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패러다임 변화와 기술창업의 우수성) 세계 경제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 되는 추세에 있으며, 국내 경제가 대기업 성장을 통해 의존해온 과거의 방식은 한계에 도달하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로 모색이 절실한 시점
ㅇ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생산방식의 비약적 발전으로 노동력 수요 및 일자리 급감이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 활성화가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인식
ㅇ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창업’9)은 기존 시장을 대체하거나 확장시키는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함으로써 고용 확대의 주요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기술창업이 다양한 형태의 창업 중에서도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적 부가가치 파급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기업당 평균 고용(14년 기준, 명): 기술 벤처(4.1), 일반 기업(2.5) (한국경제, ‘17) **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생존률 비교(14년 기준):
(1년차) 62.4 ↔ 99.1 (2년차) 47.5 ↔ 90.2 (3년차) 38.8 ↔ 77.4 (중소벤처기업부, ‘17)
□ (신설 법인 증가세 유지) 정부의 창업 지원 확대로 인해 신설법인은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 며, 특히 2016년에는 30세 미만의 법인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
* 30세 미만 법인 설립: 4,986 개(‘15) → 6,062 개(‘16)
o 벤처기업은 일자리, 매출, R&D투자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 경쟁력 향상에 일조
<표 2-5> 신설법인 및 벤처기업 현황
‘10 ‘11 ‘12 ‘13 ‘14 ‘15 ‘16
신설법인 (개) 60,312 65,110 74,162 75,574 84,697 93,768 96,155
부도법인 (개) 1,143 967 890 705 614 516 433
벤처기업 (개)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신설법인 동향」,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9) 기술창업은 혁신기술과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기술혁신형 창 업을 의미
□ (벤처캐피탈 및 엔젤 투자 증가세 회복) 2017년 7월까지 VC 신규투자액은 12,197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11,495억 원) 대비 6.1% 증가
o 업력별로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의 감소가 진행 중인데, 이는 모험투자라는 VC 본연의 기능으로 회귀하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
* 후기 기업 비중 : 49.7%(‘13) → 44.4%(‘14) → 41.2%(‘15) → 34.6%(‘16)
o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원 하에서 VC 투자 확대와 함께 창업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고조로 최근 다시 투자 규모가 확대
* 엔젤투자 규모 (단위: 억 원): 428(‘11) → 557(‘12) → 548(‘13) → 704(‘14) ** 투자자 수 (단위: 명) 862(‘11) → 1,105(‘12) → 916(‘13) → 1,102(‘14)
□ (창업 저변 확대 및 창업 생태계 재정비)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에서 대국민 의 ‘쉬운 창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
o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과 판로 개척, 해외 진출을 원스톱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창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
o 창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며, 공공기관·대학·금융·기업 등의 창업 지원 활동이 증가하였고, 기존 창업 생태계가 개선
* 창업분야 순위: 126위(’08년) → 60위(’10년) → 24위(’12년) → 23위(’15년)
** 창업 소요일자: 17일(’08년) → 14일(’10년) → 7일(’12년) → 4일(’15년) (세계은행, ‘16)
(그림 2-2) GEM 2016 – 한국 vs. 65개 국가 평균 비교
* 출처: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7)
□ (가볍고 쉬운 창업으로 시작된 창업 붐의 한계) 창업 붐과 함께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시장 선도가 요구
o ‘쉬운 창업’ 확산과 함께 양적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기업의 등장이 미미한 수준
o 이에 따라, 양질의 창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업 지원 대상 및 프로그램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 (연구원 기업가 발굴 및 성장 지원에 한계) 기술창업의 선도자이자 해결책으로 제시된 연구원 창업 또한 다양한 걸림돌로 인해 실제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
o 기관 내부의 창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안정적인 삶에 대한 높은 선호로 기관 내 창업자 발굴에 한계
(그림 2-3) 기술창업 대 일반창업 비교
□ (고학력 우수 인력의 기술창업에 대한 기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 기조에서
‘쉬운 창업’을 추진하였고,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등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
o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창업기업의 시장 선도가 요구
o ‘쉬운 창업’ 확산과 함께 창업의 양적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질적으로 우수한 창업기업의 등장이 미미한 수준
o 양질의 창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대상 및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해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고학력 우수 인력의 기술창업’이 해답으로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