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동향 1.
국민연금의 운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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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1988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적립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2년400조를 넘어섬
그
- 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안정성 유동성 공익성을 자산운용의 원칙, , 으로 운용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투자의 비중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고 채권투자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 표 국민연금기금의 년 말 자산배분 안
[ 2] 2017 ( )
구분 2011년 말 2017년 말
금액 조 원( ) 비중(%) 비중(%)
주식계 81.9 23.2 30%이상
국내주식 62.1 17.8 20%이상
해외주식 19.7 5.7 10%이상
채권계 239.4 71.0 60%미만
국내채권 224.9 64.5 60%미만
해외채권 14.6 4.2 10%미만
대체투자 27.2 7.8 10%이상
계 348.5 100 100%
자료 보건복지부: (2012)
시가총액대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비중은 년의 경우 년
- 2010 4.8%, 2012
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증가하거나 전략적 자금 배분안의 수정
5.53% ,
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 상장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평균 지분율이 평균10%를 상회하게 되어 의결권 행사의 집중 문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음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의 원칙에 따라 운용되므로 향후 국민연금의 주식보유
-비율은 대기업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대기, 업에서 대주주가 될 것으로 전망됨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지고 있음
커져가는 국민연금의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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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국민연금 지분 현황 [ 21]
자료 전자공시시스템:
참고: 2014년 분기 분기보고서 기준3
- 20 년 분기 말 지분 보고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대형주에14 3 5%이상 주주로 등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최근 상장된 삼성 와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삼성
- SDS
생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높은 지분율을 보유
장기적으로 상속 등을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경우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임 이미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NAVER에서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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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년 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12 6 , 182개사의 주식 중5~7%의 지분율을 보유한 기업 수는70개사, 7~9%의 지분율은77개사, 9%이상은35개사로 나타남
Ⅲ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강화와 문제점. 31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인 기업이 개사6 , 2대 주주는 114개 기업, 3대 주주는46개
∙ 기업
표 국민연금기금 보유지분 이상 기업 년 월 말 기준
[ 3] 5% (2012 6 )
지분율 5~7% 7~9% 9%이상 계
기업 수 70 77 35 182
자료: 2012년도 제 차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평가위원회5
국
- 민연금은2009년 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후로 상장사 지분율을2 10%미만으로 관리해왔으나, 10%룰이 완화됨에 따라 일부 종목의 지분을 늘리고 있음
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종목의 지분율에 대하여 가 넘어서면
10% : 10%
∙
매매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 월(4 , 7 , 10 , 1 ) 10월 월 월 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
[ 4]
행사 연도
주식투자 기업 수
행사 주총 수
행사 안건 수
행사 내역
찬성 비중( ) 반대 비중( ) 중립 기권 비중/ ( )
2005 494 317 1,395 1,334 38 23
95.6% 2.70% 1.7%
2006 535 487 1,878 1,796 70 12
95.63% 3.73% 0.64%
2007 584 453 1,926 1,830 96 0
95.02% 4.98% 0%
2008 505 514 2,010 1,899 109 2
94.5% 5.4% 0.10%
2009 581 494 2,003 1,865 132 6
93.11% 6.59% 0.30%
2010 563 528 2,153 1,979 174 0
91.92% 8.08% 0%
2011 591 556 2,175 2,022 153 0
92.97% 7.03% 0%
2012 609 505 2,565 2,125 436 4
82.84% 17% 0.16%
자료 보건복지부: (2012)
국
- 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2012년 들어 행사 내역에서 반대에 대한 비중이17%로 늘어난 것을 주목할 필요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은 과거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그치는 수준이었으나 근래
- ,
들어 적극적인 찬반 의결권 행사는 물론 이사추천과 같은 능동적 주주권 행사를 강 화하자는 방향으로 진전되기 시작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관련 법안
▶ 최
- 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방안에 관한 입법 발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년 발의된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의무화 법안의 주요 내용 - 2012
∙김재원 의원 발의안(2012.6.22):순환출자 등 경영자의 사익추구 시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
이상직 의원 발의안(2012.9.27):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 신설
∙
김성주 의원 발의안(2012.11.27):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주주권 행사,
∙
내역을 수시로 공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의 문제점 2.
국민연금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
국민연금은 전 국민 강제가입이 원칙인 공공기관이므로 의결권 행사를 통하여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어려움
예산 부족으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움 정치적 시비에 대한 부.
∙
담으로 의결권 행사 인력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약
전 국민 강제가입 원칙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견제할 수단이 없
∙
도록 만들어 기금운용인력의 유인이 취약
국민연금의 우량 민간기업 지배 및 기업 의사결정의 비효율성 초래의 문제
▶
국민과 기업에게 강제 부과한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기업에 대한 의결권 주주권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관치 문제 및 기업의 정치권 종속을 초래하고
Ⅲ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강화와 문제점. 33 기업 의사결정의 비효율성을 초래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외이사의 임명은 그 과정에서
-외부압력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기업경영에 국가가 깊숙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 증대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식운용을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상 룰이 완화되고 또 국
- 10% ,
민연금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국민연금의 의결권 또한 강 화된다면 국민연금은 민간기업 지배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정부가 상장 민간기업의 지배주주로서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 개입
∙
가능성 존재
해외 연기금들의 의결권 행사 사례 3.
국민연금과 해외 연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비중 비교
▶ 주
- 요 외국 공적 연기금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시장 내 비중은 월등히 높음
표 세계 주요국의 공적 연금의 국내 주식시장 비중 [ 5]
단위 억 달러 ( : 10 , %) 캐나다 CPPIB 일본 GPIF 한국 국민연금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주식
국내 18.5 20.6 164.6 182.8 48.45 53.95 43.5 56.4 10.6 3 해외 52.7 57.2 160.6 167.7 17.55 17.1 48.3 61.3 117.1 116.7 소계 71.2 77.8 325.2 350.5 66 71.05 91.8 117.7 127.7 119.7
채권
국내 - - 950.2 926.1 190.23 194.05 - - 20.9 23.4 해외 - - 115.7 127.9 11.7 12.64 - - 114.9 109 소계 39.3 43.7 1065.9 1054 201.93 206.69 49.4 51.7 135.8 132.4 기타 17.2 23.8 35.9 58.6 17.5 25 61 69.9 97.9 97.9 전체 합계 127.7 145.3 1427 1463.1 285.43 302.74 202.2 239.3 361.4 350
국내주식
투자 비중 0.85 1.08 4.01 5.16 4.44 5.42 0.25 0.36 1.6 0.5 자료: 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Japan), Review of Operation in Fiscal 2011, 2011.
CalPERS, Annual Investment Report 2011, 2011.
CPP Investment Board, People Purpose Performance: 2012 ANNUAL REPORT, 2011.
ABP, ABP Annual Reports, 201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 2011.
일본과 한국의 연기금은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이 정도로 정
- 4.01~5.42% 0.25~1.6%
도인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에 비하여 국내주식의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음, ,
국민연금과 해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비교
▶
캐나다의 미국의 네덜란드의 는 지배구조가 정부나 정치권으 - CPPIB, CalPERS, ABP
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자본시장 내 비중이 작은 특징을 가지며 시장에서 국내와 비, 교할 때 활발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음
우
- 리나라와 비슷하게 연기금의 투자금액이 시가총액 대비5%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연기금의 독립성이 높지 않은 일본의 경우 의결권 및 주주권의 행사를 소극적으로 하고 있음
표 해외 주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내용 [ 6]
구분 미국의 CalPERS 캐나다의 CPPIB 일본의 GPIF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 ○ ○ ○
주주관여 ○ ○ × ×
중점감시목록 ○ × × ×
주주제안 ○ ○ × ×
사외이사 추천 × ○ × ×
투자자연대 ○ ○ × ×
주주소송 ○ ○ × ×
입법운동 ○ ○ × ×
자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회의자료: (2012.9)
미국CalPERS, 캐나다CPPIB
▶
한국과 일본의 연금기금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미
- ,
국의CalPERS및 캐나다의CPPIB가 자국 내 주식시장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
는 제한적이나마 가입자들에게 대안 투자기회를 부여하거나 적립금 중간정산 - CalPERS
을 허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손실이 난다고 하여 중간정산을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움
및 는 정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전문성 또한 - CalPERS CPPIB
뛰어난 반면 한국과 일본의 연금기금은 미국과 캐나다의 연기금에 비하여 독립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Ⅲ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의 강화와 문제점. 35 일본 GPIF
▶ 일
- 본의GPIF는 주주의 장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명시, 지
- 배구조의 독립성이 약한 일본GPIF의 의결권 주주권 행사는GPIF가 직접 하는 대신 외부 자산운용사에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음
∙GPIF는 외부 자산운용사에게 기업지배구조가 중요하며 의결권은 주주의 장기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음
는 각 외부 자산운용사에게 상세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세울 것과 의결권 행사
∙GPIF
결과를GPIF에 보고할 것을 요청
의 운용은 주로 채권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역시 소극적인 운용이 중심
- GP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