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 장려를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인센티브 부여 및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조정을 확대하고,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할 경우 세제 특례 등을 통해 경제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1) 제도적인 지원정책
빗물이용을 단순건축물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주거지개발 시 확대하 여 도입하기는 크게 세제감면, 용적률 규제완화와 같은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조성제도, 우수세 징수 등의 금전적 지원과 규제 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2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조항
에 중수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7%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고, 빗물도 또한 대체에너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에너지절 약시설로 규정이 가능하며, 건축법 제 59조 건축물의 에너지활용과 폐자 재활용에 용적률 완화규정을 설정하여 시설의 바다면적만큼 용적률을 20%이내로 완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돗물의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되기가 아직은 어려 운 실정이어서 수돗물의 가격이 상승되어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시기가 되어야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또한, 택지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신규도시개발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빗물이용시설을 공원면적이나 녹지율이 점차 의 무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율이 상향되어 빗물이용시설의 면적 또 는 투수면적 등을 함께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고, 저류지나 연못 등은 자연친화적인 시설로써 주민들에게 심미적인 환경을 조성해주 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경제적인 지원방안
수도법 제 11조 3의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을 설 치한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그치고 있어 규정강화가 필요하고, 건축물에 지하에 일 정규모이상 예를 들어 1000정도의 빗물저장시설의 조성에 대하여는 건 축비의 일정 부분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장기 융자 체계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개별적 소규모의 적은 시설일 경우, 빗물저류조 용량별 설치 비용을 융자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1996년 “도시빗물 대책시설 정비사업 융자제도”를 마련하여 기업이 규모가 작은 빗물이용시 설 설치 시 4%의 고정금리로 6000만엔까지 장기 대출하는 제도와 “주택
금융공고할증대부”제도를 마련하여 개인이 주택에 화장실 및 살수 목적으 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50만 엔을 융자해주는 제도를 실시 중에 있다(한국수자원공사, 2004). 이외에도 지자체단위에서도 조례나 지침을 통해 설치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부담금의 부과방안
계획적 방법 이외에도 세금과 같은 경제조치를 이용해 빗물관리를 간접 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세제로서 최근 도입되고 있는 것이 우수세이다.
이 제도는 빗물관리를 통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절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토지․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경계선 안에 내린 빗물을 가능한 적게 공공관로로 배출시키도록 유도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우수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전반에 걸쳐 빗물관리에 대 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빗물을 침투하는 것이 자연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기술이나 제품이 상용화되어 손쉽게 적용하는 단계에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은 도시 내에 건 축물을 신축할 경우 불투수층이 발생하는 해당 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과 징하는데 2000년 시점으로 포장면적 1당 1.28유로(한화 1,800원 정도) 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한무영, 2004). 현재로선 이렇게 독일과 같이 고율의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나, 점진적인 요금인상을 통하여 수돗물 사용절감을 유도하고 환경적인 인식의 성숙이 되어 지면 신규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재건축 등의 다양한 개발 시 불투수 면 적을 고려하여 우수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상하수 도 요금이 낮음으로 인해 결국 빗물이용이나 침투․저류를 확대․적용하 고자 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돌아 가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빗물관리계획 및 관련시설의 개
발 등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납부대상자가 상하수도 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빗물이용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
빗물이용은 빗물의 유출억제를 통해 홍수방재가 가능하며, 저류된 빗물 을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빗물이용의 확대와 상수 사용량의 절감 및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인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양만큼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요금을 감면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