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외 정책 시사점
영국은 국가 디지털 트윈을 통해 미래 영국을 대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며 디지털 트윈 분야의 세계적 기술 선도를 목표로 전략(Digital Built Britain) 수립과 컨 트롤타워(NIC)를 설립하였다60). 국가 디지털 트윈의 목적과 대상은 국가 인프라 및 건설산업의 정보화와 정보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공유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데이터 측면에서 레벨 3의 BIM을 목표로 하고, 2011년 BIM 정책부터 2019년 국가 디지털 트윈 프로그램의 본격적 추진까지 관련 연구(비용편익 분석, 제미니 원칙 등), 조직구성(NIC, CDBB, DFTG 등), 예산확보, 커뮤니티(DT Hub) 조성을 위해 체계 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트윈이 연결되어 (federated) 국가 디지털 트윈을 형성하는 생태계로서 국가 디지털 트윈을 정의하였 다. 정부 부처, 산업계와 대학이 연계된 CDBB는 기본원칙 제시, 로드맵 수립, 핵심기
58) http://daddynkidsmakers.blogspot.com/2020/02/cesium-3d.html (2021년 10월 22일 접속) 59) https://www.bentley.com/ko/about-us/news/2018/october/17/open-source-library-imodeljs
(2021년 10월 22일 접속)
60) NIC. 2017. Data for the Public Good.
술 구현을 위한 공통기반 마련을 책임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완성을 추구하고 있 다. 또한, 민간 제조업에 적용되는 디지털 트윈과 달리 국토·도시(지형+SOC)를 트윈 구축대상으로 공간(위치)을 매개로 다양한 디지털 트윈들(SOC)이 연결(federated)되 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은 각 기관의 성공사례,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국토 커뮤니티(Digital Twin Hub)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국토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의 목적, 적용기술, 활용모델 등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연계하고 이를 통한 협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호주는 BIM을 기반으로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공유, 연계를 중시하는 영국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호주만의 독자적인 접근으로 공간정보(Spatial Data)를 기 반으로 한 디지털 트윈의 연결 생태계를 강조하였다61). 우리나라의 정책 상황과 유사 해 참고사례로 유용한 부분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디지털화에 따른 편익 분석 등 사 전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가 디지털 트윈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호주공 간정보위원회(ANZLIC)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스마트시티위원회(SCCANZ), BIM 자 문위원회(ABAB) 등 관련 기관들은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추진한 점은 거버넌스를 어 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호주공간정보위원회는 디지털 트윈 전략, 원칙과 지침을 최상위에 두고, 스마트시티위원회에서는 로드맵, 교육훈련, 연구 개발, 네트워크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BIM 자문위원회62)는 디지털 트윈, 상호운용 성, 개방형 표준 등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접근방식을 마련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디지털 트윈을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마트 시티, BIM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성숙도 등의 평가체계, 교 육훈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61) ANZLIC. 2019. Principles for Spatially Enabled Digital Twins of the Built and Natural Environment in Australia, p.7.
62) 호주 조달 및 건설위원회, 호주 건설산업포럼(ACIF)에 의해 설립된 조직으로 BIM 채택을 통해 생산성과 프로젝트 결과를 개선하고자 건축부문에서 정부, 산업 학계가 협력한 리더십을 제공
2) 기술 및 표준 동향에 따른 시사점
제조업을 포함해 국토·도시의 디지털 트윈에서도 Microsoft Azure Digital Twins, Bentley Systems iTwin, Dassault Systems, CityZenith 등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통합 솔루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관련 국내 산업의 외산 종속을 피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투자가 필 요하다. 국내 디지털 트윈 플랫폼 및 통합 솔루션 수준은 선도국가 대비 82.3% 수준 이다63).
표준과 관련해 3차원 객체 표준(CityGML, IndoorGML, InfraGML, IFC 등)에 대 한 표준이 개발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며, 공간정보와 BIM 분야의 협업도 진행 중 이다. 디지털 트윈 데이터 분야의 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 참여, GeoBIM 등 공간정보와 BIM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과 투자가 요구된다.
63) 정득영 외. 2021. 디지털 트윈의 기술적 정의와 세부적 발전 5단계(level) 모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19.
CHAPTER 5
1.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방향 ··· 87 2.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전략 ··· 94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전략
05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전략
앞장에서 정리한 문제점 및 시사점 종합결과, 총괄 조정 컨트롤타워 미흡,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 부재, 정부 기관 내 부서 및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연계성 없는 추진,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고 해외의 추진체계를 벤치마킹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 목표를 ‘디지털 트윈 국토의 구현’과 구현된 ‘디지털 트윈 국토의 활용 활성화’로 정하고
❶디지털 트윈 국토 기반조성 전략, ❷현실과 가상세계 연결 전략, ❸디지털 트윈 국토 활용 전략,
❹개별 트윈 간 연계 전략의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1. 디지털 트윈 국토 추진방향
지금까지 ‘디지털 트윈 국토 전략’ 도출을 위해 디지털 트윈 국토의 개념과 구성 요 소, 국내 정책 및 사업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또, 외국의 디지털 트 윈 국토 관련 정책 사례와 기술 동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 현황에 따른 문제 점은 첫째, 디지털 트윈 국토1)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과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사회기획과에서 국가 전략으로서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수립을 주도하였으나, 산적한 정책과제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총괄 조정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권한을 가진 최상위 정책 의사
1)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된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트윈을 기술 관점에서 접근하며, 제조업 등 민간영역 을 포괄해 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 전략이다. 반면, 싱가포르, 영국, 호주의 디지털 트윈 정책은 명칭은 다르지만 (버추얼 싱가포르, 국가 디지털 트윈, 공간정보기반 디지털 트윈), 본 연구의 ‘디지털 트윈 국토’와 개념과 정책 접근 방향이 공공 영역(국가 인프라 등)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맥락이 같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영문 표현을 ‘National Digital Twin’으로 명명하였다.
결정 기구의 부재는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정책과 사업 간 위계나 중복성 문제 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트윈 국토의 정책실무를 이끌 전담 조직도 부재하다. 둘째, 정책 및 사업 추진을 가이드할 지침이 부재하다. 관계부처합 동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021)’과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 로드맵 (2020)’이 마련되었으나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스마트시티, BIM 정책과 같은 유관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표준은 무엇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미비해 사업 초기 혼란과 중복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셋째, 정부 기관(중앙 및 지방정부)의 고질적 문제인 부처 내 부서 간(예: 공간정보정책, 스마트 시티 정책, BIM 정책 담당부서), 부처 간 칸막이 문화로 인해 유관 정책들이 연계성 없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은 거버넌스의 정비에 있다. 또한 거버넌스에 힘을 실어줄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
영국과 호주의 정책 사례는 거버넌스 구성에 힌트를 주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범부처 총괄 조정기관으로 영국은 ‘국가인프라위원회(NIC)’를 두고, 호주는 ‘공간정보위원회 (ANZLIC)’를 두고 있다. 이들 위원회 아래에는 실무를 전담할 CDBB와 같은 전문가 중심의 조직을 마련해 관련 정책개발, 연구, 시범사업, 기술개발 등을 이끌고 있다.
상위 기관은 전체를 조망하며, 원칙과 지침, 표준 등을 제시하고, 유관 정책과 정책 간 위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업간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국가 디지털 트윈의 성숙 단계를 제시하고, 향후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본 연구도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 단계’를 제안해 전략도출과 평가를 위한 근거로 하고자 한다(<그림 5-1> 참고).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1 |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 단계
1) 프레임워크
본 연구는 디지털 트윈 국토의 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블루오션 방법론(ERRC: Eliminate, Raise, Reduce, Create)을 적용하였다. 블루오션 방법론은 기업이 상품의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 수립 방법론이 다. 기존 시장(Red Ocean)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도 정해져 있으며, 비용과 가치가 상충하는 시장이다. 반면, 블루오션(Blue Ocean)은 경쟁이 없고, 새로운 수요를 만들 며, 비용과 가치가 상충하지 않아 차별화와 저비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다2).
디지털 트윈 국토 전략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블루오션 방법론 적용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블루오션 방법론의 프레임워크(전략 캔버스 + 이행 프레임워크)를 전략 구성요소와 과제 도출 에 활용하였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새로운 과제 도출의 근거로 삶고 국내 현황과 문 제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 5-1>과 같이 전략 캔버스를 작성하였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3)와 면담 조사 결과4)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델파이 조사에서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첫째, 거버넌스(71), 둘 째, 표준(62), 셋째, 제도개선(36)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트윈 국토 구현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 및 국가 인프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52)’가 가장 많았고, ‘국토·
도시 현상 모니터링, 분석, 시뮬레이션 및 계획 지원(42)’이 뒤를 이어 공공 영역을 주요 대상으로 봤으며, 이는 영국과 호주가 국가 인프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과 맥락 을 같이 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 최상위 정책기관은 부처보다 상위인 ‘국무총리실 또 는 대통령 직속위원회’ 수준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55.8%), 실 무전담 기관은 영국의 CDBB와 같이 ‘부처 중립적인 별도 전담 기구’가 적합하다는 응답(39.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 면담 조사 결과도 정부의 지침과 표준에 대한 가이드 제공, 내부 협업의 어려움, 제도(법령, 조례 등)개선 등을 국가의 역할로 요구하였다.
2) https://www.blueoceanstrategy.com/what-is-blue-ocean-strategy/ (2021년 10월 12일 접속) 3) 자세한 내용은 <부록>2 설문조사 결과 참고
4) 자세한 내용은 <부록>3 지자체 면담 조사 결과 참고
구분 국내 현황과 문제점 국외 현황과 시사점 설문/면담
거 버 넌 스
최상위 정책기구
과기부: 한국판 뉴딜 ‘디지털 트윈’
총괄, 최상위 정책 기관은 아님 NSDI: 국가공간정보위원회
※ 범부처 협력 기능 약함
영국: NIC 호주: ANZLIC
부처 중립적 총괄 기구 요구 (예: 대통령 위원회)
※ 최상위 정책 기구 중요성 강조
실무전담 기관
정해진 바 없음
NSDI: 부처 중립 실무기관 없음
영국: CDBB 호주: 확인 안 됨
부처 중립적 실무기관 요구 지자체 실무기관 요구
파트너십 파트너십 마련 필요 영국: DFTG 등 호주: SCCANZ, ABAB
다양한 협력 및 지원 체계 요구
국가 전략
’21.9.6.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 개별 부처의 DT 사업을 포함 NSDI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 국토부 전략으로 전락
영국: 있음 호주: 있음
※ 호주 스마트시티/BIM 추진 기관은 ANZLIC DT 전략을 따름
-추진원칙 원칙 없음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연 구수행)
영국: 있음
호주: 있음 추진원칙 마련 요구
표준 DT 건물 표준 및 지침 개발 중 NSDI: 표준 있으나 적용(X)
국제표준(OGC, IFC 등)을 준 용한 국가표준 마련 중 OGC/bSI 등 표준화 기구의 표 준개발 협력 활동(GeoBIM)
지자체를 위한 DT 데이터 표준, 지침 제시 요구 가장 시급한 요소로 인식
데이터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NSDI: 기본공간정보 항목은 선정 했으나 실체가 없음
영국: 시범사업 진행, DFTG가 정보관리프레임워크 개발 중 호주: 기반 공간데이터 프레임 워크 선정(10개)
지자체의 데이터 제공범위 및 관리책임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요구(법률/조례 등)
플랫폼 국토부: 지상·지하 통합 DT 플랫폼 개발을 위한 ISP 수행 중
영국/호주: DT Hub
※ 생태계/커뮤니티 지원을 위 한 경험 공유플랫폼
-R&D 디지털 라이브 국토기술 R&D 추진 중 – 원천기술 수준 취약
영국: DFTG에서 준비
호주: ANZLIC이 R&D 지원
-법제도
근거 법제도 없음
※ 국정과제(한국판 뉴딜) 근거 추진 NSDI: 3법 체계, 법간 논리성 결여
법제도 근거 확인 안 됨
※ 법제도 유무는 확인되지 못 했으나, 위원회 주도로 정책 추진 중
DT 특별법 제정 요구 높으 나, 공간정보 기본법 개정 요구도 있음
조례 개정 지침 요구
기타 국토부: 활용모델 발굴 시범사업 추 진(10개 지자체 선정)
영국: IMF 로드맵, 편익 분석 호주: 관련 지침마련, 교육훈련 지원
활용모델 발굴 및 지원요청 DT 국토 정책이 NSDI 정 책을 포함한다는 인식이 많음 출처: 저자 작성
표 5-1 | 국내·외 현황에 기반한 전략 캔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