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 방향
❍ 백두대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기반의 보호지역 관리활성화
❍ 지역밀착형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지원
나. 현황 및 전망
□ 보호지역 관리주체인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필요
❍ 우리나라는 보호지역 지정·관리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며, 이해 당사자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
- 백두대간보호법에는 주민지원사업 외에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이렇다할 규정이 없음
❍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호지역의 성공적 운영에는 거버넌스 구축이 뒷받침되어 가능한 사례가 많음
※ 지역의 생태적 특이성을 반영하고 이해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 (’12, IUCN 제주총회 선언문)
□ 백두대간을 둘러싼 보전 개발 이해관계 대립 심화 전망
❍ 산악관광특구 지정, 케이블카 설치 등 백두대간의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회적 논란 유발
❍ 정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여 갈등해소에 어려움 전망
다. 추진계획
□ 백두대간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강화
❍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각 주체별 역할 설정과 책임 분담
중앙정부 ․보호지역 거버넌스 활동을 보장토록 법·제도 정비
․지역주민이 주체로 참여토록 일정 역할과 책임 부여 - 주요 의사결정 참여, 의견 수시 피력할 창구 마련 등 지자체 ․지역기반 거번넌스 운영의 주도적 역할 담당 (관련자료의
제공, 주민 교육 홍보 등)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방안 모색 지역주민 ․주민위원회 등 자발적 커뮤니티 구성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와 반영여부 모니터링 등 기타 ․지역 전문가, 학계, NGO 등 (자문, 평가 등)
< 거버넌스 참여 주체별 역할 >
❍ 거버넌스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관리계획 수립 및 의견청취, 보호지역내 사유지 관리, 지역협의체의 운영․관리, 파트너쉽, 관리협약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입
□ 지역 및 주민 밀착형 백두대간 보호·관리 체계 활성화
❍ 백두대간 관련 정책 입안에서 집행, 평가·모니터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 백두대간 지역내 주요사업시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의 합의와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각종 정책의 절차적 민주성과 실천력을 높임
❍ 백두대간보호 활동성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긍심을 고취
- 주민소득지원사업 등의 보호활동 협약체 연계 강화 추진
❍ 지방청, 국유림관리소의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역협력사업 추진 - 재능기부 활동, 일일 명예직원 위촉,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등
□ 백두대간 포럼 운영
❍ 학계,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NGO 등이 참여하여 백두대간 보전·
관리의 각종 현안에 대한 심층 이해와 미래 백두대간 관리의 합리적 대안 마련의 공간으로 활용 (연간 1～2회)
- 자원실태 조사결과, 보호지역 관리의 동향, 지역자원 활용 방안, 문화와 역사 등을 주제로 토론회 운영
❍ 포럼의 주최는 백두대간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기관, NGO 활동 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지원 확대
□ 백두대간 사랑운동 확산
❍ 백두대간 지역을 중심으로 생태체험, 등산로 정비 등 백두대간 사랑 운동 전개 확대
- 산지정화 및 불법행위 계도활동, 올바른 등산문화 캠페인 등 전개
❍ 기업, 학교, 동호회 등이 백두대간 숲을 직접 가꾸고 관리하는 체험 행사를 확대
- 기업의 CSR 활동, 산악회의 마루금 종주 행사 등과 백두대간의 가치 홍보 연계
□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 백두대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지원 확대 - 백두대간보호 활동 또는 조사·연구 등의 사업에서 민간단체 참여확대 - 백두대간 학자, 전문가를 중심으로 (가칭)백두대간연구회를 조직하여
각종 조사·연구사업의 수준 제고와 연구성과의 홍보를 통해 백두대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 수행
❍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로서 자율적인 백두대간 보호활동 주체로 육성 하고, 정부와의 파트너쉽을 강화
2 교육·홍보 강화
가. 추진 방향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홍보와 교육의 거점으로 기능 활성화
❍ 백두대간 지식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한 백두대간의 가치 인식 확대
나. 현황 및 전망
□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는 정책수행의 근간
❍ 보호지역 정책의 정당성과 지지 확보를 위해 보호지역의 가치, 기능, 혜택 등에 대한 대중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제조건으로 인식
※ IUCN, CBD 등 보호지역관련 국제논의에서는 소통 참여 교육 프로그램 CEPA(Communication, Education, Public Awarenes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회원국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있음
❍ 백두대간의 경우 국민적 인지도와 관심은 높지만, 관련정보의 접근성, 체계적 교육컨텐츠 생산 등은 미흡
※ 국민의 67.7%는 백두대간에 대해 알고 있으며, 보호지역으로 관리(49.1%), 우리고유의 지리인식체계(44.2%), 백두대간의 지리적 범위(41.6%)를 알고 있다는 응답도 상당수 (’13, 백두대간 인식조사)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설치에 따른 운영 활성화 필요
❍ 6개도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완공됨에 따라 이를 백두대간에 대한 교육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 지방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지자체에 관련사무를 일임하는 것에 한계
❍ 인근의 산림자원, 문화역사자원 활용 등과 연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 증가
다. 추진계획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의 활성화
❍ 지역별로 특화된 생태 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저변 확대 - 산림청-지자체간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운영 노하우의 공유, 지역별
프로그램 특화 연계 등 협의
- 산림청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특색을 살려 운영
위 치 개장연도 주요 프로그램 인근 연계
충북 괴산 ’09.10 목재문화체험, 힐링워킹(산림욕) 수안보, 충주호, 화양동계곡 경북 상주 ’11. 4 오감빙고, 백두대간신체검사 등
강원 양양 ’14. 1 목공예체험, 자연탐방, 명상 등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전북 남원 ’16. 3 곤충체험, 목공예, 숲치유 등 허브밸리, 학생연수원 전남 구례 ’16. 4 생태체험․탐사, 자연생태교육 등 화엄사, 생태탐방연수원 경남 거창 ’16. 6 백두대간 기체험, 힐링명상, 숲해설
<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현황 >
❍ 전시시설 이외에 인근의 산림, 시설 등을 활용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
❍ 주민역량 교육, 등산객 안내 지원, 숲해설가 양성 등 생태교육장의 역할과 기능을 연관 분야로 확대
- 특히, 주민소득자원 개발, 경영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등과 연계
❍ 생태교육장을 산림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산림교육 수요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자유학기제, 방과후 학습 등과 연계하고, 생태체험, 직업체험 학습 기회, 교원대상 연수 프로그램 등을 제공
- 생태교육장 프로그램의 교육관련 인증 취득을 늘리고, 교육부 등의 연계 컨텐츠 교류 확대
□ 백두대간 미디어지식 플랫폼 구축
❍ 현재 운영중인 백두대간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백두대간의 자연 역사 문화 정보를 담는 미디어지식 플랫폼 구축
- 등산로, 자연환경 등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자원실태조사, 신택리지사업 등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DB화하고, 활용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
- 문서, 주제도, 그림 및 그래픽, 사진, 소리, 영상 등의 형태로 구축
❍ 미디어지식 플랫폼의 데이터는 온라인상으로 서비스하되, 생태교육장 이나 관련 교육기관에서 활용토록 지원
- 모바일 기반 SNS 활용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하여 관심 및 활용 제고
❍ 연구자의 학술적인 활용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를 늘리고, 각종 연구과제 수행도 적극 지원
< 백두대간 미디어지식 플랫폼의 개념과 역할 >
□ 백두대간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백두대간에 대한 인지도, 주요 정책 수요 및 평가 등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에 활용
❍ 백두대간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공모전과 전시회, 공연 등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백두대간보호에 대한 관심 제고
- 시민단체, 등산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백두대간이 법정보호지역이 라는 사실 등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온라인 컨테츠 등 활용)
- 백두대간 사진 그림 전시회, 백일장, 음악회 등
❍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백두대간 관련 내용의 편성을 추진
❍ 백두대간보호 캐치프레이즈 등 공모
< 주요과제별 추진 일정 >
□ 국민참여 활성화
□ 교육 홍보 강화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 추진 일정
’16～’18 ’19～’22 ’23～’25
․지역 백두대간 거버넌스 구축 ◎◎
․지방청-지역주민 협력사업 ◎◎
․백두대간 포럼 운영 ◎◎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민간단체 지원 ◎◎
세부과제 및 추진계획 추진 일정
’16～’18 ’19～’22 ’23～’25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활성화 지원 ◎◎
․백두대간 미디어지식 플랫폼 구축 ◎◎
․백두대간 국민의식 조사 ◎◎ ◎◎
․백두대간 컨텐츠 교육과정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