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는 2009년 정부 정책 투명성 제고 및 시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data.gov 플랫폼이 공개되었음. data.gov는 정부 데이터의 활용성 및 접근 용이성 향상, 민간기관 등의 가공 및 활용을 통한 데이터의 재생산, 데이터 저장 및 복잡한 활용절차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 남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 data.gov는 현황 데이터의 활용, 접근성에 기초해 분류된 애플리케이션은 정부 1,019개, 시민개발 236개, 이동통신용 51개가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시민, 개발자, 정부기관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개 방형 데이터 플랫폼을 골자로 한 차세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data.gov의 차세대 플랫폼은 온라인상에서 공공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음.
□ 미국의 경우 세금이 투입되어 생산된 정보는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데이터 활용 후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은 data.gov 사이 트에서 공시 가능함. 즉, 제공과 공시가 무료로 순환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2010년 1월 공공부문 투명성위원회의 나이젤 샤드볼트와 팀 버 너스 리의 주도로 공공데이터의 개방이 정부로 하여금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으며, 아울러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 산출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아래 data.gov.uk가 개발되었음.
□ data.gov.uk는 현재 6,000개의 정부 공공기관의 데이터 세트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OGL(Open Government Licence) 을 도입해 다수의 정부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허가 절차 를 마련하여 PDP(Public Data Principles)를 수립하였음.
- PDP는 어떤 정부 데이터를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며, 공 개된 데이터가 얼마나 재사용 가능하며, 어느 정도로 공개되었는지를 심 사해 평가하는 체계도 구축하였음.
□ data.gov.uk는 애초 개발자 중심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가시 화,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구축, 보다 많은 사용자를 위한 향상이 요구되어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인 Alpha.gov.uk로의 통합도 논의되고 있음.
□ 호주의 공공정보 제공 웹사이트 Data.australia.gov.au는 정보의 접근용이성 향상, 중앙 및 지역 공공기관의 데이터 재생산과 활용을 위해 기획되었음.
호주의 정부감사원(OAIC)은 모든 정부기관의 공공정보 개방에 관한 일관 성 있고 체계적인 기준 및 절차를 위한 8대 준수원칙을 지난 5월 제시하여 데이터 재생산 목적 외에 제공 방식 및 제공기관의 복잡화로 인한 데이터 의 적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Data.australia.gov.au은 도입 초기단계로 현 중점과제는 데이터셋 확대를 위한 의견 수렴이 진행되어 정보보호법에 기초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 에 부응하기 위해 오픈 소스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통해 베타테스트를 시 행했음.
□ data.gov.au에서 제공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나, 개별 데이터 제공 기 관의 카피라이트 정책을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일례로 개인적 활용 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서는 문의를 거쳐 승인이 필요함. 현재 data.gov.au은 정보공개 데이터의 수요파악 및 제공 주체 확대를 최우선 목 표로 정하여 일반인의 정보공개 수요 및 공급자로서 활동이 가능한 오픈 소스 시스템의 홍보, dataset 제안 수렴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data.gov.au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의 창구로서 정부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체 로서 포지셔닝 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민간 영역의 자원과 융․복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용 이한 형태의 국가자원 공유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2010년 3월)을 기점으로 하 여 국가 공공정보의 개방과 재활용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음.
□ 특히,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 3.0 」의 기조 아래 공공데이터를 적
□ 학술정보 분야의 대표적인 해외 개방 사례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PubMed Central(ncbi.nlm.nih.gov/pmc/), 물리학분야 pre-print 아 카이브로 시작한 arXiv(arxiv.org) 등이 있음.
□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는 RISS에서 제공하는 주요 콘텐츠에 대한 검색결과를 XML 포 맷으로 제공하는 OpenAPI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등의 학술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지식정보 통합검색서비스인 디브러리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종합목록과 소장정보, 연계정보 등 대부분의 학술정보에 대해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OpenAPI 서비스는 인증키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OpenAPI 인증키를 발급받 으면 특별한 제약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는 2007년부터 오픈서비스 정책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이하 NDSL)을 통해 서비스 하고 있는 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표준 등의 과학기술정보를 개방해 오고 있음.
- KISTI는 개방형 유통플랫폼인 NDSL Open Service(이하 NOS)를 통해 NDSL을 통하지 않고도 OpenAPI 등의 개방형 기술을 활용하여 자관의 웹사이트에서 NDSL의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 록 오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NOS를 통해 공개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은 2013년 12월 기준 으로 95개 기관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도서관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오픈서비스 정책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2012년부터 data.go.kr과 연계하여 영문학술 정보, 도서관 위치정보 등을 개방하고 있으며, 2013년 학술지 소재 정보를 추가적으로 연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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