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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여건진단 가. 교통망 성능평가 목적과 목표설정

국외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가에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에서는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법을 발표하면서 Performance-based Planning이 요구됨에 따라 교통망성능평가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는 교통량, 속도, 시설물 등의 교통DB를 활용하여 네 트워크 성능향상과 교통정책 효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그 목적으로 하며 (NCHRP Report 664), 교통수단, 시설, 정책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 전반 (System-level) 차원에서 교통망성능평가(System as a seamless transportation network)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는 모니터링 및 사업의 투명성 창출, 개선, 비교, 허가 등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목표와 기능 을 한다(Telli E. Van der Lei et al., 2014).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를 통한 모니터링과 관리는 <그림 2-2>와 같은 구조를 지닌다(대부분의 나라에 서 비슷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음). 설정한 교통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가지표로 네트워크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향상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및 예산 배분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또한 제시한 정책방안의 사후 모니 터링 결과를 제시하여 네트워크 성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목표, 정책방안 을 변경 및 관리한다.

자료: Telli E. Van der Lei et al.(2014), Performance Management Practices in Europe and the USA, TRB.

<그림 2-2> 미국의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구조

자료: NCHRP Report, 446, p. 7.

<그림 2-6> 계획기반의 성능평가 요소

미국 미네소타(Mn/DOT)는 다수단 이동성 지원, 시스템 성능개선, 지역개 발과 연계된 용량개선 등을 목표로, 연방정부 교통국(FDOT)의 Map-21 성과 보고서에서는 매 5년 사망자 및 부상자수 감축, 네트워크 성능향상을 목표로 설정하여 교통망 성능평가를 진행한다. 영국은 교통정책 및 도시교통관리부문 에서 네 가지 주요 정책목표 즉, 교통효율(Traffic Efficiency), 교통안전(Traffi c Safety), 대기오염감소(Pollution Reduction), 사회통합 및 토지이용(Social Inclusion and Land Use)을 선정하고, 정책목표별 잠재적 지표(Measures)를 정의하여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03년도부 터 교통DB를 활용하여 “Outcome-based” 도로성과관리를 시행하였으며, 이 를 위해 5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성능평가를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다. 지 자체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편성 기준 및 차등적 재정지원방 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 Douglas MacDonald et al.(2004), Transportation Performance Measures in Australia, Canada, Japan, and New Zealand, U.S. DOT.

<그림 2-7> 일본의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과정

OCED(2001)는 2001년부터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서 지속가능 제고를 위해

<그림 2-8>과 같은 시스템으로 도로의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사 회(Society) 부문의 교통네트워크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주: OECD(2001),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Road Sector: Summary of the Field Tests, p. 36.

<그림 2-8> OECD의 도로교통시스템의 개념도

구분 교통망성능평가 목표

미국 미네소타 (Mn/DOT)

다수단 이동성 지원, 시스템 성능개선, 지역개발과 연계된 용량 개선 등

미국 연방정부

교통국(FDOT)의 Map-21 매 5년 사망자 및 부상자수 감축, 네트워크 성능향상

영국

교통효율(traffic efficiency), 교통안전(traffic safety), 대기오 염감소(pollution reduction), 사회통합 및 토지이용(social inclusion and land use)

일본 경제적 생동성, 삶의 질, 안전성, 환경성, 도로 행정

OCED 경제, 사회, 환경부문에서 지속가능 제고 - 환경(environment), 경제(economy), 사회(society)

<표 2-2> 국외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목표

나.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의 방향과 평가항목, 지표 1)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방향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를 위한 평가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며, 이는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별로 상이하다. 첫 번째는 하향 적 접근방법으로 <그림 2-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L1 단계인 정부에서 목 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지자체에서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의 목표와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방식(L2, L3)으로 영국, 호주, OECD 등의 유럽에서는 하 향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각 지자체별 교통네 트워크 성능평가로 네트워크의 성능을 진단하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 표와 목적을 설정(L2)함으로서 국가 전체의 교통네트워크 성능을 향상(L1)시 키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자료: Van der Lei et al.(2014).

<그림 2-9>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의 위계, 방향

하향식 접근방법은 정부차원의 동일한 목표아래 지자체별 교통네트워크 성 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방향설정이 비교적 쉽다는 것이 장점 이며, 반면 상향식 접근방법은 각 지자체 교통네트워크 상황에 맞는 목표설정 과 모니터링으로 국가전체의 교통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하향식 접근방법과 상향식 접근방법 중 어떠한 방법이 교통네트워크에 더

효과적인지는 아직 증명되지는 못했다. 정부차원의 큰 정책적인 목표를 동일 하게 유지하되 지자체별 교통여건은 다양하므로 지자체에 맞는 네트워크 성능 향상 목표를 두어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 인프 라, 교통DB 등의 교통관련 기초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지자체별 교통 네트워크 성능의 평가가 가능하므로 교통DB 구축이 잘되어 있는 나라는 상향 식 접근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항목 및 지표

① 미국

미국 FHWA는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항목(Planning 기반 MAP-21)으로 고 속도로 안전, 인프라 여건, 시스템 성능, 교통혼잡, 도로이동 배출량, 화물 이동(Telli E. Van der Lei et al., 2014, p. 4)4)을 선정하여 네트워크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 NCHRP Report, 446에서는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를 위해 접근성, 이동성, 경제개발, 삶의 질, 환경 및 자원보전, 안전성, 운영효율성, 시스템 보존성을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오리건 주에서는 Urban Mobility, 교통비용, Non-auto modes의 접근성, 수단별 통행비용을 항목으 로 선정한 반면 미네소타 주는 지체, TTI(Travel time index), 여객 통행, 신뢰성, 속도를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Florida 주는

‘2020 Florida Transportation Plan’의 Florida’a Mobility Performance Measures Program에서 승용차 및 대중교통부문의 이동성 평가 항목으로 통행량, 통행의 질, 접근성, 이용률을 선정하고, <표 2-3>과 같이 평가지 표를 제시하였다.

4) 미국 FHWA는 MAP21이라는 새로운 법률에 기반하여 주정부들의 성과지표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고속도로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 법은 FHWA와 주정부 교통부와의 성과동의 및 협력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통행량 (Quantity of

Travel)

승용차

Person miles traveled(=AADT*Length*Vehicle occupancy) Truck miles traveled(=AADT*Length*%Trucks)

Vehicle miles traveled(=AADT*Length) Person trips(=Total person trips) 대중교통 승차율(Ridership)

통행의 질 (Quality of

Travel)

승용차

Average Speed=Average speed weighted by PMT Delay(Average delay)

Average travel time, Door-to-door Trip travel time Reliability=% of Travel times that are acceptable Maneuverability=Vehicles per hour per lane

대중교통 승용차/대중교통 통행시간 비율 신뢰도(정시성)

접근성 (Accessibility)

승용차

Connectivity to intermodal facilities

Dwelling unit proximity, Employment proximity Industrial/warehouse facility proximity

% Miles bicycle accommodations(=% miles with sidewalk coverage)

% Miles pedestrian accommodation(=% miles with sidewalk coverage)

대중교통 커버리지 운행빈도(시간당 버스대수) 서비스 시간 Vehicles per lane mile(=AADT*length/lane miles) Duration of congestion(=Lane-mile-hours at LOS E or F)

대중교통 좌석점유율

<표 2-3> Florida DOT의 도로교통망에 대한 이동성 평가항목 및 지표

주: Florida DOT(2000), Florida’s Mobility Performance Measures Program.

텍사스 주 TTI에서는 미국 내 도시부의 교통량, 통행속도 Data를 바탕으로

능평가(Network Performance Measure) 지표를 산출하고 있다.

VMT, 인구, 차량당 평균 연료소모량, 도로특성자료 등의 1차적인 Data를 활용하여 통행률지수(TRI, Travel Rate Index), 통행시간지수(TTI, Travel Time Index), 도로혼잡지수(RCI, Roadway Congestion Index) 등의 2차 지수 (중간산출물) 산출하였다. 또한, 1차 Data와 2차 지수를 다시 활용하여 교통혼

주: Schrank, D., Eisele, B., and Lomax, T.(2012), TTI’s Urban Mobility Report,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

지표명 내용

-철도 3840~4680 4.5min 75~90 8량

철도 3510~4050 4min 75~90 6량

최소 생산성 배차간격이 30분일 때 버스 한 시간당 승객 30명을 최소로 하는 기준 주중, 주말, 공휴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리포팅 됨

<표 2-5> CTA Service Standards에서 제시하는 지표

자료: CTA(2001), Service Standards.

② 영국

영국은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Traffic Management and ITS 를 통하여 주요 성능평가 지수(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활용한 교통 관리정책과 ITS 성능평가를 위한 Framework와 그 활용법을 제시하였다.

도시교통관리부문의 네 가지 주요 전략적 정책목표인 교통효율(Traffic Efficiency), 교통안전(Traffic Safety), 대기오염감소(Pollution Reduction), 사

회통합 및 토지이용(Social Inclusion and Land Use)의 잠재적 지표 (Measures)를 <표 2-6>과 같이 정의하고, 이들 지표를 활용한 주요 성능평가 지수(Key Performance Indicators) 산정법을 제시하였다(구체적인 지수 및 지 수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Measures)는 부록 참고).

System condition(시스템 여건)

교통안전 (Traffic Safety)

Traffic accidents(사고건수)

Safety impact(사고영향도(직접영향/간접영향, 도시 내/도로망 내)) C2I(car-to-infrastructure)(차와 교통시설 간 사고영향)

Total index of traffic safety(사고와 관련된 지표들의 종합화된 지표) 대기오염감소

(Pollution Reduction)

Emissions(motor/electric veh.)(온실가스 배출량)

Total index of pollution reduction(총 대기오염물질 감소지수)

사회통합 및 토지이용 (Social inclusion and

land use)

Accessibility to activities(접근성)

Social mobility of special groups(특정그룹의 사회적 이동성) Public transport usage of special groups(특정그룹의 대중교통 이용)

Index for land use(토지이용지수)

<표 2-6> Imperial College London(2011)의 도시교통관리부문별 성능평가지표

자료: Imperial College London(2011), Key Performance Indicators for Traffic Management and Intellige nt Transport Systems.

③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Transportation Performance Measures in Australia, Canada, Japan, and

New Zealand(2004)에 제시된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는

미국, 유럽보다 사업우선순위 선정, 투자결정, 의사결정 등 더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정시성, 이용가능성, 유지관리 및 안전 세 가지 항목을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항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는 열 가 지 항목, 즉 도로안전, 차량 등록 및 면허,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환경, 프로그

램 및 프로젝트 평가, 통행시간, 차로점유율, 이용자 비용 및 거리, 이용자 만 족, 연료 소모로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항목으로 경제적 생동성, 삶의 질, 안전성, 환경성, 도로행정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 성능평가지표는 <표 2-7>과 같다.

일본은 교통네트워크 성능평가 항목으로 경제적 생동성, 삶의 질, 안전성, 환경성, 도로행정을 선정하고 각 항목별 성능평가지표는 <표 2-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