 아닌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화 지향 - 다수의 시장이 존재하며, 각 시장은 가능한 범위까지 세분화함.
2.2.2. 모형의 구성
○ CGE 모형을 구축할 경우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계(사회회계행렬, 행태패러 미터, 연립방정식체계)를 고려해야 함.
- 사회회계행렬은 각 경제단위 간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 가계, 정부 및 기타 국내외 제도의 관계 설정
- 행태 파라미터는 균형 상태에서 정책 변화, 경제적 충격(FTA 등) 등에 따른 균형변화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정 변수의 변화에 따른 타 변수의 변화의 비율을 나타내는 탄력성임.
- 연립방정식체계는 사회회계행렬에 내포되어 있는 경제적 관계 방정식과 수량 가격 등에 대한 항등식으로 구성
2.2.3. 모형의 구조
○ CGE 모형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이 연구에서는 정재호･성명재･
이명헌(2002)에서 사용한 모형을 재진술함.
<경제 주체의 여건과 행태에 관한 가정>
가. 기업
○ 각 부문에 1개의 대표적 기업을 상정하고 이러한 기업은 자신의 부문과 다 른 부문이 생산한 재화를 구입하여 중간 투입재로 사용함.
○ 가계가 소유한 노동과 자본을 중간투입재와 결합하여 국내시장에 판매되는 내수재와 해외시장에 판매되는 수출재를 생산함.
- 노동, 자본, 중간투입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임금, 자본임대료, 투입재 가 격 지불
- 기업은 내수재 판매액 중 일정비율을 간접세로 정부에 납부(이 비율은 산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각 산업 부문 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윤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기업은 이를 최대화함.
(1)
where,
: 부문 대표적 기업의 이윤
: 내수재에 부과되는 간접세율
: 내수재 가격
: 내수재 공급량
노동과 자본 간의 대체탄력성 는 다음과 같음.
(5)
○ 한편, 이렇게 생산된 산출물은 식 (4)에 나타난 불변변환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Transformation) 함수에 의해 내수재와 수출재로 전환되며, 이 때 내수재와 수출재의 변환탄력성 는 다음과 같음.
(6)
○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위에 주어진 이윤최대화 문제의 풀이로서 ( )의 벡터, 즉 내수재와 수출재의 공급량, 중간투입 수요량, 노동 및 자본에 대한 수요량이 결정됨.
나. 가계
○ 가계는 다음과 같이 가처분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비에 지출하면서 소비활 동으로부터 효용을 극대화함.
(7)
where,
: 효용지표
: 재화의 소비량
○ 한편, 가계가 직면한 예산 제약은 다음과 같음.
(8)
where,
: 가계의 가처분소득
: 소비재 의 가격
○ 가계의 저축행태와 관련해서는 시간에 따른 효용극대화를 상정하지 않고 일정한 저축성향을 가정함. 이와 같은 가정은 저축과 관련하여 가계의 미래 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러한 가정하에서 별도 의 다른 모수에 대한 추정 없이 기준 연도의 자료로 저축성향을 얻을 수 있 다는 편리성 때문에 일반균형모형에서 가계의 저축행태를 묘사하는 가정으 로 흔히 사용함.
○ 가계가 자신의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다음과 같음.
(9)
where,
: 노동부존
: 자본부존
: 법인세율
: 감가상각률
: 소득세(사회보장부담금 포함)
: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이전지출
○ 즉, 가계는 소유한 노동력과 자본의 요소를 판매 및 임대하여 요소소득을 얻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법인세가 징수됨. 또 한 자본에 대한 임대료 수입 중 일부분이 감가상각비로 지출되고 정부에 소 득세()를 징수당하며, 정부로부터 이전지출()을 받음.
○ 소득세와 이전지출은 각각 일정한 단위의 소비자 효용을 증가 혹은 감소시 킬 수 있는 액수로 정의됨.
(10)
(11)
○ 이때, 는 한 단위의 효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출액이며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위의 효용극대화에 대한 해로써 소비재에 대한 수요 가 결정됨.
○ 이때, 는 한 단위의 효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 지출액이며 가격체계가 주어지면 위의 효용극대화에 대한 해로써 소비재에 대한 수요 가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