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한 한국국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재영(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 서민호(국토연구원 연구원)
일 일본본
Motoshige Ito(NIRA 원장), Yasuo Sawai(NIRA 부 원장), Motoshige Kato(NIRA 국제협력부 실장), Naoko Mori(NIRA 연구원), Yosuke Oneda(C.S.
Japan Co. 대표)
중 중국국
Xiao Jincheng(ISPRE 부연구실장), Jia Ruoxiang (ISPRE 연구원)
■발표내용
1. 하네다 국제공항의 현황 및 문제점과 베세토 에어셔 틀 서비스 향후 전망
- Naoko Mori(NIRA 연구원) 2. 베세토 회랑의 교류 강화 전략
- 류재영(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서민호(국토 연구원 연구원)
3. 베세토 회랑: 현실과 비전
-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국제협력연구 총평 및 향후 연구협력 전망
- 국제협력연구 총평: Yasuo Sawai(NIRA 부원 장), Xiao Jincheng(ISPRE 부연구실장) - 향후 연구협력 전망: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3rd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Realization of the BESETO Corridor Vision
■일시 : 2007. 3. 8~3. 9 ■장소 : 일본 NIRA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발맞춰 그동안 수행해온 2천여 건의 각급 공간계획과 도시, 토지, 주 택, SOC 등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공동연구, 국제협력 등을 통해 전 지구적인 지식자원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한 네트워크형 협동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연중 20여 회에 이르는 국 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의 16개 연구기관, 대학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다양한 연구정보 공유, 협동연구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83KRIHS Ⅲ국제협력사업
■개최목적
본 국제워크숍은 베세토 회랑이 가지는 정치·경제학 적 의미와 비전을 중심으로 베세토 회랑 구축의 근간이 되는 동북아 교통망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및 실천 적 과제에 대한 국제적(한·중·일) 논의를 통해 향후 베세토 회랑 구축과 관련된 국제적 연구 협력체계를 구 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일본 NIRA 국제협력부 실장인 Motoshige Kato의 사회로 NIRA Naoko Mori 연구 원의“하네다 국제공항의 현황 및 문제점과 베세토 에 어셔틀 서비스 향후 전망”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Mori 연구원은 한·중·일의 수도가 연계되어 만들어 질 베세토 회랑에서의 에어셔틀 서비스 개념과 의미, 향후 비전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베이징-도쿄 간 의 에어셔틀을 활용한 일일 비즈니스 통행의 장·단점 과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하네다 공항의 장기 발전전략 등도 언급하였다. Mori의 주제발표 이후 C.S. Japan 의 사장인 Yosuke Oneda가 앞으로 증가할 항공수요를 예측하면서 한·중·일 간의 항공교통 발전현황과 동 북아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동북아 항공교통체제와 관련된 시사평을 하였고 참석자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Session I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 이 사회를 맡아 두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먼저 국토 연구원 류재영 교통연구실장은“베세토 회랑의 교류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베세토 회랑의 인적·물적 교류 현황과 장기 전략 및 비전을 설명하고, 각국의 관 련 정책 및 베세토 교류협력의 잠재력 분석을 통해 열 차-페리 및 도로일관복합수송과 같은 복합수송체계 도 입과 에어셔틀 확대 방안 등으로 구성된 단기적 실천방 안과 한·중·일 삼국의 관·민·학계가 앞으로 추진 해야 할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은“베세토 회랑: 현실과 비전”이 라는 주제발표에서 제조, 산업, 자본 및 서비스와 혁신 이 연계된 베세토 선형회랑이 삼국 간 협력적 수송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벽이 완화될 경우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교류협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하였으며, 먼저 수송회랑, 지식회랑, 도시 간 연계망 구 축에서 베세토 회랑 구축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역 설하였다.
이어진 Session III와 Concluding Session에서 NIRA의 Yasuo Sawai 부원장, ISPRE의 Xiao Jincheng 부연구실장, 국토연구원의 김원배 선임연구 위원은 각기 총평을 통해 동북아 발전과 관련하여 베세 토 회랑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공감하면서 베세토 회랑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추 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앞으로도 동북아 지 역 내 국제협력연구가 지속될 필요에 대해 뜻을 같이 하였다.
■시사점
본 워크숍에 참석한 한·중·일 국책연구기관 및 각계 교통전문가들은 동북아 발전과 관련하여 베세토 회랑 이 갖는 정치·경제학적 의미에 동의하면서, 향후 베세 토 회랑 구축 실현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활성화에 있어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될 것으 로 공감하였다.
또한 삼국 간 국제협력연구가 베세토 회랑의 실현과 관련한 동북아 교통망의 비전과 그 실천적 대안 모색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 며, 삼국 정부차원의 논의와 실천으로 이어지길 희망하 였다.
84KRIHS
■참석자 국 국내내
이용섭(건설교통부 장관), 성경륭(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최병선(국토연구원 원장),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제(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 단 지원정책팀장), 박헌주(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 구원장), 이병렬(광주광역시 공동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장), 이태일(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장), 진영 환(국토연구원 도시혁신지원센터 소장), 허문구(산업연 구원 연구위원)
국 국외외
Neill Marshall(영국 뉴캐슬대학 인문사회대 교수), Guy Baudelle(프랑스 렌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Sten Gunnar Johansson(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 파크 CEO), Mayumi Edagawa(일본 국토교통성 쓰쿠 바시 정책조정관), Takehiko Suzuki(일본 국토교통성 대도시권정비 담당관)
■발표내용
제1분과 : 선진외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험과 교훈 :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
1. 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 - Neill Marshall(영국 뉴캐슬대학 인문사회대 교수) 2. 프랑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
- Guy Baudelle(프랑스 렌대학 도시계획학과 교수) 3.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과 국제비교
-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제2분과 :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 스웨덴, 일본 사례
1.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공공기관의 역할 : 스웨덴 메 르데비 사이언스파크 사례
- Sten Gunnar Johansson(스웨덴 메르데비 사이 언스파크 CEO)
2.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도시발전 : 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 사례
- Mayumi Edagawa(일본 국토교통성 쓰쿠바시 정책조정관)
■개최목적
본 국제세미나는 선진외국의 지방이전 사례에 대한 경 험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기관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형 성에 대한 선진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International Seminar on Public Agency Relo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일시 : 2007. 7. 18 ■장소 :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85KRIHS Ⅲ국제협력사업
■주요 내용
제1분과“영국의 공공기관 이전의 사회·경제적 효과”
를 발표한 공공부문 이전 분야의 석학인 닐 마셜(Neill Marshall) 영국 뉴캐슬대 교수는 1960년대 영국 정부 는 프레밍(Flemming)정책에 따라“런던의 높은 임대 료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을 주된 목표로 공 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고 언급하 였다. 또한 최근 수립된 리욘(Lyons)정책은 이전의 정 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정부 조직의 근대화 및 행 정 개혁”을 핵심요소로 고려하여 이전 정책을 추진하 고 있으며, 2010년까지 2만 개 이상의 공직을 런던과 남동부지역을 제외한 70여 개 도시로 이전토록 결정하 였다고 설명하였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경험”사례를 발 표한 기 보델(Guy Baudelle) 프랑스 렌대학 교수는 프 랑스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의 가장 근본적 인 방향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특히 1990년대 이후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지정한 지방거점도시의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이전정책의 특징: 해외 선진사 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를 발표한 국토연구원의 김태 환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우리나 라 이전정책의 특징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과는 달리 중앙정부와 공공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집단 이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영국의 경우 중앙 부처의 일부 집행기능 중심으로 지방이전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의사결정기능을 포함 한 기관 전체가 이전함으로써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 상되고 프랑스의 경우 이전기관과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이전하 는 10개 혁신도시의 경우도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 성에 따른 분류와 이전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이전 방 식을 통해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
하였다.
스웨덴 메르데비 사이언스 파크 사례를 발표하는 메 르데비 사이언스파크 AB회사의 CEO 스텐 요한슨 (Sten Gunnar Johansson)은 메르데비 과학기술단지 와, 린셰핑대학이 있는 스웨덴의 린셰핑시를 유럽에서 가장 흥미로운 트리플 헬릭스로 소개하며, 그 성공의 열쇠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과 지역대학의 성 공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마유미 에다가와(Mayumi Edagawa) 국토교통성 정책조정관은 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 사례 발표 에서, 쓰쿠바 단지 내의 민간기업들은 쾌적한 환경이나 공항과의 근접성뿐 아니라, 국립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가능성으로 인하여 쓰쿠바 연구학원도시 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점
본 국제세미나를 통해 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 공기관 이전정책과 해외 사례들은 여러 측면에서 차별 적 특징을 가진다. 먼저, 이전대상기관의 선정과 관련 하여 수도권에 입지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 전여부를 검토한 점을 볼 때 정부의 수도기능 분산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전방식에 있어서도 여러 해외사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지방이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 기관 간의 클러스터링을 도모하는 집단이전 방식을 위 주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 안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이전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특정기능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에 대해 수행하 는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 이를 이전하는 지역의 지역산 업 및 지역의 특성(발전전망)과 연계하여 배치하고 있 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이전하는 기능이 지역 에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86KRIHS
Re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and the Framework for Implementation
■일시 : 2007. 9. 13 ■장소 : 국토연구원
■참석자 한 한국국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조동호(이화여대 교수), 장형수(한양대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일 일본본
Mimura Mitsuhiro(ERINA 책임연구원) 미
미국국
Edward Reed(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장) Graeme Auton(레드랜드대학교 교수) Karl Kim (하와이대학교 교수)
■발표내용
1.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협력의 구도 - 김원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협력촉진사업과 다자 간 협력구도의 적용
- 이상준(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개최목적
본 국제워크숍은 북한의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협 력체계 구축방향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
Session I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원배 선임연구위원이
“Policy Framework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김원배 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의 의미와 가능한 대 안들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그는 관련국 간의 협력에 있어서 점진적 접근방법을 제시한 후, 초보적 수준의 개발지원을 위한 다자 간 협력메커니즘을 토대로 정상 적인 개발지원을 위한 다자 간 협력의 구도를 제안하였 다. 특히 그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모델 을 변형한 한반도기반시설개발기구(KIDO: Korean Peninsula Infrastructure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제안하였다. 그는 KEDO라는 협력 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KIDO는 6자회담 참여국의 합 의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 망하였다.
Session Ⅱ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이
“Catalyst Projects and Applic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Framework”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는 KIDO라는 다자 간 협력체제하에서 협력을 촉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나진(Rajin)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나진항의 활용에 대 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나진은 한반도종단 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지점으로 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세부 프로젝트들이 통합적 다자 간 협력을 통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사업은 초 기단계에 협력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촉진사업(Catalyst Projects)의 경험을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